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파병 2008-05-14   1503

[2008 아프간 모니터 ②] 탈레반, “나토군과 협력 시 교전 불사”

이라크 전쟁과 아프간 전쟁. 수 많은 민간인과 군인들이 매일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지만 어느새 한국인들에게 ‘잊혀진 전쟁’이 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오랫동안 이라크와 아프간 전쟁에 개입해 온 엄연한 당사자이다. 그리고 미국이 또 다시 한국군 파병을 요구하면서 지난 5년 동안 반복되었던 그 파병논쟁이 재연될 듯하다. 이라크인들과 아프간인들로부터 지지받지 못하고 있는 전쟁. 군대 파병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전쟁. 수렁에 빠진 이 전쟁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이라크와 아프간 정세에 대한 모니터 보고서를 다시 발간하면서 한국의 시민사회가 이 가혹한 전쟁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데 작게나마 기여하고자 한다.

미국 정부, 아프간 병력 7000명 추가파병 검토


 미국 국무부는 나토군의 부족 현상을 메우기 위해 내년 아프가니스탄에 7,000여명의 병력을 추가 파병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미국의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즈>가 지난 5월 3일 보도했다.
 (http://www.nytimes.com/2008/05/03/world/asia/03military.html)
 이로 인해 아프간 주둔 미군은 4만명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이것은 2001년 미국의 아프간 침공 이후 최대 규모이다. <뉴욕타임즈>는 이같은 병력 증강으로 인해 아프간 주둔 외국 부대 중에서 미국 병력이 3분의 2수준까지 차지하게 될 것이며, 이를 위해 이라크 주둔 병력 감축이 불가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 부시 대통령의 나토 회원국 순방과 아프간 파병 요청에도 불구하고 회원국들이 추가 파병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 아프간에 경찰요원 파견 결정 시사


 국내 주요 언론사는 지난 5월 1일 일제히 한국정부가 아프가니스탄 치안 안정을 위해 10여 명의 경찰요원 파견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매일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 당국자는 미국의 경찰 훈련요원 파견 요청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이르면 오는 8월께 파견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news.mk.co.kr/outside/view.php?year=2008&no=278045)
 이번 파견은 현지의 미국 경찰 훈련대에 우리 경찰을 합류시키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별도의 훈련대를 이용해야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군 경호 병력 파견은 파병과 같이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의 발표에 대해서 지난 5월 3일 탈레반은 한국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 경찰을 보낼 경우 카불의 한국 관련 민간시설을 공격하겠다고 밝혔다.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412125)
 뿐만 아니라 탈레반의 대변인인 카리 우슈프 아마디는 13일 CBS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경찰이 파견될 시 이들을 납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마디는 이 인터뷰에서 “민간인이든 군인이든 가리지 않고 납치할 것”이라고 밝혀 추가 테러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AOD 듣기 : mms://aod.cbs.co.kr/nocut/aod/2008/05/13114339203_60200010.mp3)

 탈레반측은 미군을 포함하여 나토군과 협력을 할 경우 교전도 불사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정부가 미국의 경찰훈련대와 합류하는 방식으로 경찰을 파견한다는 것은 명백히 탈레반과의 교전당사자임을 자처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러한 경찰파견으로 아프간 평화에 어떤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인지 파견의 목적과 효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전쟁의 악순환과 무고한 인명피해만 늘리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 아프간에서 나토군이 이라크 경찰을 훈련시키고 있는 모습

 미국 게이츠 국방장관, “아프가니스탄 남부 지휘권 인수 검토”
 
 지난 5월 2일 AP통신은 미국이 탈레반 무장세력의 저항이 거센 아프간 남부지역 작전권을 나토(NATO : 북대서약조약기구)로부터 인수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지휘권을 통일하고 효율적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작전권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군은 나토군이 9개월마다 지휘관을 교체하고 전투 병력을 6개월마다 순환배치함으로써 작전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했다.
 
 게이츠 장관이 아프간 내 작전권 확대를 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같은 미국의 작전권 확대 논의는 아프간 점령 상황이 호전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추가 파병검토와 맞물리면서 미국의 아프간에서의 군사적 긴장상태는 더욱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나토군의 강도높은 군사작전으로 150명 사망


 2주 전부터 미군과 영국군의 대대적인 군사적전을 전개한 결과 탈레반군을 포함한 사망자 150명이 사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은 탈레반군과 나토군의 핵심 전투지역이자 주요한 아편 생산, 유통 지역이기도 하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나토군은 Garmser지구의 탈레반 소탕에 주력하고 있으며, 최근 이같은 공세는 한동안 지속될 예정이다.

(AFP통신, 5월 13일 보도:
http://news.yahoo.com/s/afp/20080513/wl_afp/afghanistanunrest_080513143555;_ylt=ArwBUfXrSYmn__WFKzx2L.39xg8F)  


– 자료 조사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임우섭, 박현민 자원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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