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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동맹
  • 2002.07.09
  • 807

범대위, 미 궤도차량 여중생살인사건 대국민 합동보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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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9일 오전 11시, 미군 궤도차 여중생 고 신효순·심미선 양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여중생 범대위)와 국회 연구단체 '나라와 문화를 생각하는 의원 모임'(대표 김원웅 의원 이하 의원모임)은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여중생 궤도차량 사망사고 관련 대국민 합동보고대회(이하 대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의원모임의 제안으로 개최된 이날 대국민 보고대회에서는 7월 7일까지의 사건경과 및 활동보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진상조사 중간보고가 이뤄졌다.

이날 대국민 보고대회에는 60여 사회단체 인사들과 효순·미선 양의 부모님, 김원웅, 임종석, 이미경 등 의원모임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대국민 보고대회를 제안한 김원웅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에게 반미정서가 없다면 살아있는 민족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독립국가 국민 자격이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주권국가 국회의원임을 선언하기 위해 공동모임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이번 사건이 반세기동안 계속되어온 불평등한 한미관계에서 비롯되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미군범죄 해결을 위해 부시 미 대통령의 공개사과를 꼭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국민 보고대회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와 국회의원들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6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부시 미 대통령의 공개사과

△본 사건과 전동록 감전사망사건의 전면 재조사, 가해자 법적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철저한 배상

△법무부는 미군 측에 형사재판권 포기 요청할 것

△진상규명을 위해 유족, 사회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공동진상조사단 구성

△사고부대인 캠프하우스 폐쇄 및 사고재발방지대책 수립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상설전담조사반 설치

여중생 범대위의 최근호 상황대책실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네티즌에서 중고등학생까지 각계각층에서 보내오는 응원의 목소리는 범대위 조차 놀랄 정도"라며, 7월 7일 현재 서명이 100만 명을 넘어섰고, 각계에서 답지한 성금도 2천여만 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 이날 참석한 임종석(민주당), 김원웅(한나라당), 김성호(민주당)의원(왼편부터 차례로)


미 제2사단 조사결과에 대한 7가지 의혹



민변의 이석태 변호사는 진상조사 중간보고에서 미 제2사단의 조사결과발표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첫째, 미 제2사단은 한미군경합동조사를 실시했다고 발표했으나 현장사진촬영 및 거리 측정 등 기초조사를 한 것 외에는 한국경찰이 합동조사에 참여하거나 추가수사를 한 바 없을 뿐 아니라 목격자들의 참고인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둘째, 운전병의 위치에서 볼 때 피해자들의 위치가 사각지대라는 증거로 미 제2사단이 제시한 사진은 사고지점 5m 이내에서 근접 촬영된 것이므로 사건 당시 궤도차량의 위치인 30m 전방에서도 그 지점을 볼 수 없었다고 확정할 수 없다.

셋째, 선임탑승자가 피해자를 발견한 이후 사고차량이 사고지점에 도착할 때까지 약 8초가 걸렸다면 충분히 경고를 발하고 정지할 수 있는 시간이다. 선임탑승자는 과연 제때 경고를 발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가 필요하다.

넷째, 미 제2사단의 발표문에 따르면 '언덕을 오르는 소음' 때문에 운전병이 경고를 듣지 못했다고 하나 그 정도의 소음을 이유로 전투상황에서 사용되는 장비로 무선교신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무전이 혼선되어 교신할 수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궤도차 운행 전에는 탑승자 간 통신장비 이상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 규정인바, 운행전 이를 확인하지 않았거나, 운전병이 규정을 위반하여 헬멧을 벗고 있어서 듣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 이번 사고로 사망한 고 신효순, 심미선 양의 부모님


다섯째, 일반 승용차(사고차량보다 제동거리가 더 길다)가 시속 16km로 주행하였을 때 제동거리가 1.3m인 바 사고당시 사고차량의 주행속도가 8∼16km였다는 발표가 사실이라면 사고차량의 제동거리는 1m 이내여야 한다. 그러나 사고당시 피해자의 피해정황과 사고직후 운전병이 '오르막이라 속도를 냈다'고 한 점에 비추어 사고차량은 최소한 시속 30∼40km이상 속도를 내었을 가능성이 있다.

