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한미동맹
  • 2019.12.04
  • 26162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현재 한미 양국은 2020년 주한미군의 주둔비용 분담을 결정하는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 정부에 터무니 없는 항목에 대한 부담을 요구하면서,  

올해 분담금(1조 389억 원)의 5배에 달하는 금액(약 6조 원)을 달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에게 '특별한' 협정일까요?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1).png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2).png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3).png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4).png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5).png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6).png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7).png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8)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9).png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10).png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11).png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12).png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13).png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14).png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15).png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16).png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17).png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18).png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19).png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20).png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21).png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22).png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23).png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24).png

 

 

#0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1

미국에게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2

방위비분담금 = 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지원하는 것

 

#3

1966년 미국과 체결한 주둔군지위협정(SOFA) 에 따르면, 원래

 

#4

주한미군 유지 경비 모두 미국이 부담

한국은 시설과 구역만 제공이 원칙

 

#5

그러나 이 특별한 협정으로

한국도 주한미군 경비를 분담하기 시작했어

 

#6

단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군수지원비, 군사건설비에 한해서야

 

#7

그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매년 증가해서

2019년엔 1조 원을 넘어섰지

 

#8

이게 다냐고? 아니

 

#9

한국이 주한미군에게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돈은

2015년에만 5.4조였어

- 2018년 국방백서

 

#10

그런데 지금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으로만

1년 50억 달러(약 6조 원) 를 달라고 주장하고 있어

= 2020년 주한미군 예산 총액보다도 많음

 

#11

도대체 어디에 쓰려는 걸까?

 

#12

주한미군 인건비

군무원 및 가족 지원 비용

미 전략자산 전개비용

한미 연합훈련 비용

사드 등 MD체계 운영 비용

미군 순환배치 비용

한반도 역외 부담 비용

 

#13

인건비, 군수지원비, 군사건설비만 주기로 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위반하는 요구

 

#14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비용까지 한국에 떠넘기겠다는 것

 

#15

시민들도 단단히 화가났어

10명 중 7명,

"주한미군 감축돼도 미국의 인상 요구를 수용해선 안돼"

2019.11.22 리얼미터

 

#16

트럼프 대통령,

동맹은 손해보는 거래

한국은 가장 많이 이용해먹는 나라

"우리는 한국에 82년을 있었는데 거의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다"

정말일까?

 

#17

"주한미군 한국 주둔이 미국에 있는 것 보다 비용 적게 들어"

-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2016년 청문회 발언

 

#18

주한미군 주둔은 미국의 군사전략을 위한 것이기도 해

전략적 유연성 합의에 따라 주한미군은 아태 지역 신속기동군 성격을 갖고 있음

 

#19

ㄱ나니?

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업도

원래는 양국이 분담하기로 했지만

총 사업비 11조 원 중 90% 이상 한국이 부담

 

#20

더구나 미국은 동맹이란 이름으로 지소미아를 연장하라고 압박하고

 

#21

유엔사를 활용해 남북 교류에 딴지를 놓는 등 남북 관계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어

 

#22

또한, 전작권 환수 후 연합위기관리 범위를

한반도 유사시에서 한반도 및 미국 유사시로 확대 요구

= 한반도 외 지역의 분쟁이나 갈등에서 미국 편에 서라는 것

 

#23

동맹이 아니라 갑질

분담이 아니라 부담

미국에게만 특별한 협정 이제 NO!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70년은 그냥 너무 길어"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송 new 2020.11.25
[초대] 2020 평화수감자의 날 엽서 쓰기 (12/4) 2020.11.25
[초대] 한반도 종전 평화, 2021년 전망과 과제 웹세미나 (12/1) 2020.11.20
[의견서] 코로나19 위기에서도 대규모 군비 증강하는 2021년 국방예산 2020.11.06
[브로셔]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을 소개합니다 2020.10.16
매주 월요일, 한반도 종전 평화를 위해 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납니다 2020.10.12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과 함께하는 평화의 가게를 모집합니다 2020.09.24
Korea Peace Appeal 서명 용지 (한/영) 2020.09.08
Korea Peace Appeal : 한반도 평화를 원한다면 서명해주세요! 1 2020.07.30
[함께해요] 군비 대신 보건 의료에 투자하라! 서명하기 2020.04.09
[카드뉴스]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2019.12.04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신문광고] 함께 만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2)   2012.11.22
11/20 [함께살자농성촌] 제주해군기지 예산삭감 촉구 강정집중집회(저녁7시 대한문앞)   2012.11.20
[공동성명] 국가정책조정회의 결정 허구로 드러나 여야는 제주해군기지 예산 전액 삭감... (1)   2012.11.20
[논평] 정부, 제주해군기지 2차 시뮬레이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 자인   2012.11.16
[함께살자농성촌][논평] “함께 살자 농성촌”에 대한 조선일보의 악의적 왜곡보도를 규...   2012.11.16
[대선이슈리포트] 대선정책 보고서 <제주해군기지사업, 쟁점과 진실> 발행   2012.11.16
[함께살자농성촌][서한] 이명박 대통령과 여야 대선후보께 전하는 서한   2012.11.12
[강정집중방문의 날]-15차 제주해군기지백지화 전국시민행동의 날   2012.11.10
[광고참여 긴급호소] 24시간 공사강행 저지와 2013년 예산 전액삭감 촉구 (6)   2012.11.09
[논평] 문재인 '제주해군기지 공사중단후 재검토' 발언, 민주당 2013년 예산삭감으로 ...   2012.11.08
[기자회견] 제주해군기지 2013년 예산 삭감 촉구 (1)   2012.11.05
[생명평화대행진][선언문] 함께 살자! 모두가 하늘이다   2012.11.03
[생명평화대행진][공지] 우리는 간다, 11월3일! 서울광장으로   2012.11.03
[생명평화대행진] [논평] 안철수 대선후보 강정마을 방문과 대통령 사과 발언 환영   2012.11.02
[생명평화대행진][공지] 두번째 민회(평택) '쫓겨나고 내몰리는 이들의 행동계획'   2012.10.28
[생명평화대행진][공지] 문경새재를 함께 넘을 '당신'을 초대합니다.   2012.10.23
[기자회견] 전횡과 불법으로 제주민군복합항의 안전문제를 덮을 수는 없습니다 (1)   2012.10.23
[생명평화대행진][공지] 민회民會에 모십니다   2012.10.20
[공동성명] 제주는 동북아의 화약고가 될 수 없다 (1)   2012.10.18
[공동성명] 이명박 정부 제주해군기지 공사 즉각 중단하고 원점 재검토하라!   2012.10.11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