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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한미동맹
  • 2006.05.30
  • 557
  • 첨부 1
미군기지 이전과 한반도의 평화ㆍ인권

❏ 일 시 : 2006년 5월 25일 목요일 14:00~17:00

❏ 장 소 : 정동 성프란체스코 교육회관 4층 강당

- 주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이상수

평화군사법학회 회장 박병섭

인 권 단 체 연 석 회 의

발 표

사 회 서 경 석 (인하대 법대 교수)

제1주제 : 주한미군의 공세적 역할변화와 평화헌법

- ‘전략적 유연성’ 합의에 대한 헌법적 문제제기 : 한 상 희 (건국대 법대 교수)

제2주제 : 미군기지 이전과 국제인권문제 : 조 시 현 (건국대 법대 교수)

제3주제 : 평택미군기지이전과 관련한 군사시설보호구역지정의

위법성과 민간인에 대한 군형법 적용의 문제 : 송 기 춘 (전북대 법대 교수)

종 합 토 론

이 경 주 (인하대 법대 교수)

정 욱 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최 강 욱 (평화군사법연구회 회원 ㆍ 변호사)

박 래 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관계자
평화군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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