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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1. 2005년 한반도 평화 정세

우리는 2005년을 불안한 의식에 사로잡힌 채 시작했지만, 6·15공동선언 5주년과 광복 60주년을 기념하는 두 번에 걸친 남북공동행사의 성공적 개최와 4차 6자회담 공동성명 채택으로 희망을 갖고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다. 4차 6자회담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은 북·미 갈등 해결의 실질적 과정에 대해 명확한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으나, 핵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관련국들의 의지와 원칙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해준다. 두 차례에 걸친 남북공동행사는 남한 정부가 남북관계의 정체국면을 돌파하고 한반도 위기 해결에서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매우 귀중한 경험이었다. 우리 사회 통일운동의 차원에서 본다면, 그동안 민족해방운동 진영이 주도하던 통일운동 속으로 다양한 시민운동 단체들이 들어옴으로써, 통일운동의 외연이 확장되고 내포가 풍부해졌다. 이와 같은 통일운동의 발전은 민족통일이 우리에게 더욱더 가까이 다가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사회의식 속에 되돌릴 수 없는 '역사적 과정'으로 새겨지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최근 이러한 변화들을 개성공단 개발을 중심으로 한 남북경제협력 확대, 북한의 개혁·개방정책 추진 등과 함께 놓고 본다면, 바야흐로 한반도에서 분단체제가 해체되기 시작했다는 판단도 내릴 수 있다. 그런데 한반도 분단체제는 두 개의 불균등한 세력관계에 기원을 두고 있었다. 첫째는 분단을 강요하던 외세와 통일된 근대국민국가를 원하던 한민족 사이에 존재하던 불균등한 세력관계이며, 둘째는 한민족 내부에서 나타나고 있던, 외세와 통하던 신생권력층과 외세로부터 무시되고 국가 수립 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던 민중 사이에 존재하던 불균등한 세력관계이다. 이렇게 형성되었던 분단체제는 본질적으로 통일을 갈망한 '민중-민족'에게는 탄생에서부터 억압적일 수밖에 없었다. 자연히 분단체제의 해체는 억압받던 '민중-민족'이 주체가 되어 두 개의 불균등한 세력관계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하겠다.

한반도 분단체제가 이중의 불균등한 세력관계로부터 만들어진 체제라면, 분단체제의 해체과정 역시 균등하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다. (여기에서부터 다섯 문단은 박순성, “한반도 분단과 대한민국”, 참여사회연구소, <시민과 세계> 8호(2005년 하반기)에서 빌려와 약간 수정하였음.)

서로 대립하면서 분단을 강요하였던 외세들, 외세에 편승하여 민족을 양분한 후 서로 대립하면서도 동시에 미묘한 공생관계를 유지하던 남북한의 권력층들, 남북한 내부의 강압적 정치·사회·경제제도, 체제경쟁 상태에 놓여있던 남북한 두 국가와 그것들로 이루어진 분단질서, 그러한 분단질서 때문에 고통을 받는 남북한 대다수 민중, 이 모든 것들은 분단체제가 복잡한 체계임을 보여준다. 분단된 한반도에서 반세기가 넘게 유지되어 오던 복잡체계는 이제 구성요소들의 불균등한 해체(예를 들면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 갈등 심화, 남북관계에서 경제·사회 분야 협력확대와 정치·군사 분야 협력부진, 남한의 경제성장·민주화와 북한의 국가실패·인권침해 등)를 겪으면서 새로운 질서를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다.

