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한미동맹
  • 2019.03.13
  • 1173

주한미군 사드 사업 계획서 제출에 대한 입장

미국은 사드 배치 못박기로 한반도 평화 위협 말라

절차적 정당성 없는 일반 환경영향평가 중단하고 사드 배치 철회하라

 

주한미군이 지난달 21일 사드 기지 내 부지 70만㎡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국방부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임시 배치' 상태인 사드 배치를 못 박기 위한 수순이다. 더욱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명분으로 배치한 사드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은 어렵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협하는 행위이며, 한반도의 불안을 빌미로 자국의 안보 이익을 챙기는 파렴치한 행위다.

 

대한민국이 받아야할 것은 사드 사업 계획서가 아니라 사드 철회 계획서였어야 한다. 2018년 남북은 사실상의 종전 선언을 했으며, 군사 분야 합의를 이루었다. 북미 정상은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비핵화에 포괄적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사드 배치는 이러한 평화 정세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 미국 MD의 핵심 무기인 사드를 한반도에 정식 배치하는 수순을 밟는 것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중단시킬 위험성까지 내포하고 있다. 

 

미국이 사업 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그동안 미뤄왔던 일반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무런 근거도, 효용성도 없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시작되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는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국내법에 따라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해왔으나, 사드 배치는 국방·군사시설사업으로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며 환경영향평가의 핵심 목표는 '사전에' 입지 타당성과 계획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것이 되어야 했다. 사드 배치와 장비 가동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와 일반 환경영향평가 실시는 사드 배치를 못박기 위한 다분히 형식적인 행위이다. 임시 배치 후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영구 배치를 확정짓는 꼼수는 이미 미국이 괌 사드 배치 당시 사용했던 방법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말로 우롱하지 말라. 작년 11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지금 임시 배치되어 있고,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면 정식 배치하는 절차로 진행하고 있다”는 발언이 증명하듯이, 2017년 9월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이후 모든 행보가 사드 정식 배치를 향해 있다. 문재인 정부도, 박근혜 정부도, 똑같은 논리로 폭력을 동원해 사드 배치를 강행했다. 이는 국민을 희생양으로 미국 정부를 달래기 위한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우리는 더 이상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정치적인 언사에 우롱당하지 않을 것이다. 어렵게 만들어낸 한반도의 평화 정세를 위협하는 사드 배치 못박기를 두고 보지는 않을 것이다. 불법적인 일반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인정할 수 없으며, 사드 철거를 위해 강경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다.

 

 

2019년 3월 12일

 

사드철회 평화회의

소성리사드철회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기자회견] 사드 정식 배치 행보 규탄 성주, 김천 주민 상경
  • 한미동맹
  • 2018,11,03
  • 1111 Read

사드 정식 배치 행보 규탄 성주, 김천 주민 상경 기자회견 사드 배치 철회, 청와대는 응답하라 2018년 11월 3일(토) 오후 1시, 청와대 분수대 앞     ...

[논평] 한미안보협의회의(SCM) 50년, 한미동맹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 한미동맹
  • 2018,11,02
  • 1210 Read

  한미안보협의회의(SCM) 50년, 한미동맹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전작권 환수 없이는 남북 협력과 군축도 불가능 전작권은 즉각 환수하고 ...

[기자회견] 정경두 국방부 장관 ‘사드 정식 배치’ 발언 규탄 기자회견
  • 한미동맹
  • 2018,10,31
  • 1012 Read

국방부 앞, 정경두 국방부장관 '사드 정식 배치' 발언 규탄 기자회견(사진=사드배치저지전국공동행동)   성주 소성리, 정경두 국방부장관 '사드 정식 ...

[20대 국회 전반기 평가] 사드 배치 강행에도 권한 포기한 국회
  • 한미동맹
  • 2018,10,12
  • 1172 Read

야당의 무책임, 여당의 무기력, 민생개선과 개혁입법 뒷전이었던 국회 참여연대 <20대 국회 전반기 활동 평가 보고서 : 7대 분야 주요 현안 중심으로> ...

[카드뉴스] 한국이 무임승차 하고 있다고?
  • 한미동맹
  • 2018,09,19
  • 1246 Read

한국이 무임승차 하고 있다고?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1분 정리 2019년부터 적용될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위한 7차 협상이 9월 19일~20일...

[토론회] 유엔군 사령부, 무엇이 문제인가
  • 한미동맹
  • 2018,09,13
  • 1446 Read

2018.09.13 긴급토론회 <유엔군 사령부, 무엇이 문제인가> (사진 = 참여연대) 긴급토론회 <유엔군 사령부, 무엇이 문제인가> 평화협정 과정에서 유엔...

[보도자료] 국방부, 사드 정보 공개 소송비용으로 민변·참여연대에 2천여만 원 상환 요구
  • 한미동맹
  • 2018,09,13
  • 969 Read

국방부, 사드 배치 정보 비공개 취소소송 비용으로 민변·참여연대에 2천여만 원 상환 신청 민변·참여연대, 서울행정법원에 의견서 제출 “정보 공개 공...

