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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국방정책
  • 2017.04.18
  • 337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 19대 대선후보 정책평가 

 

참여연대가 한국일보와 함께 진행한 이번 공동기획은 대선 후보들이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공약만이 아니라 개혁과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직접 질문을 통해 입장을 들어보고 평가해 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공동기획단은 3월 하순 대선후보자들에게 일괄 질문지를 보내 순차적으로 답변을 받았으며, 답변 분석은 각 분야 전문가 집단을 통해 적절성과 일관성, 구체성 등을 따져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5명의 후보 중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답변 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내와 평가에서 제외했다. 


이번 평가에는 권력감시, 사회경제, 국방외교 분야를 모니터링하는 참여연대 11개 부서와 부설기관이 참여하였고, 학계 연구자들과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실행위원들의 검토를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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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분야 - 5

문재인 “북핵 해결 위해 정상회담” 안철수 “비핵화 진전 맞춰 대화”

비핵화 해법과 남북관계
文, 남북 대화 재개에 적극적, 구체적인 협상 방안은 없어
安, 낮은 단계 교류도 연동시켜, 제한적 원론 수준에 머물러
劉 “지금은 대화할 때 아냐”
沈 “신 페리 프로세스로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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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관계는 북핵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 9년여간 접점을 찾지 못했다.


북한이 핵 개발을 지속할수록 대북제재가 강화돼 남북대화는 뒷전으로 밀리고, 다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동전의 양면처럼 얽힌 남북 관계와 북핵 문제의 실타래를 어디서부터 풀 지가 차기 정부의 관건이다.

 

한국일보와 참여연대가 공동 진행한 정책 평가 질의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북핵 문제의 시급성과 심각성을 고려해 북한의 핵 능력 증대를 우선 차단하고 완전한 핵폐기를 추진해 나가겠다”며 “정상회담도 시급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면 미국 등과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해 동결과 폐기의 단계적 접근법을 취하면서 남북 정상회담을 포함한 적극적인 남북 대화로 비핵화 협상을 촉진시키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문 후보는 “한국 주도로 비핵화를 견인하되 미국, 중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아울러 비핵화 협상과 별도로 “이산가족 상봉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선 “국민들과 국제 사회의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협의해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하면서 남북대화와 북미대화, 4자회담과 6자회담을 병행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북 제재와 병행해서 다양한 채널로 대화를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안 후보는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선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에 기초해 민간차원의 문화교류와 체육교류, 인도적 지원 등 남북대화를 신중하게 재개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가 비핵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남북 정상회담 추진 의지를 밝히는 등 남북 대화에 적극적인 반면, 안 후보는 비핵화의 진전과 남북대화를 연계하고 있다는 점에서 접근 방식이 다르다. 다만 두 후보 모두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한 구체적인 협상 재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안 후보 측은 낮은 단계의 남북교류조차 비핵화와 연동시킨데다 남북 당국간 회담 추진 방식을 제시하지 않아 제한적이고 원론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다.

 

두 후보와 대조적으로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해 “강력한 대북제재와 압박 조치가 필요하며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북한 비핵화 대화와 협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유 후보는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도 “5차 핵실험 이후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실전 배치한 상황이기 때문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나 협상의 시기가 아니다”고 못 막았다. 반면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 북핵을 동결하는 신 페리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며 대화 재개를 위해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ㆍ북한의 핵미사일 동결 등을 통한 포괄적 타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에서 한때 급부상했던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유승민 후보는 찬성했지만, 다른 모든 후보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북한의 핵무기와 미국의 핵우산을 모두 폐기하는 것에 대해 문재인ㆍ유승민 후보는 반대, 심상정 후보는 찬성했다. 이에 대해 안철수 후보는 입장 표명 없이 현 정부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전략자산 순환배치를 통한 확장억제력 강화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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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 19대 대선후보 정책평가 시리즈 (외교안보분야)

1. “위안부 재협상” 한목소리 한일관계 파열음 불가피

2. 문재인ㆍ안철수, 사드 말바꾸기… 일관성 없는 태도 무책임

3. 문재인 “전작권 조기에 환수” 안철수 “억지력 구축이 먼저다”

4. 문재인ㆍ안철수 “비핵화ㆍ평화협정 병행 가능”
5. 문재인 “북핵 해결 위해 정상회담” 안철수 “비핵화 진전 맞춰 대화”

6. ‘청년 표심’ vs ‘안보 이미지’ 군 복무기간 공약 엇갈려

7.  누가 대통령 되든 원전 추가·수명연장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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