분단체제가 해체되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균등성은 체제경쟁에서 실패한 북한이 야기하는 '문제적 상황'에 의해 압축적으로 표현된다. 북·미 갈등으로 인한 한반도 안보위기, 북한의 경제위기가 내포하고 있는 체제불안, 그리고 북한인권문제로 야기된 국제사회의 대북압박정책은 한반도의 거주자들이 갈등과 분단에서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에 뜻하지 않게 봉착하게 된 세 가지 현안, 소위 '북한문제'이다. 해체중인 분단체제가 다소 기이한 방식으로 야기한 '북한문제'는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달성하고 평화와 통일에 대한 최소한의 국민적 합의를 이룬 대한민국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과정을 주도하기 위해, 일차적으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차적으로는 외세와 '협력'하면서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북·미 갈등으로 인한 한반도 안보위기는 핵무기비확산과 관련된 북한의 핵개발 문제만을 중심에 놓고 이해할 수 없다. 북한의 핵개발로 촉발된 북-미 갈등의 원인은 직접적으로는 북한의 핵개발과 그에 대응한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에서 찾아야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1990년대 이후 남북관계 개선에도 불구하고 유지되고 있는 한반도 분단체제에서 찾아야 한다. 남북한과 주변강대국들 사이의 교차승인과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은 분단체제 해소의 주요한 조건이다. 그런데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질서가 교차승인의 완결을 통한 안정적 질서로 발전하지 못하고 북·미 적대관계가 유지됨으로써, 한반도에는 긴장의 불씨가 남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북한의 집권층이 경제위기 상황에서 체제생존전략으로 선택한 핵개발,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권력집단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에서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펼치는 대북압박정책, 이 양자 사이의 대결이 두 차례에 걸친 '북핵위기'를 일으켰다. 이런 의미에서 북핵위기는 해소과정에 있던 한반도 분단체제의 본질적 위기, 다시 말해 탈냉전시기 세력불균형 하에서 북한의 체제생존전략과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이 맞부딪친 북·미 적대관계의 위기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경제위기가 체제위기 차원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다. 1990년대 초반부터 북한의 경제위기는 북한 체제가 내부적 요인 때문에 붕괴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낳았으며, 식량난민의 양산으로 중국 동북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었고 남한-중국-북한 사이에 외교적 긴장도 불러일으켰다. 북한의 체제불안이 갖는 한반도 분단체제 및 동북아 국제질서와 관련된 현실적 함의는 북핵위기 뒤에 감추어져 대중의 주목을 충분히 받지 못했지만, 남한뿐만 아니라 주변강대국들의 국가전략담당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핵심 관심사의 하나였다. 북한의 체제불안과 경제위기는 안보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경제발전 차원에서도 중대한 문제이다. 지역의 어느 국가보다도 남한에게 북한의 위기는 경제발전의 주요 장애요인이다. 북한의 경제위기·체제불안 및 개혁·개방정책은 단순히 남한 경제의 국가신인도 문제에 멈추지 않고, 지구적 차원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경제발전의 동력을 찾아야 하는 남한 경제에게 주요한 변수이다.

북한의 인권 상황도 분단체제의 해체과정에서 핵심 문제의 하나로 대두되었다. 식량위기 이후 난민이 대량으로 발생하고 기아로 인한 사망자 숫자가 알려지면서, 북한 내부의 심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증가하였다. 북한 내부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는 미국 부시행정부와 보수적 인권단체들이 북한에 대해 직접적인 압박을 가하도록 만들었다. 미국에서는 '북한인권법'이 제정되고(2004년), 유엔 인권위원회(2003-5년)와 총회(2005년)에서는 대북인권결의안이 통과되었다. 북한 인권문제가 국제사회에서 공론화되고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강화되면서, 북·미 갈등의 해결을 위한 협상이 부정적 영향을 받았고, 북한 개혁·개방정책의 성공에 필요한 대외환경이 조성되지 못하였다. 특히 북한 주민의 식량권 또는 생존권─다른 어떠한 인권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기본권 중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에 반드시 요구되는 대북 인도적 지원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며, 남한 정부의 대북포용정책과 통일외교정책도 제약을 받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분단체제하에서 한반도 대다수 민중들의 인권이 부정되고 침해받았던 역사를 되돌아볼 때, 북한 인권문제는 통일한국이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가치를 어떤 방식으로 실현할 수 있는지 우리들에게 어려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처럼 분단체제 해체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북한문제'는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북한과 함께, 더욱이 주도적으로 실현시켜 나가야 할 남한이 해결해야 할 '남한의 문제'이기도 하다. 북한의 안보위기, 경제위기, 인권문제는 분단체제하에 놓여 있는 남한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실 '북한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분단체제 해체과정은 한반도에 평화와 통일이 아니라 새로운 긴장과 분열을 불러올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남한의 시민사회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분단체제 해체과정이 한민족에게 평화와 통일을 가져다주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남한의 시민사회는 한편으로는 분단체제 해체과정이 안고 있는 위험성에 대해, 다른 한편으로는 평화와 통일 사이에 존재하는 보완과 긴장 관계에 대해 주목하여야 한다. 이제 남한 사회 내부의 평화운동 세력은 분단체제가 해체되어 가는 변화에 맞추어 자신들의 시야를 넓혀, 평화와 통일을 함께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다.

