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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군대 파병만 강조하는 PKO 정책 전환해야


어제(2일), 유명환 외교부 장관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PKO 확대 파견 및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 근거로 유명환 장관은 정부가 PKO 분담금을 매달 내고 있어 유엔 예산에 기여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많이 파병해야 한다는 논리를 들었다. 또한 PKO 신속파병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강조하며 이와 관련된 국내법 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문제는 유명환 장관이 국제 평화를 위해 우리가 기여하는 역할을 군대 파병에 국한시키고 있다는 것이며, 실제 현실과도 맞지 않는 발언들로 국민들을 호도한다는 점이다. 선진국들 중 PKO 상비군을 둔 나라들이 많기에 우리도 상비부대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PKO 자체가 비군사적인 민간활동 영역을 포함하고 있고, 선진국일수록 군대 파병에 치중하지 않는 게 현실이다. 그렇기에 분담금과 PKO 파견 비율도 비례하지 않는다. 이런 문제점들은 지난 4월 국회 공청회에서도 중점적으로 지적된 사항이다.

더구나 돈을 더 많이 낸다고 더 많이 파병해야 한다는 논리는 우리의 헌법적, 민주적, 평화적 논리에도 맞지 않는다. 도대체 외교부는 유엔 분담금을 많이 내니 더 많이 군대를 파병해야 한다는 이 해괴한 논리를 언제까지 되풀이 할 것인가? 또한 언제까지 국제 평화에 이바지 하는 종합적인 구상 없이 한사코 군대 파병만을 고집할 것인가? 이렇게 정책비전없이 빈약한 논리로 PKO 상비부대를 설치 하고 신속파병 등 해외 군사행동을 위한 법제화를 추진하는 것은 비정상적이며 그 의도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내기 충분하다. 유명환 장관은 왜곡된 정보로 PKO 신속 확대 파견을 강조하기 이전에 제대로 된 사실부터 국민들에게 밝히고 비군사적 국제평화유지활동에 대한 비전과 정책을 세워야 한다.


PDe20090703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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