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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미군기지이전사업
  • 2007.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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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



■ 들어가며

○ 지난 3년 동안 진행된 한미간 동맹재편 협상을 통해 정부는 주한미군 기지이전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 미국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음. 미국이 변화된 군사전략을 주한미군에 적용시키기 위해 시도되었던 동맹 재편 협상에서 미국의 요구는 대부분 관철되었음. 이러한 협상의 결과 주한미군의 역할이 확대 변화되었고 한미동맹 성격도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음.

○ 이러한 동맹 재편 협상의 결과들은 한반도 평화와 국민들의 안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엄청난 재정 부담을 요구하고 있는 중대한 사안들임. 따라서 동맹재편 협상 과정에서 정부가 내세웠던 핵심 주장과 논리들이 타당했는지, 지금도 유효한지, 그리고 정부가 협상과정과 결과에 대해 정직하게 설명하고 일관된 입장을 취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2003년 미군기지 이전 협상에서부터 지난 1월 19일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합의에 이르기까지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재편을 수용하고 지원하기로 하면서 국민들에게 내세웠던 논리와 주장들은 많은 부분 사실과 다르거나 타당하지 않았음. 또한 정부는 협상결과에 대한 자의적인 평가와 기대를 협상의 성과로 부풀리거나, 문제가 되는 부분은 축소, 왜곡하기도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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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안보를 말하다"(2) - 평택 미군기지와 국가폭력에 대한 토론 후기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안보를 말하는 주체가 '시민'이어야 한다는 취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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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군사적 긴장 조성에 앞장서는 주한미군 사령관
  • 한미동맹
  • 200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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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분담금 억지 증액요구에 한반도 내 전력증강과 MD배치 요구까지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의 도를 넘은 주장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

부족하다던 방위비 분담금, 거액 축적하고 이자수익까지 얻는 주한미군
  • 주한미군지원금
  • 200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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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거짓주장에 책임회피까지, 감사원 즉각 감사에 나서야 방위비 분담금이 부족하다며 증액을 요구해왔던 주한미군이 실제로는 쓰지 않는 거액의 방...

평택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정부의 주장 vs 진실 (목차)
  • 미군기지이전사업
  • 2007,04,05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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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e200604270b.hwp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Ⅰ 0. 들어가며 1. 용산기지 이전은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계없다? 2. 용산기지 이전은 한국 측 요구에...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배되지 않는다?
  • 미군기지이전사업
  • 2007,04,04
  • 6
  • 1736 Read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⑨ ○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한 1.19 공동성명은 주한미군의 주둔목적과 활동범위를 규정한 한미상호방위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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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군기지이전사업
  • 2007,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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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⑧ ○ 지난 1월 19일 한미 외무장관 전략대화에서 발표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공동성명에 대해 정부는 주한미군...

기지이전협정 비준, 더 시간 끌 수 없다. 연내처리하지 않으면 안된다?
  • 미군기지이전사업
  • 2007,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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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비용 총액 제출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손해다?
  • 미군기지이전사업
  • 2007,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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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군기지이전사업
  • 2007,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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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군기지이전사업
  • 2007,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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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④ ○ 정부는 2004년 용산기지이전협정과 LPP 개정협정에 따른 이전비용 총액을 제출하지 않은 채 국회 비준동의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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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군기지이전사업
  • 2007,04,04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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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③ ○ 정부는 주한미군 재배치가 미군의 역할변화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사실로 전혀 다름. ○ 미 측은 해...

용산기지 이전은 한국 측 요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전액 부담한다?
  • 미군기지이전사업
  • 2007,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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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② ○ 정부는 미 측의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과 용산기지 이전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 용산기지 이전이 한국 측 요...

용산기지 이전은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계없다?
  • 미군기지이전사업
  • 2007,04,04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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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① ○ 정부는 용산기지 이전과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계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은 용산기지 이전을 주한미군 재배...

들어가며 -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
  • 미군기지이전사업
  • 2007,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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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 ■ 들어가며 ○ 지난 3년 동안 진행된 한미간 동맹재편 협상을 통해 정부는 주한미군 기지이전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I -요약
  • 미군기지이전사업
  • 2007,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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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Ⅱ-요약 ■ 요약 ○ 정부는 ‘5100만평 반환에 360만평 신규제공’을 강조, 단순히 부지 면적만을 비교하여 미군기지 평택이전...

‘국가 안보, 전략·작전측면, 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최선의 선택?
  • 미군기지이전사업
  • 2007,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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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I-보론 □ 주한미군의 평택이전에 대한 정부의 논리는 다음과 같음. - 362만평 신규 제공대신 5,167만평의 우리 땅을 되...

평택기지 중 용산 대체부지는 극히 일부, 대부분은 2사단과 공군기지 부지
  • 미군기지이전사업
  • 2007,04,04
  • 5
  • 1740 Read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I-④ □ 주한미군의 평택이전에 대한 정부의 논리는 다음과 같음. - 362만평 신규 제공대신 5,167만평의 우리 땅을 되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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