[평화행동] 사드 추가 배치 1년, 사드 빼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로 (9/6-8)
  • 한미동맹
  • 2018,09,08
  • 845 Read

  사드 추가 배치 1년, 사드 배치 철회 촉구 청와대 앞 평화행동 사드 빼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로 문재인 정부는 응답하라!   사드 추가 배치 1년, 사...

[기자회견] 사드 빼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로, 문재인 정부는 응답하라
  • 한미동맹
  • 2018,09,06
  • 769 Read

2018.09.06 사드추가 배치 1년, 사드 철회 촉구 기자회견 (사진= 참여연대)   사드 추가 배치 1년, 사드 철회 촉구 청와대 앞 평화행동 사드 빼고 새...

[성명] 미국은 과도한 증액 요구와 근거없는 '작전지원' 항목 신설 요구 중단하라
  • 한미동맹
  • 2018,08,22
  • 666 Read

  미국은 과도한 증액 요구와 근거 없는 ‘작전 지원’ 항목 신설 요구 중단하라 전략자산 전개비용은 방위비 분담금 대상 될 수 없어 증액이 아니라 대...

[집회] 제85차 사드 반대 소성리 수요집회★유기농펑크포크 사이와 함께!
  • 한미동맹
  • 2018,07,11
  • 215 Read

  제85차 소성리 수요집회 평화 온다 사드 가라! ★ 유기농펑크포크 가수 사이와 함께    2018년 7월 11일(수) 오후 2시, 성주 소성리 마을회관   주한...

[평화행동] 제8차 소성리 평화행동 '평화 온다 사드 가라!'
  • 한미동맹
  • 2018,07,07
  • 1895 Read

(사진 = 참여연대)  (사진 = 참여연대) 제8차 소성리 범국민 평화행동 평화 온다 사드 가라! 2018년 7월 7일(토) 오후 3시, 성주 소성리     제8차 소...

[논평] 프리덤가디언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을 환영한다
  • 한미동맹
  • 2018,06,19
  • 950 Read

  프리덤가디언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을 환영한다 판문점 선언과 북미 합의 이행으로 튼튼한 대화의 토대 마련  냉전과 분단의 산물인 군비 경쟁 이...

[성명] 평화의 새 길은 전략무기 사드 철회가 그 첫걸음이어야 합니다
  • 한미동맹
  • 2018,06,14
  • 778 Read

6.12 북미 정상선언을 환영하며 평화의 새 길은 전략무기 사드 철회가 그 첫걸음이어야 합니다   한반도 냉전과 대결을 끝내고 평화의 시대를 열어나...

[논평] 사드 배치 정보 비공개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 깊은 유감
  • 한미동맹
  • 2018,06,01
  • 740 Read

  사드 배치 관련 정보 비공개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깊은 유감 국방⋅외교 분야의 비민주성과 불투명성 바로 잡을 계기 져버려 사드 배치에 대한 공...

[기자회견] 미군기지 환경오염 주한미군 책임 촉구, 한미SOFA 전면개정 촉구
  • 한미동맹
  • 2018,05,21
  • 914 Read

미군기지 환경오염 주한미군 책임 촉구, 불평등한 한미SOFA 전면개정 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 개요> 일시 : 2018년 5월 21일(월) 오전 10시 30분 ...

[성명] 한미 연합 공중훈련 맥스 선더(Max Thunder) 중단하라
  • 한미동맹
  • 2018,05,17
  • 1062 Read

한미 연합 공중훈련 맥스 선더(Max Thunder) 중단하라 계획대로 군사훈련 진행하겠다는 한미 당국의 결정 납득 안돼 군사훈련 중단으로 판문점 선언 존...

[보도자료] 제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대응 방향에 관한 의견서
  • 한미동맹
  • 2018,05,13
  • 559 Read

제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대응 방향에 관한 의견서 방위비 분담금 아닌 주한미군 주둔 경비 지원금으로 불러야 과도하고 불필요한 지원 줄이고, 소...

[기자회견] 성주, 김천 주민 상경 소성리 경찰병력 철수 요구 항의집회 및 기자회견 개최
  • 한미동맹
  • 2018,05,09
  • 589 Read

2018.05.09 소성리 경찰병력 철수 요구 경찰청 앞 항의집회 (사진 = 참여연대)   2018.05.09 소성리 경찰병력 철수 요구 청와대 분수대 앞 기자회견(...

[성명] 판문점 선언 환영, 평화의 꽃향기가 소성리에도 전해지길
  • 한미동맹
  • 2018,04,28
  • 506 Read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을 적극 환영합니다 남북 정상의 두 손에서 피어난 평화의 꽃향기가 소성리에도 전해지길 희망합니다  3월에 불어온 봄바람이...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