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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참고자료] '테러와의 전쟁'과 미국의 민주주의 (이태호 2009. 7. 31)
  • 파병
  • 2016,02,26
  • 781 Read

테러와의 전쟁과 미국의 민주주의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미국 NGO들의 활동사례 연구 2009. 7. 31.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뉴욕 콜롬비아...

[논평] 국회는 UAE·소말리아 파병 연장안 부결해야 한다
  • 파병
  • 2015,11,22
  • 1108 Read

국회는 UAE·소말리아 파병 연장안 부결해야 한다 국회의 철군계획 요구 무시하고 계속되는 위헌적 UAE 파병 해적활동 급감으로 청해부대 파병 연장 명...

[논평] IS 테러위협 명분으로 한 ‘테러방지법’, 국정원날개법일 뿐
  • 파병
  • 2015,11,19
  • 2007 Read

  IS 테러위협 명분으로 한 ‘테러방지법’, 국정원날개법일 뿐 이라크·아프간 전쟁과 파병에 대한 평가 없이 IS 문제 근본적 해결 불가 국정원의 초법...

[카드뉴스]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 : 국회가 판도라의 상자를 열려고 합니다
  • 파병
  • 2015,11,02
  • 2859 Read

국회가 판도라의 상자를 열려고 합니다.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

[기자회견]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 폐기 촉구
  • 파병
  • 2015,07,28
  • 1200 Read

2015. 7. 28.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 ⓒ 참여연대     「국군 해외파견 법안」폐기 촉구 공동기자회견 법사위는 ‘해외파병 규제...

[의견서]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의 헌법 합치 여부
  • 파병
  • 2015,02,23
  • 1098 Read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의 헌법 합치 여부에 대한 의견서 발표 - 다수의 헌법학자가 해당 법안의 위헌성 지적 - 법안의 합헌성 여...

[헌법 무시하는 해외파병법③] 해외로 팔려가는 군인들... 국회의원들, 너무하네
  • 파병
  • 2014,12,22
  • 1607 Read

해외로 팔려가는 군인들... 국회의원들, 너무하네 [헌법 무시하는 해외파병법③] 한미일 연합해군 구성도 정당화 가능성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지난...

[기자회견] 위헌적인 '국군 해외파견 참여법안' 부결 촉구
  • 파병
  • 2014,12,19
  • 1221 Read

정의당 서기호의원-참여연대, 위헌적인 ‘국군해외파견참여법안’ 부결 촉구 기자회견 무분별한 해외파병 합법화·일상화 우려있어 ...

[헌법 무시하는 해외파병법②] 명분 없는 해외파병, 소수 기업만 웃는다
  • 파병
  • 2014,12,18
  • 2013 Read

명분 없는 해외파병, 소수 기업만 웃는다 [헌법 무시하는 해외파병법②] '선 파병 후 입법' 국회 권한 포기했나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지난 12...

[헌법 무시하는 해외파병법①] 분쟁·전쟁 몰고 올 이 법안, 통과될까봐 두렵다
  • 파병
  • 2014,12,15
  • 1451 Read

분쟁·전쟁 몰고 올 이 법안, 통과될까봐 두렵다 [헌법 무시하는 해외파병법①] 헌법5조 평화주의와 배치되는 '국군해외파병법' 이경주 참여연대 ...

[논평] 국회 권한 포기할 셈 아니면, 「국군의 해외파견 참여법안」반드시 부결시켜야
  • 파병
  • 2014,12,09
  • 1083 Read

국회 권한 포기할 셈 아니면, 「국군의 해외파견 참여법안」 반드시 부결시켜야 UAE 파병 포함 각종 위헌적 파병을 사후 합법화하겠다는 발상 어제(12/...

[의견서]「국군 해외파견 참여법」에 대한 의견서II
  • 파병
  • 2014,12,04
  • 1549 Read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II 발표 - 위헌적 각종 파병을 합법화하고 오히려 대폭 확대 - 국군해외파견법 폐기하고 ...

[기자회견]「국군 해외파견 참여법」 제정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
  • 파병
  • 2014,12,04
  • 2352 Read

「국군 해외파견 참여법안」폐기 촉구 공동 기자회견 위헌적인 ‘국군 해외파견 참여법’ 제정안 부결하라! 일시 및 장소 : 2014년 12월 4...

[논평] 위헌적인 ‘국군 해외파견 참여법’ 제정안 국방위 통과 규탄
  • 파병
  • 2014,12,01
  • 1451 Read

위헌적인 ‘국군 해외파견 참여법’ 제정안 국방위 통과 강력 규탄 엄격히 제한해야 할 해외파견활동, 오히려 대폭 확대 국군해외파견법 폐...

[기자회견] 집회의 자유 가로막는 검찰 공소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
  • 아프가니스탄
  • 2014,10,31
  • 1138 Read

집회의 자유 가로막는 검찰 공소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4년 10월 31일(금)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최근 검찰은 ...

[진술서]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국회 공청회 진술자료
  • 파병
  • 2014,04,11
  • 3195 Read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국회공청회 진술자료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국군의 해외파병, 촉진할 것이 아니라 엄격...

[의견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 파병
  • 2014,02,05
  • 2524 Read

참여연대,「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국회 제출 군대파견 없이 현행법으로도 해외긴급구호 가능 법 개정취지 무의미...

[자료집] 한국군의 해외파견 결정, 추진, 평가 체계 진단
  • 파병
  • 2014,01,23
  • 2157 Read

한국군의 해외파견 결정, 추진, 평가 체계 진단 국회 토론회 '해외파병 이대로 좋은가' - 일시 : 2014년 1월 23일(목)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

[의견서]「국군 해외파견 참여법안」에 대한 의견서
  • 파병
  • 2013,12,26
  • 3000 Read

참여연대,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국회 제출 - 파병절차 정비 미명 아래 해외파병 요건 대폭 완화 - 위헌적 비분...

[성명] 위헌적 UAE 파병 연장안 통과시킨 국회 국방위 규탄한다
  • 파병
  • 2013,12,23
  • 2861 Read

위헌적 UAE 파병 연장안 통과시킨 국회 국방위 규탄한다 UAE 파병연장은 경제적 이익 명분으로 한 헌법유린 행위 국회는 거수기 역할 할 것이 아니라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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