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한미동맹
  • 2017.10.26
  • 330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 한미군사훈련 중단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미군사훈련, 미 전략자산 배치 등은 위기 가중시킬 뿐 
군사행동 중단이라는 선제적인 조치로 협상의 여건 마련해야 

 

오는 10월 27~28일, 제49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이하 ‘SCM’)와 한미군사위원회(MCM)가 열린다. 한미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내년 한미연합군사훈련의 규모와 일정, 미 전략자산 한반도 배치 문제 등을 사실상 결정하게 된다.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가 극도로 고조된 지금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우리는 한미 정부가 한반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군사행동이 아니라, 위기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를 결단할 것을 촉구한다. 북한이 핵무장 능력을 완성하기 전에 대화와 협상의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서 한미연합군사훈련과 미 전략자산 한반도 순환 배치 중단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SCM 이후 11월에는 한미, 미중, 미일 정상회담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ASEAN+3과 동아시아정상회의(EAS) 그리고 내년 2월에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예정되어 있다. 이 시기를 활용하는 것은 매우 절실하고 중요한 일이다. 특히 정부는 지난 9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의 올림픽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적대행위와 무력분쟁을 중단하자는 ‘올림픽 휴전 결의안’을 유엔에 제출했다. 이러한 제안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 중단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평창 올림픽에 북한이 전폭적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남북간 대화를 추진하고, 매년 2~3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극대화했던 키 리졸브•독수리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이 그것이다. 평창, 동경, 그리고 북경 올림픽 전에 관련국간의 군사대화도 추진을 검토할 만하다. 이는 평창 올림픽의 평화롭고 안정적인 개최뿐 아니라 한반도 위기를 완화하고 북한과 대화와 협상의 여건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번 SCM의 주요 의제인 미 전략자산의 정례적 순환 배치 계획은 위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방안으로 폐기되어야 한다. 전략 폭격기, 핵추진 잠수함, 핵추진 항공모함 등은 사실상 선제공격을 포함한 맞춤형 억제전략을 뒷받침하는 공격적인 무기이다. 이러한 전략무기들을 정례적으로 전개하는 것은 북한의 핵무장 논리를 정당화해주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극도로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지난 9월 미군의 전략폭격기 B-1B가 NLL을 넘어 무력시위를 했던 위험천만한 상황이 또다시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그 직후 북한은 미국의 전략폭격기들이 영공을 채 넘어서지 않더라도 자위권 차원에서 격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만에 하나 발생할 우발적인 충돌의 피해는 오롯이 한반도 주민이 입을 것이다. 

 

무엇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군사행동을 자제하고 상호간의 위협을 줄이는 것이다. 그리고 더 늦기 전에 대화와 협상 국면으로의 전환을 이루어내야 한다. 이를 위해 한미 당국은 이번 SCM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등의 선제적인 조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다시 한 번 한미 당국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2017년 10월 26일

 

개성공단기업비대위, 고양통일나무, 남북경제협력포럼, 대전평화여성회, 시민평화포럼, 원불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통일맞이, 평화3000, 평화네트워크, 평화여성회,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화해·통일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 생명평화센터
 

[논평] 본문보기 / 다운로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카드뉴스]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2019.12.04
[서명]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하라 2019.11.12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성명] 사드 운용 위한 공사 장비 반입 시도 중단하라   2017.11.20
[논평] 사드 배치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외면한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2017.11.13
[논평] 용산기지의 2,3차 조사 오염정보의 공개를 명한 항소심 판결을 환영한다.   2017.11.09
[공동논평] 해법될 수 없는 대북 압박태세 강조한 한미정상회담   2017.11.08
[집회] 트럼프 방한 즈음 시민평화행동 PEACE NOT WAR   2017.11.05
[논평] 사드 관련 한·중 협의 결과에 대한 논평   2017.11.02
[공유] 문정현 신부님과 함께 하는 평화의 촛불 (10/31 - 11/6)   2017.10.31
[기자회견] 부평 미군기지, 1급 발암물질 다이옥신 오염! 주한미군은 사과하고 즉각 정...   2017.10.31
[논평]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위기 국면 전환할 조치는 없었다   2017.10.30
[공동논평]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 한미군사훈련 중단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2017.10.26
[성명] 사드 배치 앞당겨 안보를 정치에 이용한 김관진을 수사하라   2017.10.11
[추석 유인물] 당신이 궁금한 사드 배치의 모든 것   2017.09.29
[유인물] 사드 배치 철회,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2017.09.29
[공동논평]  한반도 주민 볼모 삼는 위험천만한 미국 B-1B 무력시위 용납할 수 없어   2017.09.25
[감사합니다] 사드 철회 마중물 故 조영삼 님 시민사회장 (3)   2017.09.23
[애도 성명] '사드 철회 마중물이 되고자 한 평화주의자' 조영삼 님의 명복을 빌며   2017.09.20
[성명]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완전파괴’ 발언 강력히 규탄한다   2017.09.20
[평화행동] 제5차 소성리 평화행동 '사드 강요 미국, 배치 강행 문재인 정부 규탄'   2017.09.16
[기자 브리핑] 사드 추가 배치 당시 경찰의 폭력 진압으로 인한 피해 상황   2017.09.13
[후원] 그날, 소성리의 새벽을 후원해주세요   2017.09.09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