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국방정책
  • 2016.10.31
  • 447
  • 첨부 4

참여연대, 「2017년 국방 예산안 의견서」 발행

북핵 명분 삼아 막무가내 증액 반복
국회는 전략적 판단 없는 과잉투자 검증하고 삭감해야


10/31(월)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 심사를 앞두고 「2017년 국방 예산안 주요 문제사업에 대한 의견서」를 발행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2017년 국방 예산안에 북핵·미사일 등 이른바 ‘비대칭 위협’ 대비를 명분으로 군이 요구한 모든 첨단 전력 예산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동시에, K-2 전차나 K-9 자주포 등 육군 중심의 재래식 전력 투자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모호한 위협 분석에 근거한 불필요한 과잉 투자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예산안 심사 시 한국군의 ‘적정 군사력’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전력운영비 심사 시 비대한 병력과 과도한 장교 숫자 감축 등 군 구조 개혁을 우선적으로 요구할 것 ▷해외파병 예산을 배정하기 전에 매년 관성적으로 연장되고 있는 해외파병의 당위성을 재검토할 것 ▷매년 과도한 이월·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군사시설개선 예산 삭감, 주한미군 사드(THAAD) 배치를 위한 예산으로 전용될 가능성은 없는지 철저히 검증할 것 ▷대표적인 예산 낭비사업인 F-35A 도입과 타당성 없는 국내 개발 사업인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 등을 국회에 요구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의견서를 국회 국방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원에게 전달하고, 철저한 예산 심사를 요청했다.

 

<목차> 

 

요약 
전반적인 평가
문제사업 1. 비대한 병력, 과도한 장교 규모 유지 위한 전력운영비
문제사업 2. 파병 당위성 검토 없이 국회 동의 전에 처리되는 해외파병 예산
문제사업 3. 과다한 미사용액 발생 불구 계속 증액되는 방위비분담금
문제사업 4. 대표적인 예산 낭비사업 F-35A 도입    
문제사업 5. 개발 성공 가능성 희박한데 예산 퍼붓는 보라매 사업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기자회견] 병역거부자 석방하고 대체복무제 도입하라
  • 국방정책
  • 2016,11,03
  • 302 Read

2016. 11. 3. 병역거부자 석방·대체복무제 도입 기자회견 ⓒ전쟁없는세상   UN 자유권위원회 권고 1주년에 즈음한 기자회견 한국 정부는 자유권위원회 ...

[시민평화포럼][2016-2차보고서] 한국 병역거부의 역사와 현재 상황(국, 영문)
  • 국방정책
  • 2016,10,31
  • 204 Read

한국 병역거부의 역사와 현재상황 Conscientious Objection in Korea: Past and Present   2016년 9월 / 용석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September 2016 / Y...

[정책자료] 2017년 국방 예산안 주요 문제사업에 대한 의견서
  • 국방정책
  • 2016,10,31
  • 447 Read

참여연대, 「2017년 국방 예산안 의견서」 발행 북핵 명분 삼아 막무가내 증액 반복 국회는 전략적 판단 없는 과잉투자 검증하고 삭감해야 10/31(월) ...

[논평] 박근혜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논의할 자격 없다
  • 국방정책
  • 2016,10,27
  • 734 Read

  박근혜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논의할 자격 없다 동작 그만. 더 이상 한반도 평화를 위험에 빠뜨리지 말라 오늘 국방부가 한·일 군사정보보...

[논평] 정부는 강정마을 두 번 죽이는 구상권 청구 즉각 철회하라
  • 제주해군기지
  • 2016,10,26
  • 549 Read

강정마을회 /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정부는 강정마을 두 번 ...

[기자회견] '평화야 고치글라' 2016 강정생명평화대행진 출범 기자회견
  • 제주해군기지
  • 2016,08,01
  • 694 Read

‘평화야 고치글라’ 2016 강정생명평화대행진 출범 기자회견 8/1~8/6 평화의 물결로 제주를 뒤덮을 것 8/6(토) 제주시 탑동광장에서 범국민 평화문화제...

[2016 강정생명평화대행진] 평화야 고치글라 (8/1~8/6)
  • 제주해군기지
  • 2016,08,01
  • 5615 Read

  2016 강정생명평화대행진 평화야, 고치글라 2016년 8월 1일(월) - 8월 6일(토)   2016 강정생명평화대행진은 7월 31일 전야제로 시작되어 8월 1일 ...

