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남북관계
  • 2009.08.05
  • 1282
  • 첨부 1


클린턴 전 대통령의 전격 방북과 두 명의 여기자의 석방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북미간 관계개선에 대한 오마바 미 대통령의 구두 메세지가 김정일 위원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자들의 석방 문제를 계기로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이 이루어진 것은 강경하게 대립하던 북한과 미국 사이에 대화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는 이번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이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고조되고 있는 핵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이번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을 지켜보면서 남북관계의 현주소와 이명박 정부의 무대책과 무능력을 다시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굳이 단절 위기에 이른 남북관계를 거론하지 않아도, 현재 북 측에 억류되어 있는 현대아산 직원과 나포된 연안호를 귀환시키기 위해 현재 한국 정부가 어떤 전략으로 임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억류되어 있는 유씨 석방을 개성공단 관련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삼았고, 연안호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말로만 대화를 제의하고 실질적인 돌파구는 만들어내지 못함으로써 결국 이들의 귀환문제를 북 측의 결단에 기댈 수밖에 없는 속수무책 상황을 만들어버렸다. 이것이 정부가 말하는 ‘실용외교’인가.

그 동안 오바마 행정부는 향후 협상 국면에서 지렛대로 삼기 위한 의도로 대북제재 이행을 강조하면서도 북 측과의 대화 재개를 시도해왔다. 대북압박에 대한 한미공조를 강조해 온 이명박 정부는 향후 북미관계 개선 움직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분명한 것은 북한에 대한 지렛대를 모두 상실한 이명박 정부가 지금과 같은 대북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면 향후 협상국면에서 한국의 입지는 더욱 축소될 것이라는 점이다. 더 늦기 전에 이명박 정부는 결단해야 한다. 북미간 대화 국면에서 소외되지 않으려면, 한반도 평화를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하려면,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대북특사 파견 등 적극적인 대북제의에 나서야 한다.PDe2009080500.hwp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 profile
    솔직히 북한이 전쟁을 일으켜도 미국에 피해줄수있는건
    기술수준상 불가능해서 미국도 북한에 크게 관심은 없을듯.
    그리고 북한과 가장 가깝고 수년간 대치하고있는 한국과 일본보다
    북한을 잘하는 국가는 없음. mb정권 이전부터 햇볕정책 했는데
    결과는 핵무기만들고 북한고위층들 먹여살린것밖에 더됐나?
    저런 독재체제 국가는 아무리 투자하고 쏟아부어줘도 마지막은
    결국 우리에게 칼을 겨눕니다. 몇년전에 북한잠수함 발견한것도
    소름돋더군요.. 그렇게 도와줬더니..
    대북정책이 정답. 지금 북한이 또 이상한 테러국들과 손잡고
    몰래 핵거래를 하고 지하깊숙한곳에 핵시설을 만들고있던데.
    백날 도와줘봤자 이러니 의미가 없음.
    연합국들끼리 선제요격해서 핵과 전쟁의 위험성을 뿌리뽑아버리는게
    가장 안전하고 피해를 최소화할수있는 방안.
  • profile
    노무현을 보낼 수도 없고, DJ를 보낼 수도 없다면
    억류된 유씨를 위해 박근혜라도 보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
    자국민의 안전도 나몰라라 하는 보수와
    남북관계마저 이념에 사로잡혀 자국민을 구해내기 위한
    실용의 방법들 마저도 나몰라라 하는 MB때문에
    너무 답답해서 드는 생각이다. 그냥 박근혜라도 보내라
정부는 조건 없이 대북 비료지원에 나서야
  • 남북관계
  • 2005,04,27
  • 1209 Read

당국자 회담을 이유로 인도적 재난 방치해서는 안 될 일, 북한도 더 이상 남북회담 거부해서는 안돼 정부가 당국자 회담 재개를 조건으로 내세워 시급...

임진강 참사, 북 측의 진지한 사과와 남 측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 남북관계
  • 2009,09,10
  • 1471 Read

지난 6일 북 측의 갑작스런 무단 방류로 인해 임진강 유역에서 6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갑작스런 수위 상승에 대처하지 못한 해당기관의 관...

일본의 북한인권법 입법 추진에 반대한다
  • 남북관계
  • 2005,03,15
  • 1035 Read

33개 한국 인권·평화단체 공동성명 발표 1. 오늘(3월 15일) 33개 한국 인권·평화단체는 일본의 북한인권법 제정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2....

인도적 문제를 압박수단으로 이용하나
  • 남북관계
  • 2006,07,20
  • 630 Read

미사일 문제 압박 카드로 대북식량비료지원 연계한 남한, 이산가족 상봉 중단으로 맞서는 북한, 모두 비난받아 마땅 남측은 쌀, 비료 등 대북인도지원,...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클린턴의 방북
  • 남북관계
  • 2009,08,05
  • 1282 Read

클린턴 전 대통령의 전격 방북과 두 명의 여기자의 석방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북미간 관계개선에 대한 오마바 미 대통령의 구두 메세지가 김정일 위...

