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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비핵화
  • 2013.02.14
  • 3249
  • 첨부 3

 

플랑


[긴급원탁토론회] 북한 3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일시 및 장소 : 2013년 2월 14일 (목) 오후 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지난 2월 12일 북한은 3차 핵실험을 강행했고 이후 한반도 평화는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 학계가 모여 북한의 핵실험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해결책은 무엇인지 논의하는 긴급원탁토론회 ‘북한 3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목 : [긴급원탁토론회] 북한 3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일시 및 장소 : 2013년 2월 14일 (목) 오후 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공동주최 : 참여연대, 시민평화포럼, 환경운동연합, 국회생활정치실천의원모임

후원 : 핵군축을위한의원네트워크(PNND) 한국위원회

 

좌장 : 박순성 동국대

패널 : 서재정(존스홉킨스대), 이정철(숭실대), 이승환(시민평화포럼), 양이원영(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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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긴급원탁토론회 영상




발제 : 서재정 교수(존스홉킨스대)

 

 


토론 : 양이원영 처장(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토론 : 이승환 공동대표(시민평화포럼)



 


토론 : 이정철 교수(숭실대)




토론 : 이태호 사무처장(참여연대)




마무리 발언 : 박성순 교수(동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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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후기 작성

 

<북한 3차 핵실험의 의미와 전망>

 

2013년 2월 12일 북한은 3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지난 2012년 12월 12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후 두 달이 지났고,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확대·강화하는 결의안 2087호를 채택한 후 20여일이 지난 시점이다. 국제사회의 제재 위주의 대응의 실패이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요원하게 만드는 행동들의 악순환이 지속된 결과라고 생각한다.

 

북의 3차 핵실험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전망(서재정)

서재정 교수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통해 “폭발력이 크면서도 소형화, 경량화된 원자탄”의 실험에 성공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북한의 핵무기 사정거리가 확대됐기 때문에 이전과는 핵 위협 상태가 굉장히 다른 상태임을 분명히 했다. 시험에 사용된 핵물질은 플루토늄 또는 고농축우라늄일 가능성이 있는데, 플루토늄이라면 증폭핵분열탄을 의미할 수 있고, 고농축우라늄일 경우 반출과 핵무기로의 전환이 용이하기 때문에 플루토늄보다 확산의 위험성이 훨씬 높다. 하지만 두 가지 모두 핵물질의 폭발력이 두 배 이상 증가하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에서는 어느 것이든 상관없이 위험성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과거 2012년 2월 29일 북미합의가 이뤄졌을 때 북한의 핵문제, 대량살상무기문제 등을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지만 4월 북한의 광명성 발사 시도 이후 미국이 북한을 강력히 규탄하고 제재대상을 확대하는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의 채택을 주도함으로서 그 가능성을 닫았다. 그 후 2012년 7월 북한이 6자회담 재개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지만 ‘동까모’의 김일성 동상 파괴 시도로 인해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섰고, 8월 미국의 비밀방북으로 긴장이 다소 완화되었다. 하지만 10월 7일 한미 양국 정부가 ‘미사일 지침’을 개정하면서(북 전역을 사정권에 넣는 미사일 사거리 연장) 북한과의 관계가 또다시 얼어붙었다. 

이러한 위기를 타개할 유일한 방법으로 서재정 교수는 외교의 회복, 평화가 북한의 핵 무장을 해제할 수 있다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시했다. 남북미중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포럼 등의 방식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의하고 이를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유일한 출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재 위주의 대북정책과 한미 외교의 실패

발제 후 진행된 토론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었는데 우선 공통적으로는 제재 위주의 대북정책에 대해 비판하고, 한국과 미국의 외교적 노력이 실패했다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시민평화포럼 이승환 공동대표는 3차 핵실험의 원인으로 한미의 외교적 노력 실패를 이야기했고, 이번 실험으로 북한의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위한 전략적 태도가 분명해졌다고 판단했다. 숭실대 이정철 교수도 과거 이명박 정부가 중국의 대북압박을 요구하는 방식으로는 한반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도 지난 20년간 북핵을 둘러싸고 협상을 해왔지만, 그 결과는 북한의 3차례 핵실험이라며 실패한 매뉴얼을 지속해서는 안된다고 이야기했다.