[논평] 자위대 창설 기념행사, 항의는 못할망정 빛내주려는가
  • 국방정책
  • 2016,07,08
  • 1483 Read

자위대 창설 기념행사, 항의는 못할망정 빛내주려는가 일본의 군사력 과시하는 행사 자체도, 정부 참석도 철회해야   오는 7월 12일(화) 주한일본대사...

[기자회견] 2016 강정생명평화대행진 서울 기자회견
  • 제주해군기지
  • 2016,07,04
  • 594 Read

2016 강정생명평화대행진 서울 기자회견 <평화야 고치글라> 8/1~8/6 제주 전역에서 개최  일시 및 장소 : 7월 6일(수),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

[성명]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세월호 참사의 연관성에 관한 모든 것을 철저히 밝혀라
  • 제주해군기지
  • 2016,06,29
  • 4077 Read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세월호 참사의 연관성에 관한 모든 것을 철저히 밝혀라   지난 6/27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첫 번째...

[연속기고 ④] 원희룡이 잠룡? 동의할 수 없습니다
  • 제주해군기지
  • 2016,06,26
  • 564 Read

강정마을에 한 번이라도 와봤던 사람이라면, 삼거리 식당의 맛있는 밥 한 끼를 기억할 것입니다. 구럼비로 가는 길목 중덕 삼거리에는 누구에게나 열...

[연속기고 ③] 저들은 왜, 밥 먹는 자리를 철거하려 할까요
  • 제주해군기지
  • 2016,06,21
  • 629 Read

강정마을에 한 번이라도 와봤던 사람이라면, 삼거리 식당의 맛있는 밥 한 끼를 기억할 것입니다. 구럼비로 가는 길목 중덕 삼거리에는 누구에게나 열...

[연속기고 ②] 삼거리 식당 밥 한끼의 힘은 세다
  • 제주해군기지
  • 2016,06,20
  • 839 Read

강정마을에 한 번이라도 와봤던 사람이라면, 삼거리 식당의 맛있는 밥 한 끼를 기억할 것입니다. 구럼비로 가는 길목 중덕 삼거리에는 누구에게나 열...

[연속기고 ①] 제주 강정마을 삼거리 식당 밥, 기억하시나요?
  • 제주해군기지
  • 2016,06,13
  • 1268 Read

강정마을에 한 번이라도 와봤던 사람이라면, 삼거리 식당의 맛있는 밥 한 끼를 기억할 것입니다. 구럼비로 가는 길목 중덕 삼거리에는 누구에게나 열...

[강정 후원주점] 모여라, 평화의 달인들
  • 제주해군기지
  • 2016,06,04
  • 5234 Read

  고맙습니다, 평화의 달인들. 2016 <제주해군기지 평화활동 법률지원기금과 다시 시작되는 투쟁을 위한 후원주점>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강정이 잊...

[보도자료] 강정마을회, 국회 방문 해군기지 구상권 철회 촉구
  • 제주해군기지
  • 2016,05,31
  • 721 Read

2016. 05. 31. 강정마을회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면담 ⓒ 참여연대 “구상권 청구는 주민을 두 번 죽이는 일” 강정마을회, 국회 방...

[강정국제평화영화제] 모다들엉, 평화 (4/23~26, 서귀포성당&강정마을)
  • 제주해군기지
  • 2016,04,23
  • 1279 Read

  제1회 강정국제평화영화제 <모다들엉, 평화> International Peace Film Festival in Gangjeong 2016. 4. 23 ~ 26, 서귀포성당(개막식) & 강정마...

[보도자료] 사드(THAAD) 배치 예정지, 국회의원 후보들은 어떤 입장일까?
  • 국방정책
  • 2016,04,08
  • 1602 Read

사드 배치 예정지, 국회의원 후보들은 어떤 입장일까? 새누리당 후보자 1명만 응답,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 아냐 경북 칠곡 여·야 후보 모두 반...

[성명] 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하라
  • 제주해군기지
  • 2016,03,30
  • 1558 Read

  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하라 34억으로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의 평화로운 저항을 압박할 수 없다 지난 3월 28일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보도자료] 사드(THAAD) 배치 예정지 후보자 입장 공개 질의
  • 국방정책
  • 2016,03,30
  • 993 Read

전국 88개 시민사회단체, 사드 배치 예정지역 20대 총선 후보자 입장 공개질의 “주한미군 사드(THAAD) 배치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후보자 답...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