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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천안함
  • 2013.02.21
  • 2421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ㆍ이석태ㆍ정현백ㆍ청화)는 오늘(2/21) 오전 11시에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이명박 정부 주요 위법 실정 사건 국정조사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많은 위법·실정사건이 있었지만 진상이 규명되지 않은 사건 중에 주요 사건을 선정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위해 여·야가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참여연대가 국정조사를 요구한 사건은 ①국정원 대선개입사건 ②청와대-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사건 ③정부의 언론장악 사건 ④용산철거민 농성 강제진압사건 ⑤쌍용자동차 정리해고사건 ⑥제주해군기지건설 타당성 ⑦천안함 침몰 정부조사결과 ⑧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 사건입니다.    


* 전체보러가기 http://www.peoplepower21.org/Government/997509

 

 

천안함 침몰 정부조사결과 국정조사

1) 개요

● 천안함이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한 지 3년이 지나도록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도 공개되지 않았고, 국민과 주변국들이 신뢰할만한 조사결과도 여전히 제시되지 않고 있음. 천안함 침몰 이후 3년이 지나도록 천안함을 둘러싼 과학적 문제제기와 의문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음. 그러나 정부의 조사결과에 대한 국회의 검증작업은 제대로 이루어진 바 없음. 폭침설을 믿는 이들이든 정부 조사결과에 의문을 가진 이들이든 모두가 신뢰할만한 진상조사가 필요함.

 


2) 국정조사의 요청배경

● 천안함 침몰 사건은 많은 의혹을 남긴 채 군기밀주의로 인해 아직 미제사건으로 남아있음. 참여연대가 제기한 12개항의 정보공개청구는 거부되었고, 천안함 절단 침수 관련 TOD 동영상도 은폐됨. 해외조사단의 조사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정부들과 정보비공개 각서를 체결하여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음. 정부가 결정적 증거라고 제시한 것들에 대한 치명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조사과정 내내 정부와 군의 말바꾸기가 계속되면서 정부 발표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상실함.

● 천안함 폭침설은 국민적 신뢰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신뢰도 획득하지 못했음. 정부와 군이 제시한 ‘결정적 증거물’에 대한 조사에 5개국(한·미·영·호주·스웨덴) 전문가들은 ‘한국정부의 조사결과를 신뢰한다’는 수준에 불과함. 중국, 러시아 등의 주변국도 조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음.

● 천안함 사건 진상조사는 정부 초기 조사과정의 정략적 접근태도, 정부의 국회 검증에 대한 정략적 비협조를 바로잡기 위해서 필요함. 사건 발생 두 달이 채 안된 상태에서, 심지어 결정적 증거물이라는 어뢰부품이 발견된 지 6일만인 5월 21일, 합조단은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조사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날은 공교롭게도 지방선거운동 개시일이었음. 지방선거가 한창인 5월 24일, 전쟁기념관에서 자극적인 방법으로 경제봉쇄는 물론 군사적 조치까지 포함한 5·24조치를 발표함.

● 국회에 구성된 천안함 특위의 운영도 정략적 이유에서 부실하고 무책임하게 이루어졌음. 야당 의원들의 특위소집 요청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아 단 두 차례만 열린 채 6월 27일 시한이 마감되었음. 정부가 미 대사관에 제공한 200페이지 이상의 보고서는 국회에 제출되지도 않았음.

● 천안함의 진실을 검증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헌법의 기초인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 그리고 양심의 자유와 의사표현의 자유를 재확인하기 위해 필요함. 한국사회에서 이 사건에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행위는 금기시되어 왔고 천안함의 진실을 다루려던 시민사회단체, 과학자들, 언론인들, 그리고 다수의 시민들이 심각한 불이익을 당했음. 

● 천안함 침몰과 관련된 의문점과 정황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5·24 조치로 인해 어렵게 쌓아왔던 남북 간 신뢰는 회복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고 남북 모두에게 손실을 초래했음. 천안함 사건과 5·24 조치로 인해 급속도로 악화된 남북관계가 장기간 지속된 결과 사태가 해결되기는커녕 북한의 핵능력은 증강되고 있는 실정임.

 


3) 세부 과제

●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가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답해야 하며, 군 주도 조사단의 철저한 정보통제와 부실한 조사결과를 보완하기 위해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여 초정파적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정조사를 통한 천안함 사건 진상에 대해 조사해야 함. 나아가 정부 조사결과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국가 및 북한의 참여까지 허용하는 국제적인 검증작업도 이루어져야 함.

● 사고 당일 천안함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폭발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군이 제시한 결정적 증거는 과연 증거능력을 가진 것인지, 어뢰를 발사했다는 북한의 ‘연어급’ 잠수정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또는 잠수정이 사건 전후 어떻게 움직였는지 등 기본적 정보를 공개해야 함.

● 물기둥, 열상수신동영상(TOD) 등 사건진상과 긴밀히 연관된 쟁점에 대한 말바꾸기가 참여연대가 확인한 것만 23건 이상임. 말 바꾼 것에 대한 의혹이 규명되어야 함.

● 어뢰부품과 천안함 본체에서 폭발재(산화알루미늄)가 발견되었다는 조사결과에 대해, 과학자들로부터 해당물질이 폭발재가 아닌 침전물(황산염알루미늄수화물)에 불과하며 최종보고서 어디에도 폭발 흔적을 입증하는 자료가 없다는 과학적 반론에 대한 검증.

