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한미동맹
  • 2019.12.04
  • 4203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현재 한미 양국은 2020년 주한미군의 주둔비용 분담을 결정하는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 정부에 터무니 없는 항목에 대한 부담을 요구하면서,  

올해 분담금(1조 389억 원)의 5배에 달하는 금액(약 6조 원)을 달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에게 '특별한' 협정일까요?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1).png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2).png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3).png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4).png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5).png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6).png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7).png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8)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9).png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10).png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11).png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12).png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13).png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14).png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15).png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16).png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17).png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18).png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19).png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20).png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21).png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22).png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23).png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24).png

 

 

#0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1

미국에게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2

방위비분담금 = 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지원하는 것

 

#3

1966년 미국과 체결한 주둔군지위협정(SOFA) 에 따르면, 원래

 

#4

주한미군 유지 경비 모두 미국이 부담

한국은 시설과 구역만 제공이 원칙

 

#5

그러나 이 특별한 협정으로

한국도 주한미군 경비를 분담하기 시작했어

 

#6

단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군수지원비, 군사건설비에 한해서야

 

#7

그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매년 증가해서

2019년엔 1조 원을 넘어섰지

 

#8

이게 다냐고? 아니

 

#9

한국이 주한미군에게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돈은

2015년에만 5.4조였어

- 2018년 국방백서

 

#10

그런데 지금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으로만

1년 50억 달러(약 6조 원) 를 달라고 주장하고 있어

= 2020년 주한미군 예산 총액보다도 많음

 

#11

도대체 어디에 쓰려는 걸까?

 

#12

주한미군 인건비

군무원 및 가족 지원 비용

미 전략자산 전개비용

한미 연합훈련 비용

사드 등 MD체계 운영 비용

미군 순환배치 비용

한반도 역외 부담 비용

 

#13

인건비, 군수지원비, 군사건설비만 주기로 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위반하는 요구

 

#14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비용까지 한국에 떠넘기겠다는 것

 

#15

시민들도 단단히 화가났어

10명 중 7명,

"주한미군 감축돼도 미국의 인상 요구를 수용해선 안돼"

2019.11.22 리얼미터

 

#16

트럼프 대통령,

동맹은 손해보는 거래

한국은 가장 많이 이용해먹는 나라

"우리는 한국에 82년을 있었는데 거의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다"

정말일까?

 

#17

"주한미군 한국 주둔이 미국에 있는 것 보다 비용 적게 들어"

-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2016년 청문회 발언

 

#18

주한미군 주둔은 미국의 군사전략을 위한 것이기도 해

전략적 유연성 합의에 따라 주한미군은 아태 지역 신속기동군 성격을 갖고 있음

 

#19

ㄱ나니?

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업도

원래는 양국이 분담하기로 했지만

총 사업비 11조 원 중 90% 이상 한국이 부담

 

#20

더구나 미국은 동맹이란 이름으로 지소미아를 연장하라고 압박하고

 

#21

유엔사를 활용해 남북 교류에 딴지를 놓는 등 남북 관계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어

 

#22

또한, 전작권 환수 후 연합위기관리 범위를

한반도 유사시에서 한반도 및 미국 유사시로 확대 요구

= 한반도 외 지역의 분쟁이나 갈등에서 미국 편에 서라는 것

 

#23

동맹이 아니라 갑질

분담이 아니라 부담

미국에게만 특별한 협정 이제 NO!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기자회견] 방위비분담금 사드 부지 건설비 전용은 불법!
  • 한미동맹
  • 2020,02,20
  • 464 Read

2020.02.20 방위비분담금 사드 부지 건설비 전용 규탄 기자회견 (사진=사드저지전국행동) 방위비분담금 사드 부지 건설비 전용은 불법! 국민 속이고 ...

[기자회견]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촉구 각계 시민사회 기자회견
  • 한미동맹
  • 2020,02,19
  • 572 Read

2020.02.19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촉구 각계 시민사회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촉구 각계 시민사회 기자회견 한반도 평화 ...

[기자회견] 미국의 방위비 강요 규탄, 호르무즈 파병 반대 100인 평화행동
  • 한미동맹
  • 2020,02,18
  • 628 Read

2020.02.18 미국의 방위비 강요 규탄, 호르무즈 파병 반대 100인 평화행동 (사진=참여연대)   미국의 방위비 강요 규탄, 호르무즈 파병 반대 100인 평...

[기자회견] 사드 전면·확장 배치 시도 중단하라
  • 한미동맹
  • 2020,02,14
  • 633 Read

사드 전면·확장 배치 즉각 중단하라! 방위비 분담금으로 불법 사드공사 뒷받침하려는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2020.2.14. 사드 전면, 확장 배치 기도 중...

[공동기자회견] 방위비 분담금 굴욕·졸속 타결 반대!
  • 한미동맹
  • 2020,01,14
  • 833 Read

방위비 분담금 6차 협상 즈음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방위비 분담금 굴욕, 졸속 타결 반대!  '대비태세' 내세워 사실상 50억 달러 관철하려는 미국 ...

