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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군기지이전사업
  • 2007.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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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②



○ 정부는 미 측의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과 용산기지 이전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 용산기지 이전이 한국 측 요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 측이 전적으로 비용을 부담한다고 주장하였음. 주지하듯이 주한미군 재배치와 용산기지 이전은 전혀 무관하지 않음.

○ 과거 한국 측이 용산기지 이전을 요구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으나 2003년 용산기지 이전이 재추진된 데에는 미국이 해외미군재배치 계획을 주한미군을 상대로 처음 시도했기 때문임.

○ 그러나 정부는 미국의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GPR)과 같은 협상의 변수를 활용할 의지도 없었음. 오히려 미국의 한국 측의 비용전액 부담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였음.

* 김숙 북미국장 MBC 라디오 인터뷰, 2004. 10. 21)

- 손석희 / 진행 : 비용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측에서 미국 정부측에 협상하는 과정에서 분담하자는 얘기를 꺼낸 적은 있습니까?

- 김 숙 / 외교통상부 북미국장 : 분담하자는 얘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애초에 처음부터 꺼내본 적도 없나요?

- 김 숙 / 외교통상부 북미국장 : 비용문제는 우리가 부담하겠다 라고 먼저 자청하진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때 어떻게 그러면 협상이 진행이 됐습니까? 비용문제에 대해서는.

- 김 숙 / 외교통상부 북미국장 : 최초에 저희가 이번에 새로 용산기지이전협상문제를 사실 10년 넘게 중단돼왔던 것을 다시 하자라고 그랬을 적에 미 측에서는 그러면 옛날에 닫아뒀던 90년 MOA/MOU를 그대로 이양하면 될 것 아니겠냐, 그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90년대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하자가 있고 그래서 새로 협상을 해야되겠다 그랬더니 미 측이 여러 말끝에 그렇다면 새로운 협상을 할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먼저 이것을 이전했던 때에 따라서 기지이전 비용은 한국이 부담한다는 원칙은 유지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협의 속에서 나왔었죠.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우리 정부가 90년대 협상했던 것이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한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비용문제도 들어가나요?

- 김 숙 / 외교통상부 북미국장 : 형식에 있어서 국내 법적으로 위헌소지가 있는 국가 간의 조약이 아니고 기관간의 약정이었었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불합리한 조항이 있었고 그리고 이전비용을 최소화하자 라고 하는 노력이라든가 이런 게 좀 불투명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서는 그대로 우리가 이것을 승계 받아서 할 순 없다 라는 얘기였었죠.

- 손석희 / 진행 : 최소화를 위한 노력은 있었지만 그 비용을 예를 들어서 분담하자는 그런 요구는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 김 숙 / 외교통상부 북미국장 : 없었습니다.



○ 정부 협상 대표단의 이러한 협상태도에 대해 청와대와 국회도 문제제기 한 바 있음.

* <용산기지 이전 협상 평가 결과 보고>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2003. 11. 18)

- 01년말 용산기지내 미군숙소 건립 문제를 계기로 용산기지 이전논의가 재개되고 그 과정에서 90년 합의당시의 배경과 관련하여 여전히 우리 측에서 용산기지 이전을 요구하고 있고, 따라서 우리 측이 이전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협상팀은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오산·평택 등 한강 이남의 두 지역을 ‘전략적 허브’로 하여 미군을 재배치한다는 것은 우리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미국의 주한미군 성격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서, 적어도 이번의 용산기지 이전은 (비록 우리도 원하는 바라 할지라도) 미국 측 요구에 의한 요소가 더 많음이 명백하다 할 것임.

- 따라서 우리가 이전비용을 전담할 이유가 없는데도, 협상팀은 이에 대한 검토 및 문제제기가 전혀 없었음

- 01년 이후 재개된 이전 요구가 실질적으로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에 따른 주한미군의 재배치에 연유하고 있는 만큼, 이전비용을 원칙적으로 한국이 부담한다는 논리는 재검토되어야 함

* 국회 통외통위 검토보고서 (2004.11. 26)

- 용산기지 이전 비용을 한국 측이 전적으로 부담키로 한 것은 미국의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GPR)과 같은 새로운 협상의 변수를 용산기지 이전 협상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한 측면이 있으며 특히 우리측이 부담하기로 돼 있는 기타 비용의 경우 부담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 이러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미국의 한국 측 비용 전액부담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였음. 그 결과 용산기지 이전협상은 한국 측의 일방적인 비용부담으로 귀결되었고, 이를 두고 2004년 미 국무부는 ‘목표를 초과달성한 협상’이라고 평가하고 있음.

* FY 2004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Report (미 국무부, 2004)

- OUTCOME INDICATOR (Status of U.S.-South Korea Relations)

- Target(목표): Complete Future of Alliance negotiations on reconfiguration of U.S. Forces in Korea

- Results(결과) :

1. Agreement reached on all ten military mission transfers and early implementation is underway

2. Agreed to consolidate U.S. 2nd Infantry Division (2ID) into two bases

3. Agreed to relocate all U.S. forces away Yongsan Garrison/Seoul Metropolitan Area

- Rating(평가)

1. On Target (목표달성)

2. On Target (목표달성)

3. Above Target (목표 초과달성)



○ 미 측의 이러한 평가는 정부가 용산기지 이전 논리를 왜곡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임. 정부 주장대로 용산기지 이전이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계없거나, 미 측이 용산기지에 계속 주둔하기를 고집했다면 이러한 평가는 나올 수 없음.

○ 결국 미 측이 용산기지 이전을 주한미군 재배치 일환으로 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측이 비용전액 부담을 전제로 서둘러 협정을 통과시킨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63명의 여야 의원들이 요구한 용산미군기지 이전비용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 결의안을 처리하지 못하게 막는 등 정부의 졸속적인 용산기지 이전협상을 추인하는데 급급하였음.

* 용산기지 감사청구 유보 방침 (한겨레, 2004. 8. 10)

- 홍재형 열린우리당 정책위원장은 9일 “용산기지 이전 비용에 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되면 약 3개월 동안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FOTA) 회의 협상이 중단될 수 있다. 올 정기국회에서는 추진하지 않는다는 게 당의 방침이다. 굳이 감사원 감사를 하지 않더라도 올 정기국회 때 정부가 용산기지 이전에 관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비용 협상의 내용 등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최근 비공식 당정협의에서 감사원 감사가 실시되면 기지 이전 협상의 모든 과정이 공개될 수 있어 외교관례상 적절하지 않고, 협상 상대인 미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견해를 당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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