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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8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의 국회 비준동의 반대한다!
  • 주한미군지원금
  • 2009,02,27
  • 1862 Read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어제(26일), 8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원안가결 시켰습니다. 이로써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만 남게 되었습...

시민사회인사,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에게 서한 전달
  • 한미동맹
  • 2009,02,20
  • 1845 Read

미국의 대북정책과 한미동맹 방향에 관한 정책제언 담은 서한 전달 힐러리 R.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방한 중인 가운데, 한국 시민사회 인사들은 미국...

방위비분담금 미군기지이전 비용 전용에 관한 국민감사청구
  • 주한미군지원금
  • 2008,12,03
  • 2
  • 1976 Read

오늘(12월 3일) 참여연대는 방위비 분담금의 미 2사단 이전비용 전용을 허용한 올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결과와 관련하여, 국방부와 외교부에 대한 국...

[각계선언] 국민고통 외면하고 방위비분담금 증액할 때인가
  • 주한미군지원금
  • 2008,11,19
  • 2524 Read

오는 19일-20일 하와이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 협정이 재개되어 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 정부는 분담금 증액은 물...

주한미군 중동 배치, 한국을 발진기지로 삼으려 하는가
  • 한미동맹
  • 2008,11,17
  • 2094 Read

주한미군의 중동 배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배 미군 역할 축소 불구 기지이전비용 대부분 한국민 부담으로 요구 어제(11월 16일) 주한미군에 관한 ...

국민 등골 휘는데 1조원 이상 쌓아두고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해달라니
  • 주한미군지원금
  • 2008,10,29
  • 1797 Read

요즘 국방부의 소위 '뻘짓'에 많은 비난과 야유가 쏟아지고 있다. 또 한가지 기막힌 소식이 들여왔다. 2000년 미군기지이전협상(LPP) 협상 초기부터 S...

美, 방위비 분담금 1조 1193억원 기지이전비용으로 축적
  • 주한미군지원금
  • 2008,10,23
  • 1758 Read

오늘 국회 국방위 국감에서 국방부는 SMA(방위비 분담금, 미군주둔경비지원금)를 LPP 협정(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른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사용하는 ...

[이슈리포트] 방위비 분담금 실태와 ‘퍼주기’ 논란의 진실 ②
  • 주한미군지원금
  • 2008,10,01
  • 2
  • 1890 Read

방위비 분담금 실태와 ‘퍼주기’ 논란의 진실 ② 4. 주한미군 1인당 연간 5,500만 원 이상 지원하는 한국  : 미군기지이전비용 포함하면 미군주둔경비 ...

[이슈리포트] 방위비 분담금 실태와 ‘퍼주기’ 논란의 진실 ①
  • 주한미군지원금
  • 2008,10,01
  • 2
  • 2072 Read

미군주둔경비지원금, 한국 사병급여 총액보다 많고 미군 1인당 최소 5500만원 지원 직간접지원 연간 최소 1조5000억원, ‘퍼주기’ 비난 대북지원의 3-5...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문제점과 과제
  • 주한미군지원금
  • 2008,09,17
  • 1517 Read

미군주둔경비지원금(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핵심과제 : 방위비 분담금의 축소, 미군기지이전비용 전용 저지, 분담금 책정의 타당성, 집행의 투명성 확...

주한미군 1인당 3200만원 지원하라는 美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 주한미군지원금
  • 2008,08,28
  • 2677 Read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오늘(8월 28일), 한미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 2차 고위급 회담이 열리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외교통상...

방위비 분담금, 투명성, 타당성 없는 책정방식부터 고쳐야
  • 주한미군지원금
  • 2008,08,27
  • 1409 Read

방위비 분담금 협상 즈음한 참여연대 입장 - 방위비 분담금 증액요구는 기지이전비용 부담 강요하는 것 - 美, 증액 요구에 앞서 기지이전비용, 반환기...

한미 전략동맹과 방위비 분담금
  • 주한미군지원금
  • 2008,08,25
  • 2050 Read

한미 전략동맹 전환의 의미 - 전략동맹은 한미 군사동맹의 활동과 작전 범위를 전세계를 대상으로 확장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기지, 장비, ...

방위비 분담금 관련 외교부와 국방부에 보내는 공개질의서
  • 주한미군지원금
  • 2008,07,22
  • 1252 Read

현재 한미간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오늘 (7월 22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외교부와 국방부에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하여 공개...

국방부는 새만금 부지가 미군기지 확장용인지 밝혀야
  • 한미동맹
  • 2008,07,22
  • 1
  • 696 Read

미군의 철조망 공사는 새만금 부지 무단 점유하는 불법행위, 즉각 철거해야 군산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 미 공군이 새만금 부지에 불법으로 철조망 공...

미군기지 이전비용 공개가 '국익'을 해친다는 국방부의 해괴한 논리
  • 한미동맹
  • 2008,06,23
  • 661 Read

국민에게 막대한 추가비용 안기고도 비용내역은 공개할 수 없다니 지난 6월 19일 국방부는 주한미군 기지이전비용에 관한 한국 측의 비용부담이 9조원...

갈수록 증액되는 한국의 미군기지 이전비용 부담, 감사원 즉각 정책 감사에 나서라
  • 주한미군지원금
  • 2008,06,09
  • 1625 Read

- 미군기지이전을 둘러싼 난맥상, 더 이상 감사원 책무 방기해서는 안 돼 미군기지 이전을 위해 한국민이 져야 할 비용부담이 갈수록 증액되고 있다. ...

한국의 독자적 비전도 역할모색도 없는 '전략동맹론'
  • 한미동맹
  • 2008,04,21
  • 902 Read

과도한 비용부담하면서 미군은 잔류시키고 한국군은 파병시킨다? 한반도 미래 부합하지 않고 사회적 합의도 없는 미국 추종전략 이명박 정부의 첫 한미...

[자료집]전략동맹이 한미동맹의 미래?
  • 한미동맹
  • 2008,04,16
  • 1093 Read

미국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4월 16일) 21세기 한미 전략동맹의 비전으로 가치동맹, 신뢰동맹, 평화구축 동맹의 3대 지향점을 제시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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