[기자회견&촛불] 방위비 분담금 5차 협상 대응 : 미국의 방위비 강요 규탄
  • 한미동맹
  • 2019,12,17
  • 1526 Read

국민들이 뿔났다! 단 한 푼도 못 준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5차 협상 대응 미국의 방위비 강요 규탄 기자회견 & 2차 촛불 시민사회단체 공동 ...

[공동성명] 미국은 터무니 없는 방위비 분담금 강요 중단하라
  • 한미동맹
  • 2019,12,17
  • 1101 Read

미국은 터무니 없는 방위비 분담금 강요 중단하라 미 군사 전략 수행에 대한 참여와 지원 강요, 결코 용납할 수 없어  더 많은 기여 논할 게 아니라 ...

[촛불] 미국의 방위비 강요 규탄 '국민들이 뿔났다! 단 한푼도 줄 수 없다!
  • 한미동맹
  • 2019,12,14
  • 1764 Read

  2019.12.14.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강요 규탄 촛불 (사진 = 참여연대)       미국의 방위비 강요 규탄 촛불 국민들이 뿔났다! 단 한푼도 줄 수 없다...

[카드뉴스]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 한미동맹
  • 2019,12,04
  • 4203 Read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현재 한미 양국은 2020년 주한미군의 주둔비용 분담을 결정하는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을 위한 ...

[공동선언] 지소미아 연장, 미국의 주권침해 대응 시국회의
  • 한미동맹
  • 2019,11,27
  • 1031 Read

지소미아 연장, 미국의 주권침해에 대응한 시국회의 및 공동선언 2019년 11월 27일(수) 오전 11시 30분,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20호   순서  여는 말씀...

[국회토론회] 방위비 분담 6조 원 요구? 특별협정 이대로 괜찮은가?
  • 한미동맹
  • 2019,11,20
  • 4124 Read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대응 방안 국회토론회 방위비 분담 6조 원 요구? 특별협정 이대로 괜찮은가?   2019.11.20 국회토론회 <방위비분담 6...

[공동선언] 지소미아 연장 및 방위비분담금 대폭 인상 강요 미국 규탄
  • 한미동맹
  • 2019,11,14
  • 1158 Read

2019.11.14. 각계대표 공동선언 기자회견 (사진 = 아베규탄시민행동)   미, 지소미아 연장, 방위비분담금 인상 강요 중단해야 문 정부, 지소미아 연장...

[성명]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이대로 종료해야
  • 한미동맹
  • 2019,11,07
  • 1044 Read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이대로 종료해야 일본과의 관계 회복해야 하지만 군사 협력 강화하는 방식은 안돼 종료 여부는 한국이 결정할 일, 미국은 노...

[보도자료] 국방부에 사드 관련 정보공개 소송 패소비용 제도 개선 때 까지 납부 유예 ...
  • 한미동맹
  • 2019,10,31
  • 272 Read

참여연대, 국방부에 사드 관련 정보공개소송 패소비용 제도 개선 때까지 납부 유예 통지 거액의 패소비용 청구는 감시활동과 공익소송 위축시켜 법무부...

[포럼] 한미동맹 전환 모색 : 평화체제와 군사동맹은 공존 가능한가
  • 한미동맹
  • 2019,10,22
  • 3626 Read

2019.10.22. 한미동맹 전환 모색 포럼 (사진 = 참여연대)       한미동맹 전환 모색 포럼 평화체제와 군사동맹은 공존 가능한가   2019년 10월 22일(...

[평화행동] 제10차 사드 철회 기지 공사 중단 범국민평화행동
  • 한미동맹
  • 2019,10,05
  • 4829 Read

  2019.10.05. 제10차 사드 철회 기지 공사 중단 범국민평화행동 <사진 = 사드철회 평화회의>   제10차 사드 철회 기지 공사 중단 범국민평화행동  20...

[논평] 한반도 통제 위한 미국의 유엔사 강화 시도 절대 안돼
  • 한미동맹
  • 2019,09,25
  • 1851 Read

  한반도 통제 위한 미국의 유엔사 강화 시도 절대 안 돼 유엔사 권한 강화는 전작권 환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걸림돌   미국의 유엔군사령부(이...

[취소 공지] 제10차 소성리 평화행동 '사드철회 기지공사중단'
  • 한미동맹
  • 2019,09,07
  • 4807 Read

  사드 철회 기지공사중단 10차 범국민평화행동 연기 안내 9월 7일 예정되어 있던 10차 범국민평화행동이  태풍으로 인한 기상악화로  연기되었음을 ...

[논평]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에 관한 미 측의 노골적인 압박 규탄
  • 한미동맹
  • 2019,08,29
  • 1409 Read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에 관한 미 측의 노골적인 압박 규탄 자국 이익 앞세워 연일 주권 침해 발언, 한국민 무시하는 언사 중단해야   정부의 한...

[입장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선언을 환영하며 사드 배치 철회 선언으로 이어지...
  • 한미동맹
  • 2019,08,23
  • 1760 Read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선언을 환영하며, 사드 배치 철회 선언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   정부는 어제(8/22) “(일본의)화이트 리스트 배제로 안보 ...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