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한미동맹
  • 2018.11.30
  • 784

 

사드 배치 반대 시민들에 대한 과도한 형사 처벌 규탄한다

공사 장비 불법 반입 막은 활동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사드 배치 반대 활동으로 누적된 벌금 1,500만 원 넘어

국방부, 사드 정보 공개 공익소송에 대해 거액의 소송비용도 청구

 

지난 11월 15일, 대구고등법원은 사드 배치 반대 활동을 해온 활동가 둥글이에게 공무집행방해, 모욕, 공용서류손상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둥글이는 2017년 11월 21일, 소성리 사드 기지에 공사 장비를 대거 반입하기 위해 경찰이 시민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연행되어 기소되었다.

 

그러나 당시 둥글이의 행위는 사드 배치를 막기 위한 정당한 저항 행동이었으며, 경찰의 폭행이 발생하여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연행되었음에도 이러한 실형을 선고한 것은 과도한 처벌이다. 사드 배치 반대 활동을 한 시민들에게 이어지는 부당한 형사 처벌을 규탄한다.

 

2017년 11월 21일, 주민과 활동가, 종교인들은 사드 기지로 가는 진밭교 인근에서 사드 공사 장비 불법 반입을 막기 위해 경찰과 대치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둥글이는 한 경찰이 주민의 멱살을 잡는 모습을 보고 과도한 공권력 사용에 항의하다가 연행되었다. 그 과정에서 경찰은 둥글이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쳐서 안경이 벗겨지게 하는 등 폭력을 행사했고, 둥글이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팔과 다리를 꺾고 머리를 아스팔트에 누른 채 약 17분간 고착해 부상을 입히기도 했다. 또한 둥글이는 경찰이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지 않은 채 자신을 땅바닥에 고착하고 폭행한 영상을 조사 과정에서 보여주고, 영상이 있다는 사실을 조서에 기록해달라고 수 차례 요구했으나 조서에 해당 사실이 포함되지 않자 결국 조서를 찢게 되었다.​

 

그날 경찰의 공무집행은 정당한 것이 아니었다. 당시 국방부는 경찰 병력 5천여 명을 동원해 사드 기지 공사를 위한 공사 장비와 자재를 대거 반입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기지 공사를 하고, 사드 장비를 가동하며, 부지 조성도 되지 않은 곳에 많은 병력이 주둔하는 것부터가 비정상적인 일이었다. 선(先) 사드 배치와 공사 후(後) 환경영향평가는 국내법상 명백한 위법 행위다.

 

국방부는 공사의 근거로 박근혜 정부 당시 진행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들었지만, 이는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주한미군에 부지를 쪼개서 공여하고 그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으로, 공사의 근거가 될 수 없었다. 이에 진밭교에 모인 주민과 활동가, 종교인들은 정부의 이러한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정당하게 항의하고 있었던 것이다.  

 

2017년 4월 사드 장비 기습 배치와 9월 발사대 추가 배치 등의 과정에서 한반도 평화와 주민의 삶을 위협하는 사드 배치를 막기 위해 정당한 저항 행동을 했던 주민과 활동가, 종교인들은 현재 일반교통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거나 받고 있다. 누적된 벌금은 1,500만 원이 넘으며 이는 또 다른 고통이 되고 있다. 이에 더해 최근 국방부는 민변·참여연대가 제기했다가 패소한 사드 배치 관련 정보 공개 공익소송에 대해, 소송비용 약 2천만 원을 상환하라고 신청하기도 했다. 

 

사드 배치 사업은 법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주민 동의도, 국회 동의도, 사회적 합의도 없이 비민주적으로 강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온갖 위헌과 불법이 자행되었다. 그런 상황에서도 주민과 활동가, 종교인들은 평화로운 방법으로 저항해왔다. 사드 배치 과정의 불법성은 그 진상이 규명되지도, 책임자가 처벌되지도 않았는데 저항했던 시민들에 대한 처벌만 계속되고 있다. 집회·결사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며, 공무집행방해죄는 기본권과 충돌할 시 제한적으로 해석 및 적용되어야만 한다. 사드 배치 반대 투쟁에 대한 과도한 형사 처벌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입장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선언을 환영하며 사드 배치 철회 선언으로 이어지...
  • 한미동맹
  • 2019,08,23
  • 1837 Read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선언을 환영하며, 사드 배치 철회 선언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   정부는 어제(8/22) “(일본의)화이트 리스트 배제로 안보 ...

[기자회견] 미국의 세계전략 이행 비용 떠넘기는 방위비분담 협상 중단하고 특별협정 ...
  • 한미동맹
  • 2019,08,20
  • 1722 Read

2019. 08. 20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 중단 및 특별협정 폐기 촉구 기자회견 (사진=평통사)   오늘(8/20) 비공개로 열리는 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기자회견] 또다시 시작된 국방부의 사드 기지공사 시도 중단 촉구 기자회견
  • 한미동맹
  • 2019,07,31
  • 1722 Read

역사적 유례없는 외교적 위기 상황 또다시 시작된 국방부의 사드 기지 공사 중단 촉구 기자회견 2019.07.31. 국방부의 사드 기지 공사 시도 중단 촉구 ...

[집회] 제135차 사드 반대 소성리 수요집회★빌리카터와 함께!
  • 한미동맹
  • 2019,07,10
  • 1469 Read

  제135차 소성리 수요집회 사드 빼야 평화! ★ 밴드 빌리카터 Billy Carter와 함께   2019년 7월 10일(수) 오후 2시, 성주 소성리 마을회관   주한미...

