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미군기지이전사업
  • 2007.04.04
  • 5
  • 1574
  • 5
○ 용산기지 이전협상은 미군의 역할변경을 수용하고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을 실현할 동북아 전초기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헌법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초월한 불법 협상, 국민을 호도한 밀실 협상,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을 심각히 훼손하고 중대한 재정적,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 부실 졸속 협상이다.

- 정부는 주한미국의 역할변경과 자체 군사혁신에 따른 기지 제공 요구를 마치 한국 측 요구에 의한 것처럼 호도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비용에 대한 철저한 검토 없이 서둘러 처리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는 것처럼 강변하였음.

- 이 과정에서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훼손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나아가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마저 위태롭게 만들고 있음.

- 그 결과 평택에 새로 만들어지게 될 기지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헌법을 초월한 전 세계를 향한 미군의 전초기지가 되게 되었고, 기지이전 비용 예상치의 증가, 오염기지 환경치유 책임 회피 등 적지 않은 추가비용도 수반하게 되었음.

- 이 모든 예고되지 않은 결과들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밀실에서 협상을 추진한 정부와 이를 무책임하게 비준한 국회에게 있음.

○ 국회와 감사원은 목적을 벗어난 기지협상의 결과와 절차적 하자, 그리고 비용부담의 적정성 등에 대한 재검증 작업에 나서야 한다.

- 부실, 졸속협상들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함. 협상의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지이전을 강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

- 국회는 2004년 기지이전협정안 비준 동의 당시 약속했던 국회 청문회를 열어 지난 3년간의 협상 전반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야 함. 특히 기지 이전의 목적 변경 - 예컨대 전략적 유연성 보장, 주한미군 2사단의 신속대응군화와 상당수 병력의 해외 대기 등 사정변경 - 의 문제점과 협상과정의 절차적 하자, 비용부담의 적정성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시작해야 할 것임.

- 한편, 감사원은 참여연대가 지난 2006년 2월 16일 제출한 ‘정부의 졸속·부실 대미협상 관련한 감사원 정책감사요청’에 대해 전면적인 정책감사로 답해야 할 것임. 이미 두 달이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적절한 응답을 미루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음.

○ 합당한 근거 없이 주민의 평화적 생존권을 박탈하는 강제토지수용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 평택기지 확장을 위해 토지를 강제 수용당할 처지에 있는 주민들은 과거 정부의 미군기지 확장으로 인해 이미 한 차례 이상 토지를 수용 당했던 주민들임. 이미 국가로부터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받았던 아픈 경험을 가진 이들에게 정부는 또 다시 평화적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을 박탈하는 조치를 강요하고 있음.

- 게다가 정부는 거듭되는 주민들의 권리침해에 대해 적절한 대화와 납득할만한 보상 및 배상책을 제시하지 않은 채 대개가 노인인 이들을 삶의 터전에서 쫓아내려 하고 있음.

- 특히 정부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함으로써 평택기지 확장은 헌법과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저촉되는 것임. 따라서 공권력을 발동할 적법한 근거도 없음.

○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시도 중단하고 군대 투입 계획 철회해야 한다.

- 국방부가 주민들이 평화롭게 생활하고 있는 토지와 주거지에 추진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 설사 국방부의 계획에 따라 이 지역에 군 기지가 건설될 ‘예정’이라 하더라도 그 같은 시도가 적법성을 갖는 것은 아님.

- 더욱이 군부대에게 곤봉을 지급하고, 진압훈련을 시키고 있다는 제보는 충격적인 것으로서, 이 역시 군사시설 보호의 명목으로도 절대로 용인될 수 없는 위험천만한 위헌적 발상임.

평화군축센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논평] 공격성 강화된 한미동맹 - 42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
  • 한미동맹
  • 2010,10,13
  • 1179 Read

- 북한 급변사태 대비 군사개입 계획은 국제법에 반하는 공격행위 - 핵우산 등 확장억제정책 강화, 북한에 대한 비핵화 요구와 상충 - 한미 군사동맹...

경제와 안보의 맞교환? 한미정상회담 평가와 과제
  • 한미동맹
  • 2009,11,24
  • 2387 Read

지난 11월 20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은 외형은 물론 내용상으로도 양국 간 입장 차이와 논란을 드러내주었다. 정상회담 직후 이명박 대통령...

해법은 없고 갈등과 대결만 예고하는 한미정상회담
  • 한미동맹
  • 2009,06,17
  • 2056 Read

‘한미동맹 공동비전’은 미래비전 부재한 과거비전 오늘(6월 17일) 한미 정상이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미...

8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의 국회 비준동의 반대한다!
  • 주한미군지원금
  • 2009,02,27
  • 1903 Read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어제(26일), 8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원안가결 시켰습니다. 이로써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만 남게 되었습...