여섯째, 마주 오던 브래들리 장갑차가 교행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미 제2사단 측은 6월 14일 현장조사시에는 '사고 발생 이후에 도착했다'고 했으나, 6월 19일 발표문에는 '교행하지 않고 1m 떨어진 곳에 멈추었다'고 기재했고, 그날 유족들의 질의에는 '교행했다'고 하는 등 일관되지 못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재조사가 필요하다.

일곱째, 사고 차량 앞 차량의 탑승자들이 사고 발생 현장을 목격했다는 점과 관련해 앞 차량 탑승자들이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 일부러 돌아보지 않았다면 사고 발생 현장을 목격할 수 없으므로 이들이 어떤 이유로 뒤돌아 보게되었는지 밝혀야한다.

이석태 변호사는 "미군당국이 수시로 조사결과를 번복하고 과실이 없다고 선언하는 등 미군당국에만 수사를 맡겨두어서는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 것은 물론 과실운전자 및 그 책임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가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지은 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형사재판권 포기 요청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들도 "미군문제 묵과하지 않겠다" 한 목소리



▲ 오열하고 있는 효순 양의 어머니 전명자 씨
대국민 보고대회를 마친 뒤 민주당 임종석 의원은 여중생 범대위와 연대하여 활동하는 것은 물론 국회에 건의서 제출, 법무부에 형사재판권 포기요청서 제출 공개요구, 대정부 질문 등의 구체적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우리 정부는 매 사건마다 모든 한미관계를 고려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재판관할권 포기 요청을 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지만 수십 명의 국회의원이 서명을 하고 공식적으로 제기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지 않겠느냐"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미국, 미군에 관련된 문제는 금기시 되어왔으나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며 "결국 SOFA 개정문제가 쟁점이 되리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대국민 보고대회에 참석한 효순·미선 양 부모님의 오열하는 모습은 많은 참석자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했다.

대국민 보고대회를 마친 뒤 점심식사를 위해 식당으로 향하던 고 심미선 양의 아버지 심수보 씨는 "우리들의 여러 요구가 전달조차 되지 않는 것 같다"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국회의원들의 기본적 책무","이 상황에서조차 미국적 시각에서 반미감정 조장만을 우려하는 수구세력들의 국적은 도대체 어디냐",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르고, 한국에서는 한국법에 따르라"며 오랜만에 목소리를 높인 국회의원들의 호연지기가 미선양 아버지를 비롯한 온 국민의 답답함을 얼마만큼 풀어줄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이인향 사이버참여연대 자원활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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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위협 때문에 한국법정 못서겠다고?

주한미군 궤도차량 여중생살인사건 끝내 미군 손에 놀아나나


8일 늦은 2시 의정부지청에는 미군궤도차량에 의한 여중생 살인사건의 피의자인 마크 워커 (운전병)병장과 페르난도 니노(통제병)병장이 출두해 조사 받을 예정이었다. 의정부지청은 이달 초 진상규명을 위해 미군과 협의 끝에 이날 2명을 의정부지청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었다.

검찰은 이날 조사를 통해 미군 측 조사 내용이 타당한지 판단해 미군 측에 재판권포기요청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30여 분이 지나도록 이들은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 8일 이른 10시 의정부 지청 정문 앞 기자회견에서 홍근수 목사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있다.


법무부 검찰 4과에 따르면 미 2사단 측은 의정부지청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여중생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범대위)를 비롯한 시민단체들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느껴 오늘 출두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또한 향후 조사를 위해서도 우리측 검사가 미 2사단으로 찾아가거나 제3의 장소를 찾아보자는 제안을 해왔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이날 이른 10시 의정부지청 앞에서 사건에 대한 우리나라 검찰의 자체조사와 미국의 형사재판관할권 포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던 범대위는 법무부의 발표를 전해듣고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고 있는 것"이라며 "기만적 처사"라고 분노했다.

