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한미동맹
  • 2018.11.30
  • 783

 

사드 배치 반대 시민들에 대한 과도한 형사 처벌 규탄한다

공사 장비 불법 반입 막은 활동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사드 배치 반대 활동으로 누적된 벌금 1,500만 원 넘어

국방부, 사드 정보 공개 공익소송에 대해 거액의 소송비용도 청구

 

지난 11월 15일, 대구고등법원은 사드 배치 반대 활동을 해온 활동가 둥글이에게 공무집행방해, 모욕, 공용서류손상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둥글이는 2017년 11월 21일, 소성리 사드 기지에 공사 장비를 대거 반입하기 위해 경찰이 시민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연행되어 기소되었다.

 

그러나 당시 둥글이의 행위는 사드 배치를 막기 위한 정당한 저항 행동이었으며, 경찰의 폭행이 발생하여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연행되었음에도 이러한 실형을 선고한 것은 과도한 처벌이다. 사드 배치 반대 활동을 한 시민들에게 이어지는 부당한 형사 처벌을 규탄한다.

 

2017년 11월 21일, 주민과 활동가, 종교인들은 사드 기지로 가는 진밭교 인근에서 사드 공사 장비 불법 반입을 막기 위해 경찰과 대치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둥글이는 한 경찰이 주민의 멱살을 잡는 모습을 보고 과도한 공권력 사용에 항의하다가 연행되었다. 그 과정에서 경찰은 둥글이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쳐서 안경이 벗겨지게 하는 등 폭력을 행사했고, 둥글이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팔과 다리를 꺾고 머리를 아스팔트에 누른 채 약 17분간 고착해 부상을 입히기도 했다. 또한 둥글이는 경찰이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지 않은 채 자신을 땅바닥에 고착하고 폭행한 영상을 조사 과정에서 보여주고, 영상이 있다는 사실을 조서에 기록해달라고 수 차례 요구했으나 조서에 해당 사실이 포함되지 않자 결국 조서를 찢게 되었다.​

 

그날 경찰의 공무집행은 정당한 것이 아니었다. 당시 국방부는 경찰 병력 5천여 명을 동원해 사드 기지 공사를 위한 공사 장비와 자재를 대거 반입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기지 공사를 하고, 사드 장비를 가동하며, 부지 조성도 되지 않은 곳에 많은 병력이 주둔하는 것부터가 비정상적인 일이었다. 선(先) 사드 배치와 공사 후(後) 환경영향평가는 국내법상 명백한 위법 행위다.

 

국방부는 공사의 근거로 박근혜 정부 당시 진행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들었지만, 이는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주한미군에 부지를 쪼개서 공여하고 그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으로, 공사의 근거가 될 수 없었다. 이에 진밭교에 모인 주민과 활동가, 종교인들은 정부의 이러한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정당하게 항의하고 있었던 것이다.  

 

2017년 4월 사드 장비 기습 배치와 9월 발사대 추가 배치 등의 과정에서 한반도 평화와 주민의 삶을 위협하는 사드 배치를 막기 위해 정당한 저항 행동을 했던 주민과 활동가, 종교인들은 현재 일반교통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거나 받고 있다. 누적된 벌금은 1,500만 원이 넘으며 이는 또 다른 고통이 되고 있다. 이에 더해 최근 국방부는 민변·참여연대가 제기했다가 패소한 사드 배치 관련 정보 공개 공익소송에 대해, 소송비용 약 2천만 원을 상환하라고 신청하기도 했다. 

 

사드 배치 사업은 법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주민 동의도, 국회 동의도, 사회적 합의도 없이 비민주적으로 강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온갖 위헌과 불법이 자행되었다. 그런 상황에서도 주민과 활동가, 종교인들은 평화로운 방법으로 저항해왔다. 사드 배치 과정의 불법성은 그 진상이 규명되지도, 책임자가 처벌되지도 않았는데 저항했던 시민들에 대한 처벌만 계속되고 있다. 집회·결사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며, 공무집행방해죄는 기본권과 충돌할 시 제한적으로 해석 및 적용되어야만 한다. 사드 배치 반대 투쟁에 대한 과도한 형사 처벌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기자회견] 사드 정식 배치 행보 규탄 성주, 김천 주민 상경
  • 한미동맹
  • 2018,11,03
  • 1111 Read

사드 정식 배치 행보 규탄 성주, 김천 주민 상경 기자회견 사드 배치 철회, 청와대는 응답하라 2018년 11월 3일(토) 오후 1시, 청와대 분수대 앞     ...

[논평] 한미안보협의회의(SCM) 50년, 한미동맹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 한미동맹
  • 2018,11,02
  • 1210 Read

  한미안보협의회의(SCM) 50년, 한미동맹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전작권 환수 없이는 남북 협력과 군축도 불가능 전작권은 즉각 환수하고 ...

[기자회견] 정경두 국방부 장관 ‘사드 정식 배치’ 발언 규탄 기자회견
  • 한미동맹
  • 2018,10,31
  • 1012 Read

국방부 앞, 정경두 국방부장관 '사드 정식 배치' 발언 규탄 기자회견(사진=사드배치저지전국공동행동)   성주 소성리, 정경두 국방부장관 '사드 정식 ...

[20대 국회 전반기 평가] 사드 배치 강행에도 권한 포기한 국회
  • 한미동맹
  • 2018,10,12
  • 1172 Read

야당의 무책임, 여당의 무기력, 민생개선과 개혁입법 뒷전이었던 국회 참여연대 <20대 국회 전반기 활동 평가 보고서 : 7대 분야 주요 현안 중심으로> ...

