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한미동맹
  • 2017.06.28
  • 240

KakaoTalk_20170628_115545353

<사진 = 시민평화포럼>

한미정상회담을 즈음한 '한반도 평화 4가지 해법' 제시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개최

“한반도 평화의 역사적 전환을 이루는 한미정상회담을 기대한다”

 

일시 : 06. 28. (수) 오전 10:00

장소 :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한미 정상회담(6월 29-30일)을 앞두고 오늘(6/28) 광화문광장에서 시민평화포럼, 참여연대, 평화네트워크, 흥사단 등 시민사회 단체들이 모여 한반도 평화를 위한 4가지 해법을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드 한국 배치는 물론 한반도 비핵화 해법 등 여러 중차대한 문제들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 기자회견은 한미 정상이 그동안 악순환을 거듭해온 한반도 문제에 중요한 전환점을 도출해 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시민사회의 뜻을 전하고자 개최되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해법으로 한미 정상에 △사드 배치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이고 담대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북 핵·미사일 시험 동결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 또는 중단의 병행 추진과 같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구체적 노력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북한 변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무엇보다 남북관계 정상화와 발전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한미 양국이 공감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평등하고 호혜적인 동맹 관계로 전환함으로써 한미가 동아시아 평화협력체제 강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자회견 이후 참가자들은 광화문에 위치한 국민인수위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4가지 제안을 담은 입장문을 전달하였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시민평화포럼 이승환 공동대표,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박래군 대표, 참여연대 박정은 협동사무처장, 이태호 정책위원장, 흥민통 유병수 사무처장, 은희만 고양평화누리 사무국장 등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순서

사회 한광희 시민평화포럼 사무국장
- 발언1. 이승환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 발언2.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 발언3.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기자회견 낭독

 

 

기자회견문

한반도 평화의 역사적 전환을 이루는 한미정상회담을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6월 29-30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사드에서부터 한반도 비핵화 해법에 이르기까지 여러 중차대한 문제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에 우리는 이번 정상회담이 악순환을 거듭해온 한반도 문제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첫째, 양국 정상은 사드 배치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탄핵 국면에서 적법한 환경영향평가도 거치지 않은 채 사드 배치를 강행했던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드 배치 자체에 대해서는 “동맹 차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사드 배치 문제는 절차적 하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미국은 사드 배치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동기를 위축시켜 비핵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허구로 드러났다. 오히려 북한은 사드를 명분으로 한층 핵과 미사일 능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사드가 주한미군을 포함한 한국 방어에 유용하다는 주장 역시 종심이 대단히 짧은 한반도의 지리적 조건과 사드 요격을 얼마든지 회피할 수 있는 북 측의 미사일운용 가능성 등 때문에 미국 내에서조차 부정적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중국과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은 동북아의 신냉전을 가속화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 강행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강한 반대와 우려를 가감 없이 미국에 전달해야 한다. 한국 국민들에게 사드 배치는 탄핵된 박근혜 정부가 새 정부를 압박하고 중국과의 관계에 쐐기를 박기 위해 자행한 불법적이고 부당한 행위일 뿐이다. 미 트럼프 정부 역시 한국 시민사회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의견을 마땅히 수용해야 한다.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은 민주주의 가치를 중시하는 동맹 관계라면 당연하고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둘째, 한반도 핵문제를 풀 수 있는 실질적이고도 담대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한미 양국은 지난 10년간 실질적인 협상은 마다하면서 대북 제재와 무력시위, 그리고 북한의 국제적 고립에만 몰두해왔다. 그 결과는 북한 핵능력의 고도화였다. ‘전략적 인내’가 실패했다고 선언한 트럼프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실패한 정책과 단호히 결별하고 새롭고 담대한 해법 마련에 나서야 한다. 북핵문제는 한반도 냉전체제, 정확하게는 북미간의 적대관계를 포함한 정전체제의 비정상적인 토양에서 자라난 독버섯이다. 한반도 핵문제는 냉전의 잔재를 극복하는 과정 및 그 결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실질적인 해법이 가능하다. 
따라서 한미 양 정상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의 명분을 박탈하고 한반도의 반복되는 전쟁위기를 수습하는데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 일환으로 전제조건이 아닌 협상을 통해 달성해야 할 목표로서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동결과 한미 군사훈련 및 미 전략자산 전개의 축소 혹은 중단을 검토해야 한다. 그래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협정 협상과 함께 남북·북미 정상회담과 같은 최고위급 회담 개최 등이 현실 가능한 목표로 논의되는 동력을 얻게 될 것이다.