한편, 범대위는 기자회견 직후 지난 27일 미 2사단장과 피의자 등 7명에 대해 요청한 바 있는 출국금지의 접수여부와 검찰 측의 수사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지청장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지청은 이미 요청한 바 있는 면담제안에 대한 답을 이제껏 미뤄오고 있는 터였다.

재판관할권포기요청 시한은 11일

이날 범대위 대표자들은 그들이 검찰에 낸 미군측 피의자와 사단장 등 6명에 대한 출국금지요청을 냈으나 이를 접수조차 하지 않음을 알고 다시 한번 경악했다.

▲ 기자회견이 끝난 후에도 범대위의 1인시위는 계속되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범대위는 주한미군의 '가로채기 식' 기소를 비난했다. 미군은 주한미군사령관을 통해 지난 4일 "여중생 사고에 전적인 책임을 통감한다"고 공식사과 했지만 당일 피의자 두 명을 미국군사법정에 기소한 것이다. 이에 대해 범대위는 "사실상 재판관할권을 반환하라는 한국의 요구를 거절하겠다는 말"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오종열 전국민중연대 상임의장은 "이 땅에서 우리의 딸이 죽었으므로 이 땅에서 사법처리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대한민국은 검찰권을 행사하라"며 격앙된 목소리로 분개했다.

이번 사건은 공무 중에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주한미군지위에 관한 협정(SOFA)에 따르면, 미군에게 1차 재판권이 있다. 하지만 법무부가 주한미군사령부에 사건발생 21일 이내에 형사재판관할권의 포기를 서면으로 요청할 경우 미군은 '호의적으로'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한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이다. 그 시한은 오는 11일이다.

"효순아, 미선아! 너희들의 죽음을 잊지 않으마"

7일 일요일 오후 3시, 의정부 미 2사단 앞으로 까맣게 탄 얼굴에 밀짚모자를 눌러쓴 대학생들이 모여들고 있었다. 경기도 이천지역에서 농촌활동을 끝낸 이들은 이날 고 신효순, 심미선 양의 살인사건에 대한 주한미군 규탄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지친 몸을 이끌고 온 것이었다. 이은호(건국대 2년) 씨는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그냥 지나친다면 미국에 대해 앞으로 어떤 사건에 대해서도 대항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당연히 온 국민이 연대하여 싸워나가야 할 것"이라고 다부지게 말했다.

▲ "살인미군 처벌하라"미 2사단 앞을 가득 채운 대학생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범대위는 △공동조사단 구성 △책임자 처벌 △형사재판권 반환 △유족들에 대한 배상 △사고부대 폐쇄 △주한미군주둔에 관한 협정(SOFA)개정 △부시 미대통령의 공식사과 등 7가지 요구사항이 적힌 대형 플래카드를 내걸고 참가자들과 구호를 외쳤다. 4시 30분께 어느덧 1500여 명에 달한 참가자들이 내는 함성소리는 대회장 주변을 겹겹이 둘러싼 경찰 기동대들을 무력하게 만들만 했다.

대학생 농활단, 농민을 비롯해 집회소식을 듣고 달려온 네티즌 등 대회참가자들은 미 2사단 앞을 발 디딜 틈 없이 빽빽이 채웠다. 이들은 "대∼한민국" 구호를 외치면 자연스레 터져나오는 "짝짝 짝짝짝" 박수로 형사재판권 반환을 촉구했다. 이날의 반미 감정은 "Fucking USA" 노래가 나오면서 하늘을 찌를 듯 했다.

범대위는 '부시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일본 오키나와에서 미군이 여학생을 성추행 하여 클린턴 전 대통령이 사죄했던 바를 상기시켰다. 따라서 부시 대통령 역시 이번 사건에 대해 책임지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건의 진상규명과 재판관할권의 반환을 즉각 공표하라고 촉구했다.

