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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정책
  • 2016.03.30
  • 1125
  • 첨부 2

전국 88개 시민사회단체, 사드 배치 예정지역
20대 총선 후보자 입장 공개질의

“주한미군 사드(THAAD) 배치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후보자 답변, 지역 유권자에게 공개할 것

 

오늘(3/30) 참여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을 비롯한 전국 88개 시민사회단체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 배치 예정지로 알려진 지역에 출마한 20대 총선 후보자들에게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공개질의를 통해 최근 한‧미 공동실무단이 구성되어 부지 선정 등 협의가 진행됨에 따라 배치 예정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각 후보에게 ▷사드 배치 찬반 여부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 ▷한반도 평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 ▷배치 결정 절차의 불투명성에 대한 의견 ▷향후 국회에서의 활동 계획을 질의했다.

 

이번에 공개질의가 진행된 지역은 미군기지 혹은 한국군 기지가 위치한 곳으로 사드 배치 가능성이 제기되었던 전국의 모든 지역(평택, 천안, 군산, 대구, 칠곡, 부산, 예천)이다. 원주의 경우에는 이미 각 정당의 사드 반대 입장이 확인되어 공개질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사드 배치가 한반도 평화는 물론 시민의 일상에도 직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각 후보가 질의에 상세하게 답변해줄 것을 요구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각 후보의 답변 여부와 내용을 취합‧공개하여 유권자들의 선택을 도울 예정이다. 또한 향후 국회의원 당선자에게 사드 배치와 관련한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이다.

 

 

사드 배치 반대 88개 시민사회단체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지평화네트워크(녹색연합,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평택평화센터, 평화바람), 노동인권회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전평화연대(준), 변혁재장전, 불교평화연대,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로하나, 서울진보연대, 예수살기,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자주통일민주주의코리아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참여연대, 통일광장, 통일의길,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평택] 미군 생화학무기반입ㆍ실험저지 평택시민행동
[전북] 6.15공동선언실천전북본부, 고백교회통일평화위원회,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군산미군기지피해상담소, 군산민생실현연대, 군산비행장피해대책주민협의회, 군산/전주/익산/김제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더불어이웃, 민족문제연구소전북지부, 민주노총전북본부, 민주민생군산연대, 생명평화정의전북기독인연대,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전농전북도연맹, 전북교육연대, 전북녹색연합, 전북민권연대, 전북불교시민네트워크, 전북여성농민회연합, 전북인권선교협의회, 전북진보광장, 전북평화인권연대, 전북희망나비, 전주시민회, 제18대대선무효소송인단전북본부,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전주교구, 투표소개표실현전북본부, 평화바람, 한몸평화
[대구] 615 대경본부,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민중과함께,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부산]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사드 배치에 대한 공개질의서>

 

주한미군 사드(THAAD) 배치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을 묻습니다

 

수신 XXX당 XXX후보(선거구)
발신 XX개 시민사회단체

 

지난 2월 7일 한‧미 정부는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THAAD) 배치 협의를 공식 발표했고, 3월 4일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 관련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공동실무단은 부지 선정, 안전/환경/비용 문제, 협의 일정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공동실무단 구성 관련 약정서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배치 예정지로 XX를 비롯하여 여러 지역들이 거론되고 있으나, 어떤 과정을 거쳐 배치 지역을 결정할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X-밴드 레이더에서 발생하는 고주파 전자파의 유해성 문제 등으로 사드 배치 예정지역 주민들의 불안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드 배치는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사안이며, 한반도의 평화와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각 지역구에 출마하는 후보들은 유권자에게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을 상세하게 밝힐 의무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사드 배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이 공개질의는 배치 예정지의 지역 단체들을 비롯한 전국의 평화단체들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각 후보의 답변을 취합·공개하여 해당 지역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고자 준비되었습니다. 각 후보의 답변 여부와 내용은 각 지역 기자회견,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4/4(월)까지 최대한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1. 후보님은 XX 지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에 대해 어떤 입장입니까? (찬성/반대 중 선택)

 

2. 찬성 혹은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 후보님은 사드가 배치될 경우 전자파의 유해성, 소음 피해, 토지 수용 가능성 등으로 지역 주민들이 겪게 될 문제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후보님은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을 선거 공보물 등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입니까?

 

5. 후보님은 사드 배치가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갈등을 유발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오히려 위협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 지금 군 당국은 한미 공동실무단 약정서를 비공개하고, 배치 결정 절차를 불투명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후보님은 사드 배치로 직접 영향을 받게 될 지역 주민들에게 관련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 후보님은 사드 배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인 절차와 방식을 포함하여 답해주십시오.

 

8. 후보님은 향후 국회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어떤 활동을 하실 계획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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