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김두관 대선주자의 ‘탈 원전’ 환영,

시민사회와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방안 논의 제안

지난 13일, 민주통합당의 유력한 대선후보 문재인 의원과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가 ‘탈원전’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재인 의원은 전라북도 의회에서 간담회를 가지며 ‘탈 원전•생태성장 에너지 구상’을 발표하였다.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2030년까지 전력공급의 20%까지 확대한다는 것과 아직 착공되지 않았거나 건설계획 수립 상태인 신고리 5•6•7•8호기 및 신울진 3•4호기의 건설을 중단하고, 고리1호기의 재가동과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을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는 홍대 부근 음식점에서 20대 청년들과의 호프미팅 행사에서 “2040년까지 한국을 원전 제로 국가로 만들겠다”고 선언하면서 폐로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두관 전 지사는 이에 앞서 7월 9일 전라북도 부안을 들러 부안핵폐기장 반대운동에 대한 사과와 함께 에너지효율과 신재생에너지로 2040년까지 ‘핵발전 제로’를 선언했다.

우리는 민주통합당의 두 유력한 대선 주자가 ‘탈원전’ 입장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 환영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목도한 상식있는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원전 중심의 현 에너지정책에 대한 대안을 준비해야 한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지난 총선 공약에서 원자력을 보급확대할 청정에너지로 표현하는 등 원자력 마피아와 입장을 같이 했다. 국민들은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 확대를 지지하고 있으나 사회 현실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얽혀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원전산업은 사회적 강자에 위치하며, 수요관리와 재생에너지산업은 사회적 약자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때 차기 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 중 두 명이 능동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박수를 받을만하다. 이들의 정책이 현실화 된다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수명다한 위험한 원전의 폐로(고리 1호기, 월성 1호기), 신규원전 부지의 추진(삼척, 영덕), 밀양송전탑 문제(신고리 5, 6호기)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문재인 의원의 2060년 탈원전 목표는 지난 총선 시기 민주통합당이 답변한 탈원전 사회 목표연도 2040년보다 후퇴한 것으로 아쉬운 점이다. 지난 50년 원전 역사 속에 5등급 이상의 심각한 사고가 평균 10년 간격으로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주지하면 2060년까지 원전을 가동하였을 때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보다 빠른 시일 내에 탈핵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일국의 대통령을 꿈꾸는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기본적으로 염려하고 우리 아이들과 미래세대에 대해 희망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계획한 발언이 말들의 성찬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시민사회와 함께 그려가길 제안한다. 우리는 다가올 대선에서 핵발전소 문제에 대한 입장이 유권자의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될 것으로 확신하며 그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12년 7월 15일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사)에너지나눔과평화, 가톨릭환경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부안시민발전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평화포럼, 아이쿱서울생협,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에코생협, 여성민우회생협연합회, 여성환경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신당, 참여연대, 초록교육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탈핵그리스도인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핵발전소반대경남시민행동,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