 

셋째, 양국 정상은 남북관계 정상화와 발전에 공감대를 이뤄야 한다. 
남북관계의 발전 없이 북한의 안보와 주권에 대한 불안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고, 북한 핵문제의 해결과 북미관계의 진전도 궁극적으로 제약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남북관계의 발전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북한 변화를 촉진시키는 일이다. 그리고 북한의 변화는 그 누구보다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점들을 트럼프 정부에 정확히 전달하고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한미동맹이 남북관계 발전에 제동을 거는 것은 북핵문제 해결이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남북관계 경색이 북한의 변화에 대한 압박이 되기 보다 오히려 북한의 위협적 행위의 명분이 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한국과 미국의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도 분명히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미동맹의 평등하고 호혜적인 관계로의 전환이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점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확실하게 천명되어야 한다. 
한미동맹은 역내 미국의 패권을 강화하고 중국을 봉쇄하는 폐쇄적 군사동맹에서 벗어나, 동아시아 역내의 평화협력체제를 강화하고 평화, 인권, 환경 등 포괄적 분야에서의 선린과 우호를 강화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한미동맹이 한미일 군사동맹의 하위체제로 편입되고, 아시아에서 유럽판 NATO와 같은 체제가 성립되는 것은 냉전시대로의 회귀이지 동맹의 현대화는 결코 아니다. 호혜와 평등에 입각한 선진적 동맹관계로의 발전이라는 원칙 아래 전시작전권 환수를 비롯한 한미동맹의 각종 현안을 다루어야 한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동맹 현대화를 위한 구체적인 현안들을 다루지는 않겠지만, 한미동맹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현대화·민주화라는 원칙적 기조가 분명히 천명되어야 할 것이다.


때마침 내년은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이 되는 해이다. 우리는 내년이 평화협정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병행 추진의 첫 단추를 제대로 채우기를 촉구하며, 더불어 한미관계 발전의 역사적 전환점이 되는 한미정상회담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2017년 6월 28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사)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법인권사회연구소, 시민평화포럼,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네트워크, 평화바닥, 평화재향군인회, 통일맞이, 흥사단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평화와 민주주의는 어디 있는가
  • 한미동맹
  • 2017,09,08
  • 321 Read

사드 추가 배치 강행 규탄 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평화와 민주주의는 어디 있는가 일시 및 장소 : 2017. 9. 8. (금) 13:00, 청와대 분수대 앞 ...

[기자회견] 사드 추가 배치 강행 규탄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배반했다"
  • 한미동맹
  • 2017,09,07
  • 186 Read

2017. 9. 7. 사드 추가 배치 강행 규탄 긴급 기자회견 (사진 = 참여연대)   사드 추가 배치 강행 규탄 긴급 기자회견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국민의 ...

[참여연대 성명]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 사드 배치 강행 규탄한다
  • 한미동맹
  • 2017,09,07
  • 699 Read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 사드 배치 강행 규탄한다 주민 동의 없는 일방적 강행으로 민주주의 훼손 사드 배치는 실익 없이 동북아 긴장과 대립만 고조시킬...

[긴급행동] 사드 추가 배치 강행에 맞서 소성리를 함께 지켜주세요
  • 한미동맹
  • 2017,09,06
  • 143 Read

  긴급행동 사드 추가 배치 강행에 맞서 성주 소성리를 함께 지켜주세요   문재인 정부가 기어이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강행하려고 합니다. 박근혜...

[평화행동] 사드를 막는 가장 중요한 수요집회
  • 한미동맹
  • 2017,09,05
  • 112 Read

  사드를 막는 가장 중요한 수요집회 2017년 9월 6일(수) 오후 2시, 소성리 마을회관 앞   어제(9/4) 밤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임시 배치를 최대한 ...

[성명] 사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환경부는 국방부의 들러리에 불과했나?
  • 한미동맹
  • 2017,09,04
  • 502 Read

환경부는 국방부의 들러리에 불과했나? 국방부의 불법을 용인한 환경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규탄한다   오늘(9/4) 대구지방환경청은 사드 기지...

[함께해요] 사드 추가 배치 저지를 위한 비상행동
  • 한미동맹
  • 2017,09,02
  • 386 Read

    사드 추가 배치 저지를 위한 제1차 국민비상행동 함께 해요! 정부가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주 소성리에는 또다시...

