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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국가 안보, 전략·작전측면, 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최선의 선택?
  • 미군기지이전사업
  • 2007,04,04
  • 5
  • 1569 Read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I-보론 □ 주한미군의 평택이전에 대한 정부의 논리는 다음과 같음. - 362만평 신규 제공대신 5,167만평의 우리 땅을 되...

평택기지 중 용산 대체부지는 극히 일부, 대부분은 2사단과 공군기지 부지
  • 미군기지이전사업
  • 2007,04,04
  • 5
  • 1789 Read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I-④ □ 주한미군의 평택이전에 대한 정부의 논리는 다음과 같음. - 362만평 신규 제공대신 5,167만평의 우리 땅을 되돌...

반환받는 공여지의 상당부분은 대체부지 및 시설 제공 필요 없어. 당연히 반환해야 할 ...
  • 미군기지이전사업
  • 2007,04,04
  • 5
  • 1313 Read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I-③ □ 주한미군의 평택이전에 대한 정부의 논리는 다음과 같음. - 362만평 신규 제공대신 5,167만평의 우리 땅을 되돌...

해·공군 중심으로 재편·감축되는 주한미군, 360만평도 다 필요한지 의문
  • 미군기지이전사업
  • 2007,04,04
  • 5
  • 1387 Read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I-② □ 주한미군의 평택이전에 대한 정부의 논리는 다음과 같음. - 362만평 신규 제공대신 5,167만평의 우리 땅을 되돌...

반환 공여지 중 상당 부분이 사용하지 않는 공여지
  • 미군기지이전사업
  • 2007,04,04
  • 5
  • 1406 Read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I-① □ 주한미군의 평택이전에 대한 정부의 논리는 다음과 같음. - 362만평 신규 제공대신 5,167만평의 우리 땅을 되돌...

한미간 협의과정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 하겠다?
  • 미군기지이전사업
  • 2007,04,04
  • 6
  • 1236 Read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⑩ ○ 정부는 주한미군 재조정에 관한 한미간 협의 과정을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했으나 실제 지난 3년 동안 진...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Ⅰ- 결론
  • 미군기지이전사업
  • 2007,04,04
  • 5
  • 1328 Read

○ 용산기지 이전협상은 미군의 역할변경을 수용하고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을 실현할 동북아 전초기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헌법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미군주둔경비지원금(방위비 분담금)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
  • 주한미군지원금
  • 2007,03,23
  • 1329 Read

주한미군의 역할변화와 병력 감축 상황에서 근거없는 지원금 증액 조사되어야 정부가 지원금의 소요 및 집행 내역 통제, 검증하고 있는지 철저한 조사 ...

2.13 합의와 한미군사훈련(RSOI) 그리고 평화체제
  • 한미동맹
  • 2007,03,23
  • 899 Read

북한 핵포기와 한반도 군비축소의 함수 분단 한반도에서 군축은 이상적인 주장처럼 여겨져 왔다. 더구나 북이 핵실험을 강행한 상황에서 군축하자는 주...

미군주둔경비 총 64억 달러 지원하고도 집행내역 확인 못하는 정부
  • 주한미군지원금
  • 2007,03,20
  • 1221 Read

주한미군 8천억원 금융권 예치, 국방부는 980억원 이월보고 애초 미 측 기지이전비용도 한국 측 부담 계획, 국회 비준동의 절대 안돼 신동아 4월호에 ...

주한미군사령관의 부적절한 발언,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돼
  • 한미동맹
  • 2007,03,12
  • 497 Read

미 사령관의 군림하는 태도와 시대착오적 발언, 정부와 국회 책임없나 지난 7일 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한국 정부...

방위비 분담금 협정, 내용도 절차도 문제투성이
  • 주한미군지원금
  • 2007,02,27
  • 1039 Read

분담금 예산 이미 책정 해놓고 협정안 심의하다니 국민세금 함부로 처리한 정부와 국회,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재협상해야 오늘(27일) 국회 통일외교통...

전작권 환수, 한미 군사동맹 확장 수단되어서는 안 돼
  • 한미동맹
  • 2007,02,26
  • 760 Read

미군의 전략적유연성 확보의도 환호할 필요 없으나 사정해서 미룬 것 납득 안 돼 작전계획, 작전교리 방어위주로 수정 등 한반도 평화군축 주도하는 계...

이용계획없는 64만평의 평택미군기지 두고 주민 이주만 종용하는 정부
  • 한미동맹
  • 2007,01,25
  • 1009 Read

서탄 64만평 유보지로 남은 것 관련 국방부에 공개질의서 발송 평택미군기지 예정지 중 ‘이용계획 없는’ 64만평 관련 국방부에 공개질의서 발송 - 서탄...

군사적 긴장 고조시키는 미 F-117 스텔스기 한반도 배치 철회하라
  • 한미동맹
  • 2007,01,11
  • 757 Read

미국의 군사적 대북압박 조치는 북 핵실험 자극할 수 있어 언론 보도에 따르면 레이더에 잡히지 않고 정밀폭격이 가능한 F-117 스텔스 전폭기(NIGHT HA...

평택미군기지사업 연기는 부실협상의 예견된 결과
  • 한미동맹
  • 2006,12,15
  • 529 Read

밀어붙이기식 강행한 정부, 주민 탓 할게 아니라 도리어 사과해야 국회는 즉각 청문회 개최하여 기지 및 비용 규모 재검토에 나서야 - 한미간 시설종합...

10조원의 기지이전비용부담도 모자라 미군주둔경비 더 지원하나
  • 주한미군지원금
  • 2006,12,07
  • 930 Read

국회는 협정안 절대 비준해서는 안돼, 재협상 요구해야 - 미군의 감축과 역할변화, 기지이전비용부담 등 방위비 분담금 증액할 하등의 이유 없어 - 국...

감사원은 반환 미군기지 환경 협상에 대한 감사에 나서라
  • 한미동맹
  • 2006,09,21
  • 1176 Read

각계인사 371인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 제출 오늘 전국의 공익감사청구인단 371명은 지난 반환미군기지 협상이 앞으로 추가로 반환될 30여개의 미군기...

한나라당, 동맹 훼손될까 용산협정 청문회 거부하나
  • 한미동맹
  • 2006,09,14
  • 574 Read

청문회 개최 합의 번복 합당한 이유 밝혀야 어제 (9월 13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의결하기로 한 용산기지협정 관련 청문회 개최 안건 상정이 ...

평택문제 평화적 해결 염원 짓밟는 강제철거 규탄한다
  • 한미동맹
  • 2006,09,13
  • 480 Read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 보장보다 미군기지 부지제공에 급급한 정부 오늘 국방부와 경찰은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을 원천봉쇄한 가운데 평택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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