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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국방정책
  • 2012.06.20
  • 1997
  • 첨부 1
한미일 연합군사훈련 즉각 중단하라
- 국민 동의 없는 한미일 삼각동맹 밀실 추진 규탄한다

국방부에 따르면 6월 21일부터 이틀 동안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이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국회 내 토론이나 의사수렴 과정 없이 한미일 연합훈련이 공표된 것이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이번 한미일 연합훈련과 이것이 추구하고 있는 삼각동맹이 야기할 동북아 지역내 군사적 긴장과 갈등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연합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방부는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이 200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정례적 훈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한미일간의 군사적 협력은 2010년 천안함 침몰사건 이후 실시된 한미연합훈련에 일본 해상자위대 장교 4명이 참관하고, 미일연합훈련에 한국군 장교가 참관했으며, 부산 앞바다에서 실시된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훈련에 일본 호위함과 P3C 초계기 등이 참가한 정도이다. 이를 두고 한미일간에 연합군사훈련이 ‘정례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만일 한미일 군사훈련이 정례화된 것이 사실이라면, 국방부는 그 동안 이루어진 연합훈련의 시기와 수준에 대해 밝혀야 할 것이다.  


한국 국방부는 예정된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은 수색, 구조훈련, 해양차단작전과 같은 ‘인도적 차원’의 훈련이라고 이번 훈련의 의미를 애써 축소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국방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연합군사훈련의 목표는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와의 상호운용성과 소통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는 ‘재난 구조와 해상안보협력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번 한미일 군사훈련이 단순한 인도적 차원의 훈련이 아니라, 지난 한미 2+2 회의에서 발표된 ‘포괄적인 연합방어태세’를 구상하고 한미일 삼각 군사협력과 군사동맹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 단계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이명박 정부가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다. 불과 한 달 전에 이명박 정부는 일본과 군사비밀보호협정(GSOMIA)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을 강행하려다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그 어떤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나 합의도출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한미 2+2 장관회의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을 기정사실화하고 군사훈련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일본과의 군사협력, 군사훈련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일본의 평화헌법은 군대보유와 무력사용을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과거사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과 조치 없이 자위대의 해외파병, 미사일방어 시스템 개발 등 평화헌법을 무력화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일본과의 군사협력, 군사훈련은 일본의 재무장화를 촉진시켜 줄 뿐이다. 이는 동북아 시민들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지점이다.

이번 한미일 군사훈련은 해양안보라는 이름으로 한반도 남방에서 실시된다. 이는 앞으로도 해양안보라는 이름을 내세워 미국은 물론 일본의 최첨단 군함들도 한반도 인근 해상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수많은 문제점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건설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가 대중국 전초기지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불러오고, 군비경쟁을 심화시킬 한미일 군사훈련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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