2.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의 활동과 반성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가 출범한 지 이제 삼 년이 다 되어간다. 그동안 센터의 활동을 되돌아보면 의욕은 앞섰지만 눈에 보이는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반성이 앞선다. 북·미 갈등과 한반도 전쟁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벌였던 노력과 미국의 이라크침략전쟁과 한국군의 이라크파병을 막아내고 끝내기 위해 벌였던 활동은 우리들의 가능성보다는 한계를 부각시켜 주었다. 반세기 넘게 우리 사회를 지배한 안보지상주의와 한미동맹제일주의는 쉽게 넘을 수 없는 벽이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몇 가지 사업에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결과를 얻어내기도 했다. 한국 정부의 다목적헬기사업에 대한 감시 활동은 헬기사업이 재검토되고 사업 규모가 축소되도록 만들었다. 비록 헬기사업 자체가 완전히 폐기되지는 않았지만, 무기개발을 포함한 국방사업 자체가 비밀주의를 벗어나도록 만들었다. 국방부가 2005년 여름 발표한 국방개혁 2020(안)에 대한 시의적절한 비판은 앞으로 국방개혁뿐만 아니라 안보 문제 자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정확한 실태 파악 및 평가에 기초하여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려고 한 노력은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팽배해 있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이분법적 태도를 극복하도록 하는 주요한 계기가 되었다. 특히 2005년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참여연대의 의견서는 균형 잡힌 정책대안을 만들어나가는 데에서 귀중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북핵위기, 이라크전쟁 등과 관련하여 꾸준히 정보를 모으고 정리하여 국민들에게 전달하려고 한 노력 또한 시간은 들었지만 가치 있는 작업이었다.

다른 무엇보다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의 활동 중에서 주목을 받아야 할 부분은 평화와 관련한 연대활동이다. 출범 전부터 북핵위기와 관련하여 시민사회 내부에 존재하던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 하나의 목소리로 묶어내려고 한 노력은 진보적 시민단체와 민중단체 사이에, 평화운동과 통일운동 사이에 존재하는 간격을 메우려는 귀중한 노력이었다. 그 과정에서 한반도의 평화문제와 통일문제를 포괄적으로 볼 수 있는 관점을 찾아야 한다는 새로운 문제의식을 우리 사회 내부의 여러 집단이 공유하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이라크전쟁반대 및 한국군파병반대 운동으로 연결되었으며, 2005년도에는 6·15공동선언 5주년과 광복 60주년을 기념하는 남북공동행사에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만들었다. 2004년부터 2005년에 걸친 국내 연대활동과 관련하여 아쉬운 점이 있다면, 북한의 핵무기 개발 문제를 둘러싼 북·미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선언하였을 때 남한 사회 내부 평화운동과 통일운동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없었으며,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진보진영 내부의 목소리를 최대한 조화시켜 더 많이 국내 시민사회와 국제사회에 전달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일들은 앞으로 분단체제 해체가 가속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평화운동이 직면하게 될지도 모르는 어려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경험이었다고 할 수도 있겠다.

평화를 위한 연대활동은 국내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국제사회 차원에서도 이루어졌다. 참여연대는 일본의 반핵운동단체들이 주최하는 반핵활동에 여러 차례 참여하였다. 이러한 참여는 북핵위기와 이라크전쟁에 대해 양국의 평화운동단체들이 입장을 공유하는 수준으로 발전하는 데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에는 한·일 시민단체들이 일본 헌법 9조의 개정과 로카쇼무라사용후핵재처리공장 가동을 저지하기 위해 연대활동을 하고 있다. 미국친우봉사회(AFSC)의 지원으로 북핵위기와 관련한 한국시민사회의 입장을 미국에 전달하려고 한 활동(2003년 여름)도 귀중한 경험이었다. 특히 방미대표단에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국회의원과 안보전문가가 참여함으로써 평화운동의 주체형성과 관련한 새로운 가능성도 보여주었다. 2004-5년에 걸쳐 진행된 무력갈등예방국제연대(GPPAC) 동북아지역회의에서 동북아지역행동의제를 채택할 수 있었던 것도 그동안 꾸준히 평화운동차원에서 지역연대활동이 있었던 덕분이라고 하겠다. 이처럼 다양한 주제와 형태의 국제연대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한반도 평화 문제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었으며, 또한 평화운동과 관련한 새로운 문제의식과 활동방식을 배우게 되었다.

