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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동맹
  • 2003.05.09
  • 371

노 대통령 방미 앞두고 시민사회단체, 소파개정안 전달 및 300인 선언



▲여중생사망사건 이후 양국의 정상이 첫 만남을 갖는 만큼, 여중생범대위는 노 대통령이 힘있는 목소리를 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오는 11일 취임 이후 첫 방미를 앞두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자주외교"를 당부하는 각계각층 인사들의 목소리가 드높다.

미군장갑차 여중생 고 신효순, 심미선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이하 여중생 범대위)는 9일 청와대에 소파개정안을 전달하고 이번 정상회담에서 노 대통령이 불평등한 한미관계 청산을 위해 힘써줄 것을 촉구했다.

여중생범대위는 개정안 전달에 앞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이번 방미가 미선이, 효순이가 억울하게 죽고나서 가해자 국가인 미국 대통령과 피해자 국가인 한국 대통령이 처음으로 맞대면을 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선북핵' 해결이라는 구호 한마디로 모든 주권과 국민의 목숨과 권리를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못박았다.

특히 이들은 "노 대통령이 부시 미 대통령에게 당당하게 소파개정을 요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파개정은 국민과의 약속이었다"

이날 청와대 측에 전달한 소파개정안은 여중생범대위 내 민변,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소파개정추진단(단장, 김제남 녹색연합 사무처장)'이 마련한 것으로 형사재판권분야, 군사훈련조항, 환경분야 조항 개정과 신설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소파개정추진단에 참여하고 있는 김판태 소파개정국민행동 사무처장은 재판권과 군사훈련조항 신설과 관련해 "공무여부가 아니라 자국민의 인권수호 여부가 기준이 돼야하는 것이 마땅하며 주둔미군의 위험한 군사훈련에 대한 중단조항이 있는 독일의 경우처럼 우리 역시 지역주민들에게 위협을 주는 훈련은 막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 처장은 "일상이 되어버린 주한미군의 범죄를 막기 위해 불평등한 소파는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며 "대선 전에 소파 개정을 국민에게 약속한 노 대통령은 반드시 이를 지키기 위해 이번 방미에서 자주외교를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종교, 문화예술, 학계, 시민단체 등의 인사 300여 명은 이른 10시 서울 YMCA 대강당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방미에 즈음한 한국 시민사회 각계인사 300인 선언"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북미간 핵갈등의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청산, 새로운 한미관계 정립을 위한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역시 노 대통령에게 "우리 겨레를 믿고 전쟁반대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행동을 보여야 하며, 민족적 입장에 서서 당당한 자주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2년 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으로부터 굴욕적인 대접을 받았던 방미를 기억하고 있는 국민들로서는 이번 노 대통령의 방미에 대해 적잖은 기대를 갖고 있다. 노 대통령 스스로가 취임 후 '자주외교'를 천명해온 터에 더욱 그러하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가 던지는 말은 뼈아프게 다가온다. "당시 DJ는 부시로부터 '이 사람'이라는 굴욕적인 말을 들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안 된다. '부시맨'이라는 소리도 들어서는 안 된다. 당당하게 제 목소리를 내고 돌아오길 국민들 모두가 염원하고 있을 것이다"
김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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