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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주한미군 감축 중단, ‘동맹복원’ 생색내려 국민부담 가중시키나
  • 한미동맹
  • 2008,04,15
  • 820 Read

- 사회적 토론조차 없었던 한미동맹 활동범위 확대 합의해서는 안돼 PDe2008041500.hwp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방문길에 오른다. 그러나 이번 첫 ...

한미정상회담에서 MD 불참을 명확히 하라
  • 한미동맹
  • 2008,04,14
  • 871 Read

오는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이명박 대통령이 방미 길에 오른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중대한 국...

한미동맹이 미국의 전쟁 동원용인가
  • 한미동맹
  • 2008,04,11
  • 1168 Read

- 도를 한참 넘어선 미국의 아프간 파병과 점령지원 요구 - 이명박 정부, 한미관계 생색내기 위해 국민적 손실 자초해서는 안돼 이명박 정부의 첫 한...

‘미 2사단 이전비용은 미 측 부담’이라는 오래된 거짓말
  • 주한미군지원금
  • 2008,03,17
  • 1734 Read

- 김장수 전 장관, 방위비 분담금 미 2사단 이전비용 전용 용인한 장본인 - 미군기지 이전 대부분 한국민 부담, 정부 주장과 달라도 책임지는 사람 없...

반환미군기지 협상에 대한 정부의 거짓말, 진상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하라
  • 한미동맹
  • 2007,06,27
  • 584 Read

미군기지 환경치유에 관한 청문회 종료에 즈음한 기자회견 - 9차 SPI 회의 미측과 합의 없었으나 거짓 보고 ! - SOFA 절차 위반한 기지 반환 , 전면 재...

반환 미군기지 정화비용 떠안는 것마저 '한미동맹'위해서라니
  • 한미동맹
  • 2007,06,26
  • 556 Read

미측 요구 수용할 때마다 '한미동맹' 타령, 자랑할만한 협상결과 아무것도 없어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반환미군기지 협상에 대한 청문회가 열...

국회 반환기지 청문회에서 밝혀야 할 7가지
  • 한미동맹
  • 2007,06,05
  • 563 Read

반환기지 오염실태 및 미군의 정화조치, 정부의 거짓주장 등 밝혀져야 환경주권 되찾기 바라는 국민들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6...

환경정화와 검증없는 미군기지 반환계획 철회하라
  • 한미동맹
  • 2007,05,30
  • 1484 Read

환경정화 약속지키지 않는 주한미군, 민관 공동조사와 SOFA 개정 이루어져야 정부는 부실한 환경치유에도 불구하고 14개 미군기지를 반환받은 데 이어,...

누가 평택 주민들에게 돌을 던지는가?
  • 한미동맹
  • 2007,05,07
  • 523 Read

"시민, 안보를 말하다"(2) - 평택 미군기지와 국가폭력에 대한 토론 후기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안보를 말하는 주체가 '시민'이어야 한다는 취지에...

방위비분담금 협상 ‘국가안전보장’사항이어서 감사 못한다?
  • 주한미군지원금
  • 2007,05,07
  • 1145 Read

대미협상 관한 것은 ‘국가안전보장’ 사안이라는 구시대적 발상 비난받아 마땅 지난 5월 4일 감사원은 참여연대가 지난 3월에 청구한 바 있는 주한미군 ...

한반도 군사적 긴장 조성에 앞장서는 주한미군 사령관
  • 한미동맹
  • 2007,04,25
  • 1031 Read

방위비 분담금 억지 증액요구에 한반도 내 전력증강과 MD배치 요구까지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의 도를 넘은 주장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

부족하다던 방위비 분담금, 거액 축적하고 이자수익까지 얻는 주한미군
  • 주한미군지원금
  • 2007,04,19
  • 1116 Read

정부 거짓주장에 책임회피까지, 감사원 즉각 감사에 나서야 방위비 분담금이 부족하다며 증액을 요구해왔던 주한미군이 실제로는 쓰지 않는 거액의 방...

평택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정부의 주장 vs 진실 (목차)
  • 미군기지이전사업
  • 2007,04,05
  • 5
  • 1817 Read

PDe200604270b.hwp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Ⅰ 0. 들어가며 1. 용산기지 이전은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계없다? 2. 용산기지 이전은 한국 측 요구에...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배되지 않는다?
  • 미군기지이전사업
  • 2007,04,04
  • 6
  • 1879 Read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⑨ ○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한 1.19 공동성명은 주한미군의 주둔목적과 활동범위를 규정한 한미상호방위조약...

주한미군이 동북아 분쟁에 개입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 미군기지이전사업
  • 2007,04,04
  • 6
  • 1539 Read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⑧ ○ 지난 1월 19일 한미 외무장관 전략대화에서 발표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공동성명에 대해 정부는 주한미군...

기지이전협정 비준, 더 시간 끌 수 없다. 연내처리하지 않으면 안된다?
  • 미군기지이전사업
  • 2007,04,04
  • 6
  • 1337 Read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⑦ ○ 정부와 국회가 엄청난 이전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주한미군 기지이전협정을 서둘러 통과시켜버림에 따라 해외주둔...

이전비용 총액 제출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손해다?
  • 미군기지이전사업
  • 2007,04,04
  • 6
  • 1360 Read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⑥ ○ 정부는 2004년 협상 당시 미군기지 이전 협정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 없이 총액을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며,...

반환기지 환경치유는 미 측이 부담한다?
  • 미군기지이전사업
  • 2007,04,04
  • 6
  • 1307 Read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⑤ ○ 정부가 지난 2004년 용산기지 이전협상의 성과로 내세웠던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반환기지 환경 치유책임이 미국 ...

기지이전에 대한 추가비용 부담은 절대로 없다?
  • 미군기지이전사업
  • 2007,04,04
  • 6
  • 1364 Read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④ ○ 정부는 2004년 용산기지이전협정과 LPP 개정협정에 따른 이전비용 총액을 제출하지 않은 채 국회 비준동의를 요구...

주한미군 재배치는 ‘신속기동군화’ 등 역할변화와 관계없다?
  • 미군기지이전사업
  • 2007,04,04
  • 6
  • 1762 Read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③ ○ 정부는 주한미군 재배치가 미군의 역할변화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사실로 전혀 다름. ○ 미 측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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