[기자회견] 사드 배치가 강행되는 그날, 소성리로 한걸음에 달려와 주십시오
  • 한미동맹
  • 2017,08,30
  • 319 Read

2017. 8. 30. 사드 추가 배치 저지를 위한 제1차 국민비상행동 기자회견 (사진 = 참여연대)   사드 추가 배치 저지를 위한 제1차 국민비상행동(8/30-9...

[기자회견] 미국은 사드 배치 강요 중단하고 사드 배치 철회하라!
  • 한미동맹
  • 2017,08,28
  • 186 Read

2017. 8 .28. 사드 배치 강요 중단 기자회견 (사진 = 참여연대)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 즈음한 기자회견 사드 가동 중단! 사드 공사 중단! 사드 추가...

[평화행동] 제4차 소성리 평화행동 '박힌 사드 뽑아내고 오는 사드 막아내자'
  • 한미동맹
  • 2017,08,19
  • 322 Read

  불법사드 원천무효 4차 소성리 범국민평화행동 사드 막고 평화 지키는 평화버스 함께 타요! 2017년 8월 19일(토) 오전 9시 30분, 남대문 삼성본관 ...

[기자회견] 환경부 사드부지 불법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검증 현장조사에 대한 입장 발표
  • 한미동맹
  • 2017,08,10
  • 437 Read

<사진=소성리상황실> 환경부 사드부지 불법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검증 현장조사에 대한 입장 발표 문재인 정부는 불법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합법화 ...

[기자회견] 성주, 김천 주민 서울 상경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계획 철회하라
  • 한미동맹
  • 2017,07,31
  • 302 Read

2017. 7. 31.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반대 기자회견 (사진 = 사드저지전국행동)   성주, 김천 주민 서울 상경 기자회견 & 집회 사드 발사대 추가 ...

[기자회견] 사드배치철회 미국시민평화대표단 기자회견
  • 한미동맹
  • 2017,07,25
  • 167 Read

2017.07.28. 사드 미국 대표단 기자회견 (사진 = 녹색당)   사드배치철회 미국시민평화대표단 기자회견 No to THAAD in Korea,  Yes to Peace through...

[기자회견] 국방부는 일방적이고 기만적인 전자파 측정 계획 취소하라
  • 한미동맹
  • 2017,07,20
  • 270 Read

2017. 7. 20. 사드 레이더 전자파 측정 관련 기자회견 (사진 = 참여연대)   사드 레이더 전자파 측정 통보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이것이 문재인 ...

[국민감사청구]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협의, 결정, 집행 과정 전반
  • 한미동맹
  • 2017,07,12
  • 2773 Read

2017. 7. 12. 사드 배치 과정 국민감사청구 (사진 = 참여연대)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과정 전반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2017년 7월 12일 (수) 13:0...

[논평]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환영과 우려
  • 한미동맹
  • 2017,07,03
  • 189 Read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환영과 우려 지난 6월 30일,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우선 참여연대...

[평화행동] 한미정상회담 대응 사드배치 철회 촉구 30시간 비상행동
  • 한미동맹
  • 2017,06,29
  • 408 Read

    사드배치 철회 촉구를 위한  한미정상회담 대응 30시간 비상행동 한미정상회담 열리는 시간에 맞춰 29, 30일 양일간 30시간 연속 비상행동 개최 ...

[기자회견] 용산 미군기지 내부 오염원 조사 결과 비공개 처분 취소 판결에 항소한 환...
  • 한미동맹
  • 2017,06,29
  • 404 Read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에서 환경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사진 = 참여연대> 용산 미군기지 내부오염원 조사 결과 비공개 처분 취소 ...

[기자회견] 한미정상회담을 즈음한 '한반도 평화 4가지 해법' 제시하는 시민사회단체 ...
  • 한미동맹
  • 2017,06,28
  • 240 Read

<사진 = 시민평화포럼> 한미정상회담을 즈음한 '한반도 평화 4가지 해법' 제시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개최 “한반도 평화의 역사적 전환을 이루는...

[기자회견]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한 사드 철회 촉구 사드저지전국행동 기자회견 개최
  • 한미동맹
  • 2017,06,28
  • 261 Read

 <사진 = 사드저지전국행동> <한미 정상회담에 즈음한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기자회견> 사드 가동 및 기지 공사 중단!  무용지물 백해무익 사드 ...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