▲ 미 2사단 정문에 국화꽃을 꽂고 있는 시민단체 대표자들


한편, 이날 참가자들 중 몇몇은 기동대들이 터놓은 사잇길을 통해 들어간 부대 앞 정문에 하얀 국화꽃을 꽂을 수 있었다. 멀찌감치에서 이를 지켜본 참가자들을 위해 부대 담벽을 둘러싸고 있는 기동대원들은 시민들의 꽃을 건네 받아 대신 철조망에 꽂아주기도 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인간띠 연출

곧이어 담벽을 따라 죽 늘어선 1500여명의 대회 참가자들은 함께 손을 잡고, 어깨동무를 해 '인간띠'를 만들었다. 그리고 함께 '아리랑'과 '아침이슬'을 불렀다. 그 순간 이미 효순이와 미선이의 죽음은 '남의 일'이 아니었다. '내 나라에서 태어난 내 딸들의 죽음'을 두고 모두가 가슴으로 울고 있었다.

▲ "끝이 안보여"이날 대회 참가자들을 한눈에 보기는 힘들었다.


늦은 5시 30분 경 대회 참가자들은 의정부 도심을 가로질러 의정부역까지 행진을 했다. '인파'에 놀라 거리로 나온 인근 주민들은 대학생 참가자들이 나눠주는 통신문을 받아보며 관심을 나타냈다. 행진 도중 만난 의정부청년회 준비위원회의 정영란 씨는 "월드컵 기간동안 더욱 성숙해진 인터넷, 광장문화가 오늘처럼 자생적이고 자발적인 대규모 투쟁으로 이어진 것 같다"며 "이번에야말로 분노다운 분노를 미국에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시간 정도 지나 도착한 의정부 역에는 고 신효순, 심미선 양의 분향소가 있었다. 바로 옆에서는 진상규명과 부시 대통령의 공식사과를 촉구하기 위한 범국민서명운동이 시민들의 뜨거운 참여 속에 이루어지고 있었다. 의정부 역 앞 광장에 펼쳐 앉은 참가자들은 이내 "살∼인미군, 처∼벌하라"고 함성을 내지르기 시작했다. 초저녁의 시원한 바람이 이들의 함성을 의정부 역 주변으로 실어 날랐다. 어느새 효순이와 미선이의 언니, 오빠가 되어 있는 이들의 땀을 식혀주는 것도 잊지 않고.

▲ 의정부 역 앞에 설치되어 있는 분향소와 서명을 하고 있는 시민들


정리집회에서는 지난 6월 26일 미 2사단 앞에서 있었던 주한미군 규탄대회에 참석하여 미군기지 철조망을 절단하였다는 혐의로 4일 구속이 확정된 이성철(경원대 3년) 씨를 강제연행한 의정부 경찰을 비난하는 발언이 쏟아지기도 했다. 경찰 15명은 농활 중이던 이 씨를미란다원칙도 제시하지 않은 채 강제 연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범대위는 여중생 추모 범국민 행동방침을 발표했다. 추모리본 달기, 서명·모금운동 동참, 백악관, 미 대사관, 미 2사단에 항의전화, 항의메일 진행 등과 함께 범국민대회 동참을 호소했다. 향후 범대위의 규탄대회 일정은 다음과 같다.

-7월 9일 이른 11시 국회 앞 국민보고대회

-7월 14일 의정부 미 2사단 앞 5차 범국민대회

-7월 17일 의정부 미 2사단 앞 청소년 행동의 날

-7월 20일 의정부 미 2사단 앞 의정부, 동두천, 양주 시민행동의 날

-7월 25일 의정부 미 2사단 앞 교사 행동의 날

-7월 27일 의정부 미 2사단 앞 6차 범국민대회

-7월 31일 추모대회 (장소미정) 고 신효순,심미선 양 49제

-8월 3일 의정부 시청 앞 범국민 추모 문화제

*의정부 미 2사단 찾아가는 길: 지하철 1호선 의정부 역 하차, 동두천 방향으로 나와 버스 1번이나 2번 (경민대 방향) 타고 미 2사단 앞 정거장 하차

김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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