 

한반도 평화 협상 테이블을 구축하는 등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문제의 당사자은 한국과 북한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과 중국이 큰 영향을 미치고, 정작 당사자인 한국의 역할은 크지 않았다. 또한 미국과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응해 북한이 주도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만들어왔다고 볼 수 있다. 이승환 공동대표와 이정철 교수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박근혜대통령은 억지력에 의존하지 말고 다양한 외교적 경로를 통해 한국의 역할을 늘리고, 한국이 주도하는 한반도 평화 협상 테이블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단순히 북핵, 한반도의 비핵화를 넘어 더 큰 틀에서 바라봐야

현재의 위기상황에서 북한 핵실험 혹은 한반도 내의 핵문제를 넘어서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었다.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은 핵 자체의 파괴력, 환경적 악영향을 우려했고, 북한의 추가핵실험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태호 사무처장은 이에 동의하면서, 지금은 동북아 핵의 위협을 줄이고, 핵억지력에 의존하는 정책들을 완화하는 것을 시도해야 할 타이밍이라며 실패에 대한 대안으로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의 비핵화에 대한 논의를 제시했다.

 

마치며

북한의 3차 핵실험을 통해 그간 한국과 미국이 고수해온 ‘전략적 인내’로 대표되는 제재정책이 실패했다는 데에 모든 패널이 의견을 모았다. 그러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즉 억제가 아닌 대화와 협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북한의 핵실험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고, 비난받고 규탄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엔 안보리의 제재만으로는 완벽하지 않다. 반드시 대화와 협상이 병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3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는 강력한 제재 결의안를 채택했다. 대화와 협상의 노력은 잘 보이지 않는다. 과연 이런 방법으로 북한 핵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서재정 교수의 말처럼 평화를 통한 패러다임의 전환, 비단 북한의 핵무장 해제뿐 아니라 한국의 핵억제력 역시 해제하는 대북정책의 과감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한국사회 안에서 이러한 새 패러다임의 도출을 위해서는 핵 에너지가 가진 근본적인 위험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성찰해야 한다. 이러한 핵의 위험성을 환기시키는 데에 시민사회가 역할을 담당해야하고 동시에 시민사회 안에서도 진보와 보수를 넘어서 포괄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여연대 평화국제팀 수습간사 우진희

 


<북한 3차 핵실험을 바라보는 여러 시각과 대안>

 

북한 핵 실험의 의미

 

전략적·기술적 의미

발제에서 서재정 교수는 북한의 핵실험을 소형화 경량화에 성공한 실험으로 추정했다. 먼저 핵물질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다. 북한의 핵실험이 과거 두 차례나 사용했던 플루토늄일 수도 있고, 고농축 우라늄일 수 있다. 만약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을 이용했다면 ‘과거생산 기록이나 생산량 측정이 어렵고, 반출이 용이하며, 핵무기 전환이 상대적으로 쉽다’는 고농축 우라늄의 특성으로 인해 핵확산의 위험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북한이 소형화 내지 경량화 여부를 달성했다면, 그것은 북한이 핵융합 기술을 핵폭탄에 직접 사용했다고 볼 수 있으며 이것을 북한은 “폭발력이 크면서도 소형화, 경량화 된 원자탄”이라고 지칭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핵실험은 북한이 작년 12월에 발사한 장거리 로켓의 3차 분리 성공 이후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점으로 인해 미국과 일본에게 더욱 민감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3차 핵실험의 배경

토론회에 참가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북핵문제가 풀리지 않는 요인으로 외교의 문제를 공통으로 꼽았다. 

 

외교의 실종

서재정 교수는 지난 1년간의 미국과 한국의 대북정책을 되돌아보며, 양국이 취했던 ‘전략적 인내’가 결과적으로는 북한의 내부체제를 더욱 공고화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으며, 이를 ‘외교의 실종’이라고 표현했다. 한미 양국의 외교정책 기간 동안 북한의 핵능력은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전략적 인내는 핵억제는커녕, 그 반대의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발제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2012년 2월 29일 북미 합의를 통한 북핵의 외교적 해결 가능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고, 2012년 7월 북한의 공개적 6자회담 재개의사 표명과 여전히 '평화적 해결의 길'이 있음을 선언했던 비망록 발표 앞에서도 한미 양국은 외교력을 발휘하는 대신 군사적 조치를 강화함으로 결국 3차 핵실험의 파국을 맞이하게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성실하지 못했던” 한미외교

이태호 처장 또한 북한이 가능한 핵무기를 가지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북한 붕괴설위에서 북한과의 합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미국의 외교의 책임도 있다고 비판했다. 북한 또한 성실히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지만, 한국과 미국도 합의를 깬 측면이 있었다는 것이다.