이명박 정부의 '자기만족형' 북한인권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 남북관계
  • 2009,04,09
  • 1445 Read

3월 27일 제네바에서 열린 제10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이 찬성 26, 반대 6, 기권 15개국으로 통과되었다. 2003년 제59차 유엔 인권위...

원칙없이 부유하는 대북정책과 파산 예고하는 남북관계
  • 남북관계
  • 2008,11,24
  • 731 Read

10년간의 남북화해협력을 위한 모든 노력들이 이명박 정부 출범 채 1년도 되지 않아 물거품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남북간의 화해의 상징...

실효성 없는 북한인권법 제정에 집착하는 한나라당
  • 남북관계
  • 2009,04,21
  • 1630 Read

위기의 남북관계, 갈등만 더 키워서 무엇하겠다는 것인가 한나라당이 4월 임시국회 중에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오늘(21일) 국회 외...

시험대에 오른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 남북관계
  • 2008,03,31
  • 461 Read

부시 행정부도 폐기한 북한 무시전략 고수한다면, 남북관계와 핵 협상 에 대한 한국 입지만 축소될 것 남북관계가 갈수록 경색되고 있다. 우선 문제의...

시대착오적 보수경쟁 속에 오락가락하는 이명박 후보의 대북정책
  • 남북관계
  • 2007,11,09
  • 492 Read

한반도 평화에 대한 신념과 철학의 부재 드러내 이명박 후보가 보수적 대북정책을 둘러싼 선명성 경쟁에 나서고 있다. 어제 (11월 8일) 재향군인회 초...

비무장 민간인에 대한 북한군의 총격,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어
  • 남북관계
  • 2008,07,11
  • 795 Read

있어서는 안될 비극적 사건, 남북 공동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북 측의 진지한 사과 있어야 오늘 새벽(11일) 금강산 관광객이었던 박 모씨가 북한군의 총...

북한은 남북관계를 극단적 대결로 몰고 가려 하는가
  • 남북관계
  • 2009,01,30
  • 596 Read

대북 무시전략, 버티기로 일관하는 정부, 대북정책 전면 전환해야 북한이 일련의 대남 강경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오늘(30일)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

북한발 화해조치, 이제 공은 정부에게 넘어왔다
  • 남북관계
  • 2009,08,17
  • 726 Read

남북관계 개선 의지 밝힌 북한에 전향적으로 화답해야 유성진 씨가 석방된 데 이어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어오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오늘 현대그룹과...

북한당국은 조속히 사건진상조사에 협력해야
  • 남북관계
  • 2008,07,14
  • 414 Read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이 최우선, 북 측은 책임 있는 자세 보여야 북한군에 의한 남측 관광객의 피격사망 사건을 둘러싸고 남북간의 공방이 격화되고 ...

북한 위성발사, 대북제재, 군사적 대응은 해법 아니다
  • 남북관계
  • 2009,04,05
  • 1004 Read

북한 위성발사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핵-미사일 협상 조속히 재개되어야 안보불안감 조장 말고 차분히 대응해야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북...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는 상황 악화시킬 ‘자충수’
  • 남북관계
  • 2006,06,21
  • 571 Read

미국, 대북특사 파견 등 직접대화에 나서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임박설을 둘러싸고 한반도 정세가 또 다시 요동치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발사체가 ...

북측의 일방적인 열차시험운행 취소 유감
  • 남북관계
  • 2006,05,24
  • 319 Read

예정일 하루 앞둔 취소 통보는 남북대화의 신뢰성 훼손하는 조치 오늘(5월 24일) 북측이 내일로 예정된 경의선, 동해선 열차시험운행을 취소하겠다는 ...

북 인권, 정치적 접근이 아닌 실질적인 개선책 모색해야
  • 남북관계
  • 2005,11,15
  • 672 Read

유엔 총회 대북인권결의안 채택 논의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인권개선 효과 기대 어려운 대북인권결의안 채택 바람직하지 않아, 북한 당국도 인권정보 ...

매우 유감스런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강행
  • 남북관계
  • 2006,07,05
  • 558 Read

북한이 오늘 새벽 대포동 2호 등 적어도 6발의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박순성, 동국대)는 한국 정부와 ...

룡천역 사고, 대북관계 초당적 협력 계기될 수도
  • 남북관계
  • 2004,04,28
  • 622 Read

적십자 1차 구호 물품 29일 남포항 도착 최근 발생한 북한 룡천역 폭발 참사로 인해 조성된 우리 사회의 대북지원 열기가 향후 대북관계에서 보수와 개...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