시민사회인사,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에게 서한 전달
  • 한미동맹
  • 2009,02,20
  • 2079 Read

미국의 대북정책과 한미동맹 방향에 관한 정책제언 담은 서한 전달 힐러리 R.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방한 중인 가운데, 한국 시민사회 인사들은 미국...

방위비분담금 미군기지이전 비용 전용에 관한 국민감사청구
  • 주한미군지원금
  • 2008,12,03
  • 2
  • 2073 Read

오늘(12월 3일) 참여연대는 방위비 분담금의 미 2사단 이전비용 전용을 허용한 올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결과와 관련하여, 국방부와 외교부에 대한 국...

[각계선언] 국민고통 외면하고 방위비분담금 증액할 때인가
  • 주한미군지원금
  • 2008,11,19
  • 2628 Read

오는 19일-20일 하와이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 협정이 재개되어 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 정부는 분담금 증액은 물...

주한미군 중동 배치, 한국을 발진기지로 삼으려 하는가
  • 한미동맹
  • 2008,11,17
  • 2229 Read

주한미군의 중동 배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배 미군 역할 축소 불구 기지이전비용 대부분 한국민 부담으로 요구 어제(11월 16일) 주한미군에 관한 ...

국민 등골 휘는데 1조원 이상 쌓아두고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해달라니
  • 주한미군지원금
  • 2008,10,29
  • 1849 Read

요즘 국방부의 소위 '뻘짓'에 많은 비난과 야유가 쏟아지고 있다. 또 한가지 기막힌 소식이 들여왔다. 2000년 미군기지이전협상(LPP) 협상 초기부터 S...

美, 방위비 분담금 1조 1193억원 기지이전비용으로 축적
  • 주한미군지원금
  • 2008,10,23
  • 1809 Read

오늘 국회 국방위 국감에서 국방부는 SMA(방위비 분담금, 미군주둔경비지원금)를 LPP 협정(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른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사용하는 ...

[이슈리포트] 방위비 분담금 실태와 ‘퍼주기’ 논란의 진실 ②
  • 주한미군지원금
  • 2008,10,01
  • 2
  • 1982 Read

방위비 분담금 실태와 ‘퍼주기’ 논란의 진실 ② 4. 주한미군 1인당 연간 5,500만 원 이상 지원하는 한국  : 미군기지이전비용 포함하면 미군주둔경비 ...

[이슈리포트] 방위비 분담금 실태와 ‘퍼주기’ 논란의 진실 ①
  • 주한미군지원금
  • 2008,10,01
  • 2
  • 2152 Read

미군주둔경비지원금, 한국 사병급여 총액보다 많고 미군 1인당 최소 5500만원 지원 직간접지원 연간 최소 1조5000억원, ‘퍼주기’ 비난 대북지원의 3-5...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문제점과 과제
  • 주한미군지원금
  • 2008,09,17
  • 1566 Read

미군주둔경비지원금(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핵심과제 : 방위비 분담금의 축소, 미군기지이전비용 전용 저지, 분담금 책정의 타당성, 집행의 투명성 확...

주한미군 1인당 3200만원 지원하라는 美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 주한미군지원금
  • 2008,08,28
  • 2759 Read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오늘(8월 28일), 한미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 2차 고위급 회담이 열리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외교통상...

방위비 분담금, 투명성, 타당성 없는 책정방식부터 고쳐야
  • 주한미군지원금
  • 2008,08,27
  • 1474 Read

방위비 분담금 협상 즈음한 참여연대 입장 - 방위비 분담금 증액요구는 기지이전비용 부담 강요하는 것 - 美, 증액 요구에 앞서 기지이전비용, 반환기...

한미 전략동맹과 방위비 분담금
  • 주한미군지원금
  • 2008,08,25
  • 2148 Read

한미 전략동맹 전환의 의미 - 전략동맹은 한미 군사동맹의 활동과 작전 범위를 전세계를 대상으로 확장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기지, 장비, ...

방위비 분담금 관련 외교부와 국방부에 보내는 공개질의서
  • 주한미군지원금
  • 2008,07,22
  • 1276 Read

현재 한미간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오늘 (7월 22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외교부와 국방부에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하여 공개...

국방부는 새만금 부지가 미군기지 확장용인지 밝혀야
  • 한미동맹
  • 2008,07,22
  • 1
  • 739 Read

미군의 철조망 공사는 새만금 부지 무단 점유하는 불법행위, 즉각 철거해야 군산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 미 공군이 새만금 부지에 불법으로 철조망 공...

미군기지 이전비용 공개가 '국익'을 해친다는 국방부의 해괴한 논리
  • 한미동맹
  • 2008,06,23
  • 697 Read

국민에게 막대한 추가비용 안기고도 비용내역은 공개할 수 없다니 지난 6월 19일 국방부는 주한미군 기지이전비용에 관한 한국 측의 비용부담이 9조원...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