 

핵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들

 

핵은 그 자체가 문제

양이원영 처장은 핵은 사용하는 것 자체가 되돌릴 수 없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으며 핵의 사용 이후 방사능 물질 확산, 지하수 오염 등 환경운동의 입장에서 핵을 바라보는 핵문제의 관점을 제시해주었다. 비단 북한의 핵실험뿐 아니라, 차기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핵연료 재처리의 문제도 함께 지적하며 우려를 표했다. 핵이 전쟁을 위한 무기가 되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수단이 되던 상관없이 양자모두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주었다. 환경단체의 입장에서는 핵의 사용 자체가 인류에게 위험한 것이기 때문이다.

 

핵에 대한 이중적 태도를 직시해야

이태호 처장은 단도직입적으로 토론회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핵이 억제력을 가진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토론을 시작했다. 이유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에 따라 해법은 전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핵이 억제력을 가진다고 생각한다면, 여러 국가들이 핵을 가지려고 하는 욕망은 당연한 것이고, 핵이 억제력이 아니라 파괴를 가져온다고 생각하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오히려 북핵을 비판하는 것이 핵에 대한 비판에서 파생되는 논의가 아니라, 북한이 핵을 사용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혹은 통제력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질문했다.

한국에서 유독 다루어지지 않는 핵에 대한 존재론적인 질문과 동시에 미국의 핵우산 아래 있는 비핵국가 일본과 한국의 사례를 들며 북핵을 비판하면서도 스스로는 핵의 보호를 받고 자하는 이중성을 꼬집었다. 핵무기를 민간인을 살상하는 무기로 바라보지 않는, 그야말로 ‘핵 감수성’이 무딘 지금의 한국사회를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으로의 대안

 

대안은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서재정 교수는 북핵문제 핵심이 외교의 실종에 있다면 다시 외교를 복원하고 대화를 살리는 것에서부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으며,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평화와 비핵화를 분리하지 않고 ‘평화=비핵화’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 강경대응(현실주의)과 점진적인교류(기능주의)를 뛰어 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남-북-미-중이 참여하는 평화포럼에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를 하자는 정욱식의 제안을 예로 들며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출구로 제시했다. 

 

조건 없는 말 걸기부터

이승환 공동대표 또한 3차 핵실험의 배경으로 외교의 실패로 보고 한반도 평화협상 테이블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것은 바로 북한에 대한 조건 없는 말걸기로부터 시작하여 인도지원 및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남북간의 교류와 인도주의에 대해서 제도화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중국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한국 스스로의 외교력 높여야

이정철 교수는 한국 정부가 중국만 기대고 북한을 압박하고자 하는 것이 결국 식물외교를 낳았다고 평가하고, 이명박 정부와는 다르게 한국 스스로의 외교력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한국이 북한의 분쟁지역화 전략을 너무 무시하고 불임외교를 방치하는 것 그리고 북한의 핵능력을 너무나도 경시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더욱 중요해진 시민사회의 역할

북한 핵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시민사회의 역할을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승환 공동대표는 시민사회단체들이 북핵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나름대로의 입장을 내야한다고 했고, 양이원영 처장은 핵문제에 대해 시민사회가 강력하게 규탄하고, 핵을 사용하는 그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호 처장 또한 핵의 억제력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여 동북아에 대한 핵의 위협을 줄이고, 핵의 억지력에 의존하는 정책들을 완화하는 시도를 해야 하는 타이밍이라 제시했다.

더 이상 정부의 정책에 한반도의 운명을 내어 맡길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한 국가의 힘으로 군사적 갈등을 막을 수 있는 시대도 지났다. 평화를 희망하는 각국의 시민사회가 함께 연대하여 갈등의 틈바구니를 비집고 평화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

참여연대 평화국제팀 수습간사 김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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