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에 구체적 제안 내놓아…(NY times, 2004 6. 24)

미국, 북한에 구체적 제안 내놓아…

David Sanger (뉴욕 타임즈, 2004 6. 24)

부시 행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그리고 가장 가난하고 위험한 나라들 중의 하나인 북한에 대한 두 가지 모순된 정책 사이에서 고민해 왔다. 그런 면에서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한 이번 부시 행정부의 구체적인 제안은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한 측-미 국방부와 딕 체이니 부대통령의 주변에서는 북한 정권의 붕괴를 촉진시키기 위한 압력과 보다 강력한 고립책을 쓸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또 다른 한 측 미 국무부와 NSC 측에서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 개발을 포기할 경우 어떤 것을 대가를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진지한 제안 하에서 김정일 위원장을 시험해 봐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번 경우, 후자가 승리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들은 김정일이 결국 협상에 응할 것이라고 확신했고, 미국의 의사와는 별개로 조용히 북한과의 평화협상을 시작했기 때문에 부시는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었다. 때문에 부시의 이번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부시의 방향 전환만큼이나 주목해야 할 사실이 하나 빠져있다. 그것은 지난해 그가 사담 후세인과의 대결상황에서 직면한 것과 같은 종류의 것이다. 미 정보국이 부시에게 북한이 아마도 6기 이상의 핵무기 개발의 마지막 단계를 거치고 있다고 경고 했음에도, 부시 대통령은 그러한 위협에 대해 아무런 공개적인 경고도 하지 않은 채, 북한이 그들의 핵 기술을 테러리스트나 다른 국가에게 팔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행정부의 제안서에는 원조 부분에 대해서는 3개월의 유효기간을 두고 있는 반면, 북한의 핵 프로그램 폐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이라크전 이전에 자주 언급되었던 위협에 대한 대응책도 없고, 북한이 핵 폐기를 거부할 경우 부시 대통령이 북한의 핵 포기를 종용하기 위해 동맹국을 규합할 것이라는 내용도 빠져있다. 북한은 아시아의 국가들과 미국이 그런 위험을 감수할 의사가 없음을 알고 있다.

부시의 수석 자문은 줄기차게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는 확실한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계속 생산할 경우 미국이 취할 수 있는 다른 군사적 대안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북한은 더 극심한 국제적 고립 위협 속에서 고통 받았지만, 반세기 동안 잘 버텨왔다.

그러나 몇몇 관리들은, 개인적으로, 미국의 이라크에서의 어려운 상황이 핵무기 폐기에 대한 국제 정치 상황을 변화시켰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들은 동맹국들의 이익을 위해 부시가 (북한이 거부할 것이라 기대되는 핵무기에 대한 완전 공개와, 완전 해제 그리고 완전 사찰을 위한 조건들까지 포함한) 진지한 제안을 해야만 했었다고 말한다.

클린턴 행정부의 전직 국방부 고위급 관리였던 커트 캠벨은 어떠한 좋은 제안에도 “내 직감으로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게 만들기는 매우 힘들 것이다.”라고 말한다. 그는 “하지만 우리는 시도해야 한다. 만약 상황이 악화될 경우, 우리의 동맹국들에게 미국은 진지한 외교적 노력을 했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아시아 관리들의 전언에 의하면 부시는 동맹국들로부터 압력을 받아 온 것으로 보인다.

여러 달 동안, 중국, 일본, 한국의 외교관들은 북한과의 협상이 방향성 없이 흐르고 있고, 김정일과 부시가 똑같은 고집쟁이라고 묘사해 왔다.

거듭되는 대화 속에서더 북한은 핵포기에 대응하는 반대급부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전까지 진지한 대화를 거부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부시는 그가 오랫동안 주장해 왔던 것처럼 북한의 ‘핵을 통한 협박’에 무릎 꿇지 않을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번 봄까지, 백악관에 대한 압력은 증대되어 왔다. 북한을 방문한 미국 방문단은 8,000여개의 핵폐기 연료봉이 – 18개월 전에 추방된 IAEA에 의해 봉인되었던 폐연료봉이 사라졌다고 보고했다. 미국의 정보당국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의견의 불합치는 있지만, 실제 핵무기가 아니라면 대부분 핵연료로 전환되었을 것이라 결론 지었다.

1994년 북한과의 핵합의를 이끌어낸 미국의 갈루치 차관보는 “숫자에 있어서는 의문이 있을 수는 있지만, 사용된 곳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북한을 끌어들이려고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한국은 원조에 대한 협상을 시작하고 군사협정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는 조건으로 수백만 달러를 제공했으며, 공개적으로 북한의 두 번째 핵 프로그램에 대한 워싱턴의 정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그 프로그램은 파키스탄의 칸박사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 대선주자인 케리 상원의원은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에만 관심을 집중시키고 점증하는 북한의 위협을 무시함으로서 미국사회는 훨씬 불안정해 졌다며 부시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

대북 정책에 대한 전환은 2주 전부터 시작되었다. 일본의 고이즈미 수상은 김정일을 만나고 돌아왔다. 그는 수년 전 북한에 의해 납치되었던 일본인의 친척들을 북한이 풀어주는 대신후한 보상을 해주었다.