 

4) 주요 증인 및 참고인

  ① 증인

 

이름

직위

사유

비고

최원일

천안함 함장

천안함 침몰 당시 총책임자, 징계받음

전직

김동식

제2함대 사령관

천안함 침몰 당시 책임자, 징계받음

전직

박정화

해군작전사령관

천안함 침몰 당시 책임자, 징계받음

전직

황중선

합참 작전본부장

천안함 침몰 당시 책임자, 징계받음

전직

정운찬

국무총리

천안함 침몰 당시 총책임자

전직

김태영

국방부 장관

천안함 침몰 당시 총책임자

전직

현인택

통일부 장관

천안함 침몰 당시 총책임자

전직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천안함 침몰 당시 총책임자

전직

장수만

국방차장

천안함 침몰 당시 책임자

전직

이상의

합참의장

천안함 침몰 당시 책임자

전직

김중련

합참차장

천안함 침몰 당시 책임자

전직

이기식

합참 정보작전처장

천안함 침몰 당시 책임자

전직

임응순

합참 정보참모부장

천안함 침몰 당시 책임자

전직

김학주

합참 작전참모부장

천안함 침몰 당시 책임자

전직

박정이

합조단 공동단장

합조단

 

윤덕용

합조단 공동단장/KAIST 명예교수

합조단

 

이치의

합조단 부단장

합조단

 

문병옥

합조단 대변인

합조단

 

 

 


  ② 참고인

 

이름

직위

사유

비고

김00

인천-214호 선장

천안함 승조원 구조활동

 

문00

인천-227호 선장

천안함 승조원 구조활동

 

김00

대평호 선장

1번이라 쓰인 어뢰 부품 발견

 

장00

해덕호 선장

천안함 함미 위치 최초 파악

 

이정희

전 국회의원

천안함 두 동강 나는 모습이 담긴 TOD 영상 존재 주장

 

서재정

미국 존스홉킨스대 교수

합조단의 비접촉 근접 수중폭발 결론 반박

 

이승환

미국 버지니아대 교수

합조단의 비접촉 근접 수중폭발 결론 반박

 

양판석

캐나다 미내토바대 교수

합조단의 비접촉 근접 수중폭발 결론 반박

 

신영식

KAIST 교수

수중폭발 전문가

 

안수명

안테크 대표

미국 잠수함 전문가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

해난구조 및 인양 전문가

 

신상철

합조단 민간조사위원

합조단 민간위원으로 참여

 

노종면

언론3단체 천안함 조사결과 언론보도 검증위원회

천안함 침몰 과정 전반적 모니터링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천안함 침몰 과정 전반적 모니터링

 

윤종성

국방부

합조단 과학수사분과

 

김옥년

국방부

합조단 과학수사분과

 

차재훈

국방부

합조단 과학수사분과

 

곽병혁

국방부

합조단 과학수사분과

 

최민성

국방부

합조단 과학수사분과

 

김태형

국방홍보원

합조단 과학수사분과

 

정희선

국과수

합조단 과학수사분과

 

이중

국과수

합조단 과학수사분과

 

김유훈

국과수

합조단 과학수사분과

 

김영주

국과수

합조단 과학수사분과

 

김동환

국과수

합조단 과학수사분과

 

민지숙

국과수

합조단 과학수사분과

 

양승주

국방부

합조단 과학수사분과

 

박성재

국방부

합조단 과학수사분과

 

박정수

합참

합조단 함정 구조/관리분과

 

조일생

해군본부

합조단 함정 구조/관리분과

 

김성백

해군본부

합조단 함정 구조/관리분과

 

이웅섭

해군본부

합조단 함정 구조/관리분과

 

이재혁

방위사업청

합조단 함정 구조/관리분과

 

김종현

한국선급

합조단 함정 구조/관리분과

 

정정훈

한국기계연구원

합조단 함정 구조/관리분과

 

안진우

ADD

합조단 함정 구조/관리분과

 

박상철

현대중공업

합조단 함정 구조/관리분과

 

주영렬

삼성중공업

합조단 함정 구조/관리분과

 

조상래

울산대

합조단 함정 구조/관리분과

 

노인식

충남대

합조단 함정 구조/관리분과

 

이기봉

합참

합조단 폭발유형분과

 

김기준

합참

합조단 폭발유형분과

 

한상철

합참

합조단 폭발유형분과

 

김인주

합참

합조단 폭발유형분과

 

류상용

합참

합조단 폭발유형분과

 

김대영

ADD

합조단 폭발유형분과

 

황을하

ADD

합조단 폭발유형분과

 

김학준

ADD

합조단 폭발유형분과

 

이근득

ADD

합조단 폭발유형분과

 

이재명

ADD

합조단 폭발유형분과

 

신영식

KAIST

합조단 폭발유형분과

 

김동형

민간연구소

합조단 폭발유형분과

 

조광현

예비역

합조단 폭발유형분과

 

손기화

합참

합조단 정보분석분과

 

서강흠

합참

합조단 정보분석분과

 

이용국

한국해양연구원

합조단 정보분석분과

 

김옥수

국립해양조사원

합조단 정보분석분과

 

권태석

중령

합조단 과학수사분과

 

중령 최00

 

천안함 승조원 생존자

전직

소령 김00

 

천안함 승조원 생존자

전직

대위 박00

 

천안함 승조원 생존자

전직

대위 이00

 

천안함 승조원 생존자

전직

중위 김00

 

천안함 승조원 생존자

전직

중위 박00

 

천안함 승조원 생존자

전직

중위 정00

 

천안함 승조원 생존자

전직

고영재

해경 501 함장

천안함 승조원 구조작업

전직

유종철

해경 501 함정 부함장

천안함 승조원 구조작업

전직

성명비공개

물기둥 목격 백령도 초병

물기둥(섬광) 목격자

전직

성명비공개

백령도 해병 6여단장

백령도에 설치된 TOD 성능 보고

 

토마스 에클스

합조단 미국측 단장

합조단 참여

 

 

5) 관련 기관 및 상임위 

● 관련 기관 : 국방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 관련 상임위원회 :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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