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국방정책
  • 2016.10.31
  • 646
  • 첨부 4

참여연대, 「2017년 국방 예산안 의견서」 발행

북핵 명분 삼아 막무가내 증액 반복
국회는 전략적 판단 없는 과잉투자 검증하고 삭감해야


10/31(월)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 심사를 앞두고 「2017년 국방 예산안 주요 문제사업에 대한 의견서」를 발행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2017년 국방 예산안에 북핵·미사일 등 이른바 ‘비대칭 위협’ 대비를 명분으로 군이 요구한 모든 첨단 전력 예산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동시에, K-2 전차나 K-9 자주포 등 육군 중심의 재래식 전력 투자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모호한 위협 분석에 근거한 불필요한 과잉 투자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예산안 심사 시 한국군의 ‘적정 군사력’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전력운영비 심사 시 비대한 병력과 과도한 장교 숫자 감축 등 군 구조 개혁을 우선적으로 요구할 것 ▷해외파병 예산을 배정하기 전에 매년 관성적으로 연장되고 있는 해외파병의 당위성을 재검토할 것 ▷매년 과도한 이월·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군사시설개선 예산 삭감, 주한미군 사드(THAAD) 배치를 위한 예산으로 전용될 가능성은 없는지 철저히 검증할 것 ▷대표적인 예산 낭비사업인 F-35A 도입과 타당성 없는 국내 개발 사업인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 등을 국회에 요구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의견서를 국회 국방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원에게 전달하고, 철저한 예산 심사를 요청했다.

 

<목차> 

 

요약 
전반적인 평가
문제사업 1. 비대한 병력, 과도한 장교 규모 유지 위한 전력운영비
문제사업 2. 파병 당위성 검토 없이 국회 동의 전에 처리되는 해외파병 예산
문제사업 3. 과다한 미사용액 발생 불구 계속 증액되는 방위비분담금
문제사업 4. 대표적인 예산 낭비사업 F-35A 도입    
문제사업 5. 개발 성공 가능성 희박한데 예산 퍼붓는 보라매 사업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70년은 그냥 너무 길어"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송 2020.11.25
[초대] 2020 평화수감자의 날 엽서 쓰기 (12/4) 2020.11.25
[의견서] 코로나19 위기에서도 대규모 군비 증강하는 2021년 국방예산 2020.11.06
[브로셔]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을 소개합니다 2020.10.16
매주 월요일, 한반도 종전 평화를 위해 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납니다 2020.10.12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과 함께하는 평화의 가게를 모집합니다 2020.09.24
Korea Peace Appeal 서명 용지 (한/영) 2020.09.08
Korea Peace Appeal : 한반도 평화를 원한다면 서명해주세요! 1 2020.07.30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항의해주세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의 즉각 중단하라!   2016.11.08
[기자회견] 병역거부자 석방하고 대체복무제 도입하라   2016.11.03
[시민평화포럼][2016-2차보고서] 한국 병역거부의 역사와 현재 상황(국, 영문)   2016.10.31
[정책자료] 2017년 국방 예산안 주요 문제사업에 대한 의견서   2016.10.31
[논평] 박근혜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논의할 자격 없다   2016.10.27
[논평] 정부는 강정마을 두 번 죽이는 구상권 청구 즉각 철회하라   2016.10.26
[기자회견] '평화야 고치글라' 2016 강정생명평화대행진 출범 기자회견   2016.08.01
[2016 강정생명평화대행진] 평화야 고치글라 (8/1~8/6)   2016.08.01
[논평] 자위대 창설 기념행사, 항의는 못할망정 빛내주려는가   2016.07.08
[기자회견] 2016 강정생명평화대행진 서울 기자회견   2016.07.04
[성명]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세월호 참사의 연관성에 관한 모든 것을 철저히 밝혀라   2016.06.29
[연속기고 ④] 원희룡이 잠룡? 동의할 수 없습니다   2016.06.26
[연속기고 ③] 저들은 왜, 밥 먹는 자리를 철거하려 할까요   2016.06.21
[연속기고 ②] 삼거리 식당 밥 한끼의 힘은 세다   2016.06.20
[연속기고 ①] 제주 강정마을 삼거리 식당 밥, 기억하시나요?   2016.06.13
[강정 후원주점] 모여라, 평화의 달인들   2016.06.04
[보도자료] 강정마을회, 국회 방문 해군기지 구상권 철회 촉구   2016.05.31
[강정국제평화영화제] 모다들엉, 평화 (4/23~26, 서귀포성당&강정마을)   2016.04.23
[보도자료] 사드(THAAD) 배치 예정지, 국회의원 후보들은 어떤 입장일까?   2016.04.08
[성명] 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하라 (1)   2016.03.30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