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미군기지이전사업
  • 2007.04.04
  • 5
  • 1553
  • 5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Ⅱ-요약



■ 요약

○ 정부는 ‘5100만평 반환에 360만평 신규제공’을 강조, 단순히 부지 면적만을 비교하여 미군기지 평택이전이 국민적 혜택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음.

○ 더욱이 반환되는 5100만평의 훈련장, 기지 및 시설은 실제 장기간 사용되지 않거나, 공여목적이 상실된 경우가 많으며, 넓은 부지를 차지하고 있는 미 2사단 기지의 경우 많은 부분 기지와 상관없는 산야를 포함하고 있음. 더욱이 주한미군은 2008년까지 12,500명이 감축될 예정임. 따라서 반환부지 5100만평과 새로 공여될 대체부지 360만평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음.

○ 5100만평 반환은 해·공군 중심으로 전력을 재편하고 있는 주한미군에게 기존 지상군 중심의 대규모 공여지가 사실상 불필요해졌다는 것을 의미함. 주한미군이 공군부대를 확장하기 위해 평택지역에 새로운 토지 공여를 요구하고, 골프장을 조성하고 있는 것도 과거와 같은 대규모 공여지가 필요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임.

○ 그러나 정부는 실제 필요한 대체부지 규모에 대한 자세한 정보제공 없이, 그리고 주한미군 감축 전망에 대한 설명은 생략한 채 반환부지 규모만을 내세워 미군기지의 평택이전 협상에 대한 정당한 의문이나 문제제기에 대한 진지한 답변을 회피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음.

○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정부가 지금껏 주한미군 공여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군에게 불요불급한 공여지의 반환에 대해서조차 미국에 어떤 대가를 제공해야 하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임.

○ 정부는 폭력적인 평택 강제집행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며, ‘미군기지의 평택이전이 용산기지이전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음. 그러나 실제 평택에 제공될 토지 대부분은 세계 최초로 신속기동군으로 전환한 미 2사단과 공군기지 확장 부지가 차지하고 있음.

○ 따라서 정부가 5100만평을 돌려받는 대신 360만평만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평택기지가 용산기지이전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타당하지 않으며, 미군기지의 평택이전의 의미를 호도하고 있는 것임.

평화군축센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안내] 한반도 평화 솔까말 웨비나 '한미연합군사훈련, 꼭 필요한가' (7/13 월 오후 7시) 2020.07.07
[함께해요] 군비 대신 보건 의료에 투자하라! 서명하기 2020.04.09
[카드뉴스]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2019.12.04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반환미군기지 협상에 대한 정부의 거짓말, 진상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하라   2007.06.27
반환 미군기지 정화비용 떠안는 것마저 '한미동맹'위해서라니   2007.06.26
국회 반환기지 청문회에서 밝혀야 할 7가지   2007.06.05
환경정화와 검증없는 미군기지 반환계획 철회하라   2007.05.30
누가 평택 주민들에게 돌을 던지는가?   2007.05.07
방위비분담금 협상 ‘국가안전보장’사항이어서 감사 못한다?   2007.05.07
한반도 군사적 긴장 조성에 앞장서는 주한미군 사령관 (2)   2007.04.25
부족하다던 방위비 분담금, 거액 축적하고 이자수익까지 얻는 주한미군   2007.04.19
평택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정부의 주장 vs 진실 (목차) (5)  2007.04.05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배되지 않는다? (6)  2007.04.04
주한미군이 동북아 분쟁에 개입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6)  2007.04.04
기지이전협정 비준, 더 시간 끌 수 없다. 연내처리하지 않으면 안된다? (6)  2007.04.04
이전비용 총액 제출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손해다? (6)  2007.04.04
반환기지 환경치유는 미 측이 부담한다? (6)  2007.04.04
기지이전에 대한 추가비용 부담은 절대로 없다? (6)  2007.04.04
주한미군 재배치는 ‘신속기동군화’ 등 역할변화와 관계없다? (6)  2007.04.04
용산기지 이전은 한국 측 요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전액 부담한다? (5)  2007.04.04
용산기지 이전은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계없다? (6)  2007.04.04
들어가며 -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 (5)  2007.04.04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I -요약 (5)  2007.04.04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