<한반도 평화 보고서 - 21세기 한반도 평화군축과 남북협력을 위한 제언>이 발간된 2003년 12월 이후 한반도에서는 북핵위기가 고조되었다가 2005년 9월 4차 6자회담에서 공동성명이 채택됨으로써 큰 고비를 넘긴 듯하다. 하지만 북한핵문제를 둘러싼 북·미 갈등이 평화적으로 해결되고 한반도 냉전체제가 완전히 해체되기까지에는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북·미 및 북·일 관계정상화와 남북관계 발전은 한반도 평화정착의 필수조건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몇 년 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주한미군 재배치와 한국군 전력증강계획은 한반도 평화의 문제를 단순히 북핵위기라는 현안이나 한반도라는 지역에 국한시키는 태도가 매우 협애하며 비현실적이라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의 시야는 더욱 넓혀져야 한다. 한편으로는 한반도의 평화를 동북아 지역 전체의 평화와 연결시켜 바라보는 관점의 확대가 필요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평화운동과 통일운동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과 협력의 관계를 잘 조정해 나가려는 태도도 필요하다. 운동의 차원에서는 평화운동이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분명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평화운동 자체의 문화를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가는 각고의 노력도 요구된다.

3. <한반도 평화 보고서 2005>에 대하여

이번에 발간하는 <한반도 평화 보고서 2005>는 평화운동과 관련한 우리 자신들의 시야를 넓히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다. 보고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최근 한반도 평화 및 동북아 질서와 관련한 주요 현안과 쟁점을 다루었다.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벌어졌던 6자회담의 성과와 전망,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포함한 한미동맹의 조정 문제, 한국 정부가 제시한 동북아균형자론의 의미와 한계, 꾸준히 발전하고 있는 남북관계의 현황 및 전망, 장차 동북아 평화질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일본 평화헌법의 개정 문제 등이 분석되었다. 2부는 2005년 한국 사회의 국방·안보 영역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국방개혁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보고서는 국방부가 내어놓은 국방개혁 2020을 평가하고 우리 사회 안보·국방정책을 지배하는 핵심 기제라고 할 전통적 위협해석을 비판한 후, 올바른 국방개혁의 방향 및 안보섹터-시민사회 관계를 민주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려고 하였다. 3부는 2005년 한 해 동안 시민사회 평화운동의 핵심 사안이 되었던 이라크 파병 문제, 북한 인권 문제, GPPAC(무장갈등예방을 위한 지구적 파트너십) 동북아시아 행동의제 등을 다루고 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가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의 후원으로 발간하는 두번째 평화보고서는 많은 분들의 격려와 도움으로 만들어질 수 있었다. 에베르트 재단의 페터 가이 소장께서 보여주시는 남북한의 화해·협력과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관심은 우리들에게 매우 귀중한 격려이다. 평화군축센터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도움을 주시는 자문위원 선생님들, 직접적인 활동을 해 주시는 실행위원 선생님들, 바쁘신 가운데에도 좋은 글을 보내어 주신 선생님들 그리고 번역을 맡아 주신 윤영모 선생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특별히 다른 누구보다도 매일 밤늦게까지 힘든 일을 하시는 활동가들인 이태호, 박정은, 공성경씨께, 그리고 몇 년 동안 함께 일해 주신 권상훈씨께도 실행위원 선생님들과 함께 감사하는 마음과 동지애를 전하고 싶다.

박순성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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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갈등예방을위한 글로벌파트너십(GPPAC), 제2차 북미정상회담 환영 성명 발표 대북 제재 해제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 촉구 한국 전...

[보도자료] 유엔 안보리에 인도적 지원에 대한 대북 제재 해제 촉구 공개서한 발송
  • 일반
  • 201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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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단체, 유엔 안보리와 1718 위원회에 인도적 지원에 대한 대북 제재 해제 촉구하는 공개서한 발송 안보리 이사국에 북미 대화 재개, 인도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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