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기타(pd) 2003-03-15   834

[분쟁지역현황] 아프카니스탄

일반

  • 수도 : 카불 Kabul
  • 면적 및 위치 : 63만 6270㎢, 북쪽 중앙아시아, 서쪽 이란, 동남쪽 파키스탄, 북동쪽 중국
  • 공용어 : 파쉬툰어 Pashto, 다리어 Dari 등
  • 인구 : 2681만 3000명(2001)
  • 인구밀도 : 41명/㎢(2001)
  • 정치체제 : 공화제
  • 통화 : 아프가니(Afghanis. Af)
  • 환율 : 4,750 Af = 1달러(2001.9)
  • 1인당 국민총생산 : 280달러(1998)
  • 종교 : 이슬람교, 대부분 수니파, 100만명 남짓의 시아트파
  • 기후 : 혹독한 추위의 겨울과 여름동안 저지대 고온, 고지대 온대기후. 봄에 비가 오고, 6월부터 10월까지 건기
  • 유아 사망률 : 1000명당 152명
  • 산모 사망률 : 10만명당 1700명
  • 예상 수명 : 남 45세 여 46세
  • 식수접근권 : 6%

정치상황

1989년 2월 10년 만에 10만여 명의 소련군(軍)이 철수를 완료함으로써 친소정권인 모하마드 나지불라 정권이 약화된 가운데, 각 지역의 무자헤딘 반군세력은 대대적 군사공격을 개시하여 1992년 4월 25일 마침내 수도 카불을 점령하였다. 이로써 1978년부터 14년간 동안 계속된 장기간의 내전은 무자헤딘측의 승리로 끝났다.

이슬람 집권평의회 의장 S.모자데디는 5월 내각을 발족시키고, 6월 B.랍바니에게 권력을 이양하였다. 12월 랍바니는 임기 2년의 임시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다양한 파벌로 구성된 무자헤딘 세력은 신정부 구성을 둘러싸고 주도권 다툼을 벌이며 대규모 무력충돌을 벌였다. 구(舊)정부군 중 해산하지 않은 일부와 마수드파(派)는 랍바니 정부를 지지하였으나 헤크마티아르파·도스탐파 등은 정부를 비판하며 별도의 무장세력을 유지하는 등 정치적 안정을 이루지 못하였다.

1996년 이슬람 원리주의를 표방하는 탈레반(최고지도자 모하메드 오마르:Mohammed Omar)이 수도 카불을 점령하였고 정부를 해산한 후 회교국가를 수립하였다. 전 국토의 90%까지 점령한 탈레반은 이후에도 북쪽지방에 주둔한 소수파 중심의 반(反)탈레반 연합세력과 내전을 지속하였다.

그러던 중 2001년 9월 11일 미국대폭발테러사건이 일어났고, 미국은 그 주범으로 아프가니스탄에 은신중인 오사마 빈 라덴(Usama Bin Laden)을 지목하였다. 미국은 탈레반에게 오사마 빈 라덴을 양도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10월 7일부터 영국과 함께 맹렬한 공격을 감행하였다. 이와 함께 아프가니스탄 반군(反軍)인 북부동맹도 공격을 강화하여 2001년 11월 수도인 카불을 점령하였다.

1990년 5월에 개정된 헌법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의 최고주권기관은 족장회의에서 유래된 로야지르가(Loya Jirgah)이다. 로야지르가는 대통령, 부통령, 상원 및 하원의원, 검사, 장관, 법률가, 헌법평의회 의장, 지역평의회 의장, 각 지역의 대표자 및 대통령이 임명하는 50인으로 구성된다.

로야지르가는 헌법을 개정하고 대통령을 선출하며 전쟁의 선포 등 국가의 운명에 관계된 중요한 결정을 한다. 의장은 대통령이고, 2/3 이상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국가원수는 대통령으로 로야지르가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7년이고 중임할 수 있다. 대통령은 군 통수권, 의회 결정비준권, 수상 임명권, 장관·판사·장교 임명동의권, 비상사태 선포권 등을 가진다.

입법권은 멜리슈라(Meli Shura)라고 불리는 양원제 의회에 속한다. 하원의원은 선거로 선출되며 임기는 5년이다. 1988년 4월 총선에서 234석 중 184석을 제외한 나머지 50석은 반군 세력들을 위해 궐석으로 비워두었다. 상원의원은 총 192명으로, 1/3은 5년 임기로, 1/3은 3년 임기로 선출하며 나머지 1/3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의회는 2/3 이상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법안을 제출·수정·폐지할 수 있다. 양원의 의견이 어긋나는 경우 합동위원회를 설치하여 조정한다.

내각은 수상이 임명하는 장관들로 구성되며 대내외 정책을 집행하고 경제발전계획을 추진한다. 헌법평의회는 법률이나 국제조약이 헌법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는 기관으로서 의장·부의장 및 대통령이 임명하는 8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지방행정은 주(州)·군·시·읍으로 나누어지고, 각 행정기관의 장은 지역평의회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3년이다.

외교면을 보면, UN(United Nations:국제연합)에서는 반(反)탈레반파가 아프가니스탄을 대표하며 의석을 유지하고 있다. 탈레반을 정식으로 승인하고 있는 국가는 파키스탄·사우디아라비아·케냐 등이며, 여타 국제사회는 탄자니아 미국대사관 폭발사건 이후 그 주모자로 추정되는 오사마 빈 라덴을 탈레반이 비호한다는 이유로 1999년 10월 경제제재를 부과하는 안보리 결의를 채택하였다. 또, 이슬람국가들도 탈레반이 체첸 반정부 세력을 지원하는 것을 비난하였다.

경제지표

  • 국내 총생산 : 20억불 (1999년 추정)
  • 성장률 : 6% (1999년 추정)
  • 물가상승률 : 14% (1998년 추정)

군대상황

  • 무장력 : 알려진 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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