고이즈미는 후에 “나는 김정일 위원장을 앞에 대놓고 ‘핵을 포기 할 경우와 핵무기를 보유할 경우를 비교한다면 그 결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다’라고 말했다.”라고 밝혔다고 한다. 또한 이달 초의 정상회담에서 고이즈미는 부시에게 김정일이 협상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시의 비판자들은 그가 너무 오래 지체해서 어떤 제안도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 일례로 케리는 2001년 이전에 그런 제안이 나왔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다른 이들은 이라크 침공 직후에 했어야 했다고 말한다. 행정부내의 강경파들은 아직도 너무 이르다고 말한다.

그러나 중국, 러시아 한국, 일본은 미국이 1년 반전에 중단했던 연료유를 제공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며, 부시를 압박하고 있다.

북한이 미국 대선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것인지가 현재로서는 의문이다.

미국의 제안은 오랜 논쟁을 끝맺지는 못할 것이다. 모든 핵분열 물질의 포기를 포함한, 완전한 정보 공개와 완전한 핵폐기에 대한 북한의 약속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불가침 의사’를 약속하는 잠정적인 안전보장을 야기시킬 것이다.

그러나 몇몇 강경론자들은 이 문제가 ‘부시가 혐오한다고 언급했던 지도자’에 의해 운영되는국가 내부의 정권 교체를 포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About-Face on North Korea: Allies Helped

By DAVID E. SANGER

NEW YORK TIMES

Published: June 24, 2004

WASHINGTON, June 23 — President Bush’s concrete offer to cajole North Korea to give up its nuclear weapons program is a turning point for an administration previously caught between two conflicting approaches to one of the world’s most isolated, impoverished and dangerous nations.

One camp, encompassing many in the Pentagon and Vice President Dick Cheney’s office, has argued for further isolating North Korea’s government and pressing for its collapse. Another, rooted in the State Department and some corners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has said that Kim Jong Il, North Korea’s leader, should be put to the test, given a serious offer that lays out what kind of benefits would flow if he gave up an expanding nuclear program. For now, that camp has won the day.

Mr. Bush selected his course because he had little choice: his Asian allies, picking up signals that the government of Mr. Kim may finally be willing to make a deal, were quietly beginning to negotiate a separate peace.

But perhaps as notable as Mr. Bush’s turnabout is what it is missing: the kind of threats that surrounded his confrontation with Saddam Hussein last year. Though American intelligence agencies have warned Mr. Bush that North Korea is probably putting the finishing touches on six or more nuclear weapons, the president has sounded almost no public warnings about the threat the country poses, or given voice to the fear that it could sell its excess nuclear technology to terrorists or other states. While the administration’s offer of assistance carries a three-month expiration date, the proposal sets no enforcement deadlines for North Korea to disarm.

There is no echo of the threat repeated so often prior to the Iraq war, no suggestion that if North Korea refuses to disarm, Mr. Bush will lead an alliance to make it disarm. There is no appetite in Asia or in the White House for such a risk, and the North Koreans know that.

Mr. Bush’s senior advisers have insisted all along that the Korean challenge requires a very different strategy. They acknowledge that there are no good military options if North Korea chooses to keep making weapons — only the threat of more of the isolation the country has suffered but survived for half a century.

But in private, some officials also acknowledge that America’s troubles in Iraq have changed the global politics of nuclear disarmament. For the benefit of this country’s allies, they said, Mr. Bush had to come up with a serious offer — even one laden with conditions for full disclosure, full dismantlement and full inspections that they expect North Korea will reject.

“My hunch is that it’s going to be very hard to get North Korea to give up its nuclear weapons,” no matter how good the offer, said Kurt Campbell, a former senior Pentagon official during the Clinton administration. He was speaking at a conference on proliferation challenges that was taking place here just as the administration was changing course. “But we need to try,” he said, “because if things get unpleasant, we will need to demonstrate to the allies that the diplomatic effort was serious.”

Mr. Bush appears to have been pushed by those allies, at least according to the accounts offered up by Asian officials — and confirmed by some but not all — of their American counterparts.

For months, diplomats from China, Japan and South Korea have worried that the talks with North Korea were going nowhere, and they have described Mr. Kim and Mr. Bush as equally stubborn.

In meeting after meeting, North Korea would not engage seriously in talks until it knew exactly what kind of benefits it would receive for giving up its only claim to power, and its only leverage. For his part of the long stalemate, Mr. Bush refused to give in to what he once called “nuclear blackmail.”

But by this spring, pressure on the White House had risen. A group of American visitors to North Korea’s main nuclear complex reported that 8,000 spent nuclear fuel rods — all placed under seal by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before its inspectors were expelled 18 months ago — were gone. American intelligence agencies, while disagreeing about the details, concluded that most or all had been converted to bomb fuel, if not actual weapons.

“You could argue about the numbers,” said Robert L. Gallucci, the chief American negotiator for the 1994 nuclear accord with North Korea that the Bush administration dismisses as a flawed start, “but not the direction.”

South Korea, pressing to engage North Korea, began negotiating aid packages and military agreements. China reportedly paid North Korea millions of dollars just to come to the negotiating table, and publicly began questioning the validity of some of Washington’s intelligence about North Korea’s second nuclear program. That program was created with help from the Pakistani scientist Abdul Qadeer Khan.

And Senator John Kerry, the presumptive Democratic nominee, was beginning to charge that Mr. Bush had made America significantly less safe by ignoring the growing North Korean arsenal while it was focused on Iraq. “That was noticed in the White House,” one senior State Department official said.

The turning point came in the past two weeks. Japan’s prime minister, Junichiro Koizumi, returned from a meeting with Mr. Kim, whom he had paid handsomely for releasing the relatives of Japanese kidnapped by North Korea years ago.

“I told him face to face, `If you