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rning Point in Korea(한반도 문제의 전환점)(셀리그 해리슨 외 2003. 2)

Turning Point in Korea(한반도 문제의 전환점)

미국의 새로운 위험과 새로운 기회(New Dangers and New Opportunties)

셀리그 해리스를 주축으로 한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관한 특별 위원회의 보고서.

이 보고서는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가지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북핵 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북미간의 직접적인 대화가 요구되며, 그 대화에는 북의 핵무기 해체, 식량·에너지 부족, 정치·경제적 관계의 정상화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는 (보다 실현가능한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미국을 위협하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미사일 기술과 원료 등의 수출을 막기 위한 협상은 재개되어야 한다. 또한 미국은 협상의 대가로 식량, 에너지 등의 경제 지원 대신 미사일 공장의 노동자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은 종결되어야 한다.

·1953년 설립된 정전위원회는 평화위원회로 대체되어야 한다.

·주한미군의 재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의 경제개발을 지원해야 한다.

·북한주민의 중국으로의 유입을 줄어야 한다.

·북한의 군사력에 대한 정확한 측정과 이해가 필요하다.

http://www.keia.com/Temp/turningPoint.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