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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병
  • 2019.07.25
  • 1931

호르무즈 해협 한국군 파병 논의 중단해야

미-이란 갈등에 군사적으로 연루되기보다 평화적 해결 입장 견지해야

 

지난 23일과 24일 양일간 방한한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나 호르무즈 해협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어제(7/24) 청와대는 한미 안보실장 협의 결과 대외발표문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해상 안보와 항행의 자유를 위한 협력 방안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가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군사 호위 연합체’ 구성에 한국군 참여를 결정하고 추가적으로 논의해나가기로 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다시 강조하지만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군사 호위 연합체’ 구상은 이란에 대한 군사적 견제를 위한 것으로, 한국군을 파병하여 참여시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미국의 공식적인 파병 요청은 없었다며,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미 지난 6월부터 구체적으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선제적으로 파병의 필요성과 방식에 대해 적극 검토해왔을 뿐 아니라, 국회 동의 없이 가능한 방안까지 검토해 소말리아 아덴만 지역에 있는 청해부대 작전 지역을 일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청해부대는 해적으로부터 한국 선박과 선원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국회에서 파병동의안이 가결되었지만, 애초 취지는 퇴색된 채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등과 함께 연합해군사령부에 속한 CTF-151의 일원으로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격화되는 한일 갈등에 미국의 적극적인 중재를 요청하기 위해 파병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일 갈등과 파병 문제는 서로 연계될 수 없는 무관한 일일 뿐만 아니라, 파병으로 미 측의 중재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다. 무엇보다 호르무즈 해협은 유조선 피격과 무인정찰기 격추 등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지역이다. 미국이 이란과의 핵협정을 무효화하면서 시작된 갈등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적 긴장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자칫하면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지역에 군대를 파견하여 무력을 과시하는 방식은 갈등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 

 

한국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미국과 이란 사이의 첨예한 갈등에 연루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 자체로 타당하지 않고 위험천만한 일이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민간 선박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특정 국가의 편에서 군사행동을 할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 갈등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원칙을 강조하고 외교적 해법을 지지하는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또 다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파병의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된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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