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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칼럼
  • 2006.10.25
  • 543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다. 사실 북한의 핵능력은 일본의 핵능력에 비해 ‘새발의 피’도 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일본의 핵능력이 크게 강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발언도 하지 않던 자들이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는 마치 세상의 종말이라도 오는 것처럼 핏대를 세우고 나섰다. 왜 이렇게 되는 것일까?

첫째, 북한은 한국전쟁을 일으킨 ‘전범국가’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 북한은 아직까지 ‘사과’를 하지 않고 있으며, 국가로서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핵국가를 자처하고 나섰으니 우리로서는 당연히 경각심을 높이고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핵실험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잘못이다.

둘째, 북한의 핵실험은 수구세력에게 훌륭한 먹이감을 제공해주었다. 수구세력은 안보를 내세워서 독재와 착취를 정당화했다. 그들은 무능해서 부패할 수밖에 없었던 세력이다. 이러한 수구세력에게 북한의 핵실험은 너무나 좋은 빌미가 아닐 수 없다. 그들은 국민들의 경각심을 위기감으로 돌리기 위해 사태를 과장하고 극한으로 몰아가려고 한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다시 옛날처럼 권력을 쥐고 영화를 누리려 하는 것이다.

세째, 그런데 수구세력은 일본의 핵능력이 강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을까? 일본은 오랜 기간에 걸쳐 우리를 극악하게 괴롭히지 않았던가? 그리고 일본은 그 역사에 대해 아직도 올바로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그 역사를 부정하는 자들이 지배하고 있지 않은가? 이미 낱낱이 밝혀졌듯이 이 나라의 수구세력은 일제 부역세력을 모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는 아직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북한은 핵국가를 자처하고 있지만, 미국 등은 북한의 핵능력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비해 일본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사실상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핵폭탄을 불과 3주만에 제조할 수 있다.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고 공언했다. 국민들도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침착하게 대응하고 있다.

오직 한국의 수구세력과 일본의 보수세력만이 마치 당장 전쟁이라도 일어날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 한국의 수구세력은 일본의 보수세력보다 더 강경하게 핏대를 올리고 있다. 그들은 민주화의 역사를 한순간에 되돌릴 호기를 만났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한국의 수구세력은 일본의 보수세력보다 더욱 반민족이고 반평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극단적인 예가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의 ‘전쟁불사’ 주장이다.

한나다당의 공성진 의원은 10월 16일 CBS의 뉴스레이다라는 프로그램에서 “국지전을 인내하고서라도 국제사회와 일치된 대북제재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전쟁을 벌일 수 있다는 정책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연세대 정외과 출신으로 한양대 교수를 하다가 강남구 을에 공천을 받아 17대 국회의원이 되었다. 교수 시절에는 ‘미래학’을 열심히 내세웠고,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한나라당의 ‘국가발전전략연구회’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도대체 공성진이 내세운 ‘미래학’은 무엇이고, 추구하는 ‘국가발전전략’은 무엇인가? 전쟁을 벌이는 것인가? 전쟁이란 무엇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시체가 되어 나뒹구는 것이다. 학살과 파괴의 지옥이 바로 전쟁이다.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나면 수일 내로 100만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한다. 공성진 의원은 이런 참상에 대해 책임을 질 각오가 되어 있는가?

공성진 의원의 무모한 발언으로 큰 소란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이 한나라당의 송영선 의원은 다음 날인 10월 17일에 해군본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진정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각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경북대 출신으로 국방일보 기자를 거쳐 국방연구원에서 재직하다가 한나라당의 비례대표로 17대 국회의원이 되었다. 그녀도 과연 전쟁이라는 지옥에 대해 책임을 질 각오가 되어 있을까?

북핵실험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강경한 대응을 요구하고 나선 한나라당에서도 공성진과 송영선은 공개적으로 ‘전쟁불사’를 외치고 나선 강경한 의원이다. 그런데 두 의원은 과연 믿을만한 사람들일까? 우리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들은 ‘전쟁불사’를 외치기에는 참으로 후안무치한 잘못을 저질렀다. 이렇듯 부끄러운 일을 서슴없이 저지른 자들이 ‘전쟁불사’를 외친다는 현실이 정말이지 무섭다. 정말로 전쟁이 일어난다면 두 의원은 누구보다 먼저 미국으로 도망치지 않을까? 그래 놓고는 전쟁에서 이기는 법을 연구하기 위해 미국에 왔다고 주장하지 않을까?

두 의원이 ‘전쟁불사’를 주장하고 나서기 한달여 전인 9월 12일 오후의 일이다. 두 의원은 한나라당의 김학송 의원과 함께 경기도 발안에 있는 해병대사령부의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다가 KBS 취재진에게 딱 걸리고 말았다. 그러자 이들은 화장실에 숨었다가 국정감사 워크샵을 한다며 평택 2함대 사령부로 떠났다. 국정감사 피감기관의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놀았던 것이다. 정기국회 회기 중이었고, 게다가 평일이었다. 참고로 한나라당의 윤리규정도 평일에 골프를 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홍문종 전 한나라당 경기도위원장의 경우에 비추어 보자면, 이것만으로도 두 의원은 중징계를 받아야 했다.

한나라당 공성진, 송영선 의원의 ‘전쟁불사’ 주장은 사실 한나라당의 강경정책의 연장선에서 나온 것이다. 한나라당은 포용정책과 햇볕정책을 비판하다가 속이 빤히 들여다보이는 얕은 정치적 셈속으로 두 정책을 구분하고 나서는 저열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두 정책은 결코 구분되지 않는다. 포용정책은 햇볕정책의 연장이다. 한나라당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전쟁정책’인가, ‘햇볕정책’인가? 한나라당은 답하라.

홍성태 (정책위원장, 상지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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