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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보수·친미 단체들은 YES, 반전평화 단체들은 NO 문화제 참가가 처벌 대상인가?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 4월 7일 오전 10시 서울 중앙지법 52...
2006년 아프간 철군 동의안, 2010년 ‘재파병’안 표결 비교분석 2006년 아프가니스탄 철군에 동의했던 17대 국회의원 30명이 2010년 2월 18대 국회에서...
지난 2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군부대의 아프가니스탄 파견 동의안>이 민주당 의원들과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반대 토론 이후 퇴장한 가운데...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으로 인해 발생할 모든 재난과 갈등에 대한 책임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그리고 148명의 찬성의원들에게 있다. 결국 국회가 ...
오늘(25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동의안이 상정됨에 따라, 야4당인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및 국내 69개 ...
오는 25,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동의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에 오늘(23일),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시민사회단체 연석회...
재파병 사유, 아프간 전망, PRT 실체 따지지 않고 요식적 표결 국회 본회의는 반드시 아프간 파견 동의안 부결시켜야 오늘(1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참여연대, 김학송 국방위원장에게 방청 불허 항의 서한 발송 오늘(19일) 참여연대는 아프가니스탄 파병 동의안을 처리하는 국회 국방위원회에 대한 시...
오늘(1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국군부대의 아프가니스탄 파견 동의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에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정부와 국회는 현실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참여연대 발표문.pdf 2010년 2월 5일 오후3시 국회 본청 귀빈식당 주최: 권영길, 김...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의 쟁점들’ ○ 취 지 국회는 2월 중으로 아프가니스탄에 지역재건팀 확대파견과 함께 경계병력 300명 이상을 파병하는 동의안을 상...
국회의 사전동의권 침해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는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
헌법이 부여한 해외파병 사전 동의권을 국회 스스로 훼손 위헌적인 PKO법 폐기되어야 어제(2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
해외파병에 대한 국회 사전 동의권 훼손하는 법률안 폐기되어야 정부와 국회는 상시해외파병 도모하는 위험한 법안 추진 중단해야 어제(28일) 국회 법...
2007년 철군합의 뒤집고 재파병해야 할 중대한 사유 있는지 묻고 따져야 아프간 정세전망, 재건계획도 없는 2년 6개월까지 백지위임 동의요구 거절해야...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2차 의견서 발표 1천명 내 파병 ‘잠정합의 후 국회동의’조항, 국회의 헌법적 권한 침해 PKO의 ...
- 재건지원 계획 없고 중무장 군대 파견 계획에만 치중 - 재건지원 원한다면 연간 수백억의 주둔비용을 차라리 유엔에 제공해야 - PRT는 500명 파견군...
비밀글입니다.
내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유력한 가운데,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