[카드뉴스] 한국이 무임승차 하고 있다고?
  • 한미동맹
  • 2018,09,19
  • 1246 Read

한국이 무임승차 하고 있다고?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1분 정리 2019년부터 적용될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위한 7차 협상이 9월 19일~20일...

[토론회] 유엔군 사령부, 무엇이 문제인가
  • 한미동맹
  • 2018,09,13
  • 1446 Read

2018.09.13 긴급토론회 <유엔군 사령부, 무엇이 문제인가> (사진 = 참여연대) 긴급토론회 <유엔군 사령부, 무엇이 문제인가> 평화협정 과정에서 유엔...

[보도자료] 국방부, 사드 정보 공개 소송비용으로 민변·참여연대에 2천여만 원 상환 요구
  • 한미동맹
  • 2018,09,13
  • 969 Read

국방부, 사드 배치 정보 비공개 취소소송 비용으로 민변·참여연대에 2천여만 원 상환 신청 민변·참여연대, 서울행정법원에 의견서 제출 “정보 공개 공...

[평화행동] 사드 추가 배치 1년, 사드 빼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로 (9/6-8)
  • 한미동맹
  • 2018,09,08
  • 845 Read

  사드 추가 배치 1년, 사드 배치 철회 촉구 청와대 앞 평화행동 사드 빼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로 문재인 정부는 응답하라!   사드 추가 배치 1년, 사...

[기자회견] 사드 빼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로, 문재인 정부는 응답하라
  • 한미동맹
  • 2018,09,06
  • 768 Read

2018.09.06 사드추가 배치 1년, 사드 철회 촉구 기자회견 (사진= 참여연대)   사드 추가 배치 1년, 사드 철회 촉구 청와대 앞 평화행동 사드 빼고 새...

[성명] 미국은 과도한 증액 요구와 근거없는 '작전지원' 항목 신설 요구 중단하라
  • 한미동맹
  • 2018,08,22
  • 665 Read

  미국은 과도한 증액 요구와 근거 없는 ‘작전 지원’ 항목 신설 요구 중단하라 전략자산 전개비용은 방위비 분담금 대상 될 수 없어 증액이 아니라 대...

[집회] 제85차 사드 반대 소성리 수요집회★유기농펑크포크 사이와 함께!
  • 한미동맹
  • 2018,07,11
  • 214 Read

  제85차 소성리 수요집회 평화 온다 사드 가라! ★ 유기농펑크포크 가수 사이와 함께    2018년 7월 11일(수) 오후 2시, 성주 소성리 마을회관   주한...

[평화행동] 제8차 소성리 평화행동 '평화 온다 사드 가라!'
  • 한미동맹
  • 2018,07,07
  • 1894 Read

(사진 = 참여연대)  (사진 = 참여연대) 제8차 소성리 범국민 평화행동 평화 온다 사드 가라! 2018년 7월 7일(토) 오후 3시, 성주 소성리     제8차 소...

[논평] 프리덤가디언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을 환영한다
  • 한미동맹
  • 2018,06,19
  • 949 Read

  프리덤가디언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을 환영한다 판문점 선언과 북미 합의 이행으로 튼튼한 대화의 토대 마련  냉전과 분단의 산물인 군비 경쟁 이...

[성명] 평화의 새 길은 전략무기 사드 철회가 그 첫걸음이어야 합니다
  • 한미동맹
  • 2018,06,14
  • 777 Read

6.12 북미 정상선언을 환영하며 평화의 새 길은 전략무기 사드 철회가 그 첫걸음이어야 합니다   한반도 냉전과 대결을 끝내고 평화의 시대를 열어나...

[논평] 사드 배치 정보 비공개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 깊은 유감
  • 한미동맹
  • 2018,06,01
  • 740 Read

  사드 배치 관련 정보 비공개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깊은 유감 국방⋅외교 분야의 비민주성과 불투명성 바로 잡을 계기 져버려 사드 배치에 대한 공...

[기자회견] 미군기지 환경오염 주한미군 책임 촉구, 한미SOFA 전면개정 촉구
  • 한미동맹
  • 2018,05,21
  • 913 Read

미군기지 환경오염 주한미군 책임 촉구, 불평등한 한미SOFA 전면개정 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 개요> 일시 : 2018년 5월 21일(월) 오전 10시 30분 ...

[성명] 한미 연합 공중훈련 맥스 선더(Max Thunder) 중단하라
  • 한미동맹
  • 2018,05,17
  • 1061 Read

한미 연합 공중훈련 맥스 선더(Max Thunder) 중단하라 계획대로 군사훈련 진행하겠다는 한미 당국의 결정 납득 안돼 군사훈련 중단으로 판문점 선언 존...

[보도자료] 제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대응 방향에 관한 의견서
  • 한미동맹
  • 2018,05,13
  • 559 Read

제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대응 방향에 관한 의견서 방위비 분담금 아닌 주한미군 주둔 경비 지원금으로 불러야 과도하고 불필요한 지원 줄이고, 소...

[기자회견] 성주, 김천 주민 상경 소성리 경찰병력 철수 요구 항의집회 및 기자회견 개최
  • 한미동맹
  • 2018,05,09
  • 589 Read

2018.05.09 소성리 경찰병력 철수 요구 경찰청 앞 항의집회 (사진 = 참여연대)   2018.05.09 소성리 경찰병력 철수 요구 청와대 분수대 앞 기자회견(...

[성명] 판문점 선언 환영, 평화의 꽃향기가 소성리에도 전해지길
  • 한미동맹
  • 2018,04,28
  • 506 Read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을 적극 환영합니다 남북 정상의 두 손에서 피어난 평화의 꽃향기가 소성리에도 전해지길 희망합니다  3월에 불어온 봄바람이...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