[성명] 시민들의 정당한 평화 활동을 유죄로 판결한 사법부를 규탄한다!
  • 한미동맹
  • 2019,05,24
  • 906 Read

사드 자체가 불법이다! 시민들의 정당한 평화 활동을 유죄로 판결한 사법부를 규탄한다!   지난 5월 23일 서울북부지법은 성주 소성리 사드 부지를 미...

[평화행동] 제9차 소성리 평화행동 '사드 배치 2년, 부지공사 절대 반대!'
  • 한미동맹
  • 2019,04,27
  • 754 Read

  제9차 소성리 범국민 평화행동 사드 배치 2년, 부지공사 절대 반대! 2019년 4월 27일(토) 오후 2시, 소성리 진밭교   사드기지 완성하는 부지공사 ...

[기자회견] 반복되는 국가폭력과 사드 부지 공사 중단 촉구
  • 한미동맹
  • 2019,04,20
  • 1055 Read

2019.04.20. 사드 부지공사 중단 기자회견 (사진 = 사드철회 평화회의)   반복되는 국가폭력과 사드 부지 공사 중단 촉구 기자회견 매년 봄이 되면 우...

[감사의 글] 후원주점 '소성리에 평화의 봄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한미동맹
  • 2019,04,20
  • 2089 Read

  감사의 글 사드 반대 평화활동 후원주점 '소성리에 평화의 봄을' 찾아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드 배치 반대 평화 활동 법률지원기금과 ...

[후원주점] 사드 반대 평화활동 후원주점 '소성리에 평화의 봄을'
  • 한미동맹
  • 2019,04,20
  • 5360 Read

    2019.04.20. 사드 반대 평화활동 후원주점 (사진 = 사드저지전국행동)   사드 반대 평화활동 후원주점 '소성리에 평화의 봄을' 찾아주신 모든 분...

[공청회]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공청회 진술자료
  • 한미동맹
  • 2019,04,04
  • 965 Read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공청회 진술자료   제10차 SMA 협정안 이대로 비준동의해서는 안되는 이유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10...

[기자회견] 국회는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비준 동의를 거부하라!
  • 한미동맹
  • 2019,04,04
  • 1119 Read

2019. 04. 04. 방위비분담금 비준동의 거부 촉구 기자회견 (사진 = 참여연대)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심사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

[기자회견] 주한미군 사드 사업계획서 제출, 미국은 사드 배치 못박기 중단하라
  • 한미동맹
  • 2019,03,21
  • 1293 Read

주한미군 사드 사업계획서 제출 규탄 기자회견 미국은 사드 배치 못박기 중단하라 2019년 3월 21일(목) 오전 11시, 주한 미국대사관 앞   2019.03.21 ...

[논평] 미국 국방 건설 예산 전용, 한국에 부담 전가 절대 안 돼
  • 한미동맹
  • 2019,03,20
  • 1060 Read

  미국의 국방 건설 예산 전용, 한국에 부담 전가 절대 안 돼 미국, 멕시코 국경장벽 비용 충당 위해 한국에 부담 떠안겨서는 안 돼 국회, 근거 없는 ...

[기자회견] 제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가 제대로 심사해야
  • 한미동맹
  • 2019,03,13
  • 1159 Read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제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가 제대로 심사해야 2019년 3월 13일(수) 1시 40분, 국회 정론관   2019.03.13. 제10차 ...

[성명] 사드 사업계획서 제출, 미국은 사드 배치 못박기로 한반도 평화 위협 말라
  • 한미동맹
  • 2019,03,13
  • 1175 Read

주한미군 사드 사업 계획서 제출에 대한 입장 미국은 사드 배치 못박기로 한반도 평화 위협 말라 절차적 정당성 없는 일반 환경영향평가 중단하고 사드...

[논평] 키 리졸브 연습·독수리 훈련 종료 환영
  • 한미동맹
  • 2019,03,04
  • 990 Read

키 리졸브 연습·독수리 훈련 종료 환영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동력 이어가기 위한 시의적절한 결정 남북공동선언에 맞게 공격적 한미연합군사훈련 모두...

[논평] 삭감해야 할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합의 납득할 수 없어
  • 한미동맹
  • 2019,02,08
  • 1497 Read

  삭감해야 할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합의 납득할 수 없어 미국 측의 근거 없는 증액 요구 관철, 합리적이지도 호혜적이지도 않아  한⋅미 방위비분담 특...

[논평] 한미연합사 용산기지 잔류는 절대 안 돼
  • 한미동맹
  • 2018,12,14
  • 1325 Read

  한미연합사 용산기지 잔류는 절대 안 돼 한미 당국, 용산기지의 ‘온전한 반환’ 약속 반드시 이행해야 전작권 환수 뒤 종속적이고 기형적인 한미연합...

[성명] 사드 배치 반대 시민들에 대한 과도한 형사 처벌 규탄한다
  • 한미동맹
  • 2018,11,30
  • 784 Read

  사드 배치 반대 시민들에 대한 과도한 형사 처벌 규탄한다 공사 장비 불법 반입 막은 활동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사드 배치 반대 활동으...

[논평] 방위비분담금, 증액이 아니라 대폭 삭감해야
  • 한미동맹
  • 2018,11,13
  • 1108 Read

방위비분담금, 증액이 아니라 대폭 삭감해야 10차 한미 방위비분담협정, 미국의 근거 없는 요구 결코 수용해서는 안돼   2019년부터 적용되는 ‘주한미...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