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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부족하다던 방위비 분담금, 거액 축적하고 이자수익까지 얻는 주한미군
  • 주한미군지원금
  • 2007,04,19
  • 1026 Read

정부 거짓주장에 책임회피까지, 감사원 즉각 감사에 나서야 방위비 분담금이 부족하다며 증액을 요구해왔던 주한미군이 실제로는 쓰지 않는 거액의 방...

평택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정부의 주장 vs 진실 (목차)
  • 미군기지이전사업
  • 2007,04,05
  • 5
  • 1637 Read

PDe200604270b.hwp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Ⅰ 0. 들어가며 1. 용산기지 이전은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계없다? 2. 용산기지 이전은 한국 측 요구에...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배되지 않는다?
  • 미군기지이전사업
  • 2007,04,04
  • 6
  • 1730 Read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⑨ ○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한 1.19 공동성명은 주한미군의 주둔목적과 활동범위를 규정한 한미상호방위조약...

주한미군이 동북아 분쟁에 개입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 미군기지이전사업
  • 2007,04,04
  • 6
  • 1381 Read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⑧ ○ 지난 1월 19일 한미 외무장관 전략대화에서 발표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공동성명에 대해 정부는 주한미군...

기지이전협정 비준, 더 시간 끌 수 없다. 연내처리하지 않으면 안된다?
  • 미군기지이전사업
  • 2007,04,04
  • 6
  • 1200 Read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⑦ ○ 정부와 국회가 엄청난 이전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주한미군 기지이전협정을 서둘러 통과시켜버림에 따라 해외주둔...

이전비용 총액 제출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손해다?
  • 미군기지이전사업
  • 2007,04,04
  • 6
  • 1217 Read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⑥ ○ 정부는 2004년 협상 당시 미군기지 이전 협정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 없이 총액을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며,...

반환기지 환경치유는 미 측이 부담한다?
  • 미군기지이전사업
  • 2007,04,04
  • 6
  • 1174 Read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⑤ ○ 정부가 지난 2004년 용산기지 이전협상의 성과로 내세웠던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반환기지 환경 치유책임이 미국 ...

기지이전에 대한 추가비용 부담은 절대로 없다?
  • 미군기지이전사업
  • 2007,04,04
  • 6
  • 1222 Read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④ ○ 정부는 2004년 용산기지이전협정과 LPP 개정협정에 따른 이전비용 총액을 제출하지 않은 채 국회 비준동의를 요구...

주한미군 재배치는 ‘신속기동군화’ 등 역할변화와 관계없다?
  • 미군기지이전사업
  • 2007,04,04
  • 6
  • 1585 Read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③ ○ 정부는 주한미군 재배치가 미군의 역할변화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사실로 전혀 다름. ○ 미 측은 해...

용산기지 이전은 한국 측 요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전액 부담한다?
  • 미군기지이전사업
  • 2007,04,04
  • 5
  • 1342 Read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② ○ 정부는 미 측의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과 용산기지 이전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 용산기지 이전이 한국 측 요...

용산기지 이전은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계없다?
  • 미군기지이전사업
  • 2007,04,04
  • 6
  • 1725 Read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① ○ 정부는 용산기지 이전과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계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은 용산기지 이전을 주한미군 재배...

들어가며 -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
  • 미군기지이전사업
  • 2007,04,04
  • 5
  • 1175 Read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 ■ 들어가며 ○ 지난 3년 동안 진행된 한미간 동맹재편 협상을 통해 정부는 주한미군 기지이전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I -요약
  • 미군기지이전사업
  • 2007,04,04
  • 5
  • 1482 Read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Ⅱ-요약 ■ 요약 ○ 정부는 ‘5100만평 반환에 360만평 신규제공’을 강조, 단순히 부지 면적만을 비교하여 미군기지 평택이전...

‘국가 안보, 전략·작전측면, 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최선의 선택?
  • 미군기지이전사업
  • 2007,04,04
  • 5
  • 1514 Read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I-보론 □ 주한미군의 평택이전에 대한 정부의 논리는 다음과 같음. - 362만평 신규 제공대신 5,167만평의 우리 땅을 되...

평택기지 중 용산 대체부지는 극히 일부, 대부분은 2사단과 공군기지 부지
  • 미군기지이전사업
  • 2007,04,04
  • 5
  • 1730 Read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I-④ □ 주한미군의 평택이전에 대한 정부의 논리는 다음과 같음. - 362만평 신규 제공대신 5,167만평의 우리 땅을 되돌...

반환받는 공여지의 상당부분은 대체부지 및 시설 제공 필요 없어. 당연히 반환해야 할 ...
  • 미군기지이전사업
  • 2007,04,04
  • 5
  • 1260 Read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I-③ □ 주한미군의 평택이전에 대한 정부의 논리는 다음과 같음. - 362만평 신규 제공대신 5,167만평의 우리 땅을 되돌...

해·공군 중심으로 재편·감축되는 주한미군, 360만평도 다 필요한지 의문
  • 미군기지이전사업
  • 2007,04,04
  • 5
  • 1314 Read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I-② □ 주한미군의 평택이전에 대한 정부의 논리는 다음과 같음. - 362만평 신규 제공대신 5,167만평의 우리 땅을 되돌...

반환 공여지 중 상당 부분이 사용하지 않는 공여지
  • 미군기지이전사업
  • 2007,04,04
  • 5
  • 1348 Read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I-① □ 주한미군의 평택이전에 대한 정부의 논리는 다음과 같음. - 362만평 신규 제공대신 5,167만평의 우리 땅을 되돌...

한미간 협의과정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 하겠다?
  • 미군기지이전사업
  • 2007,04,04
  • 6
  • 1167 Read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⑩ ○ 정부는 주한미군 재조정에 관한 한미간 협의 과정을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했으나 실제 지난 3년 동안 진...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Ⅰ- 결론
  • 미군기지이전사업
  • 2007,04,04
  • 5
  • 1252 Read

○ 용산기지 이전협상은 미군의 역할변경을 수용하고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을 실현할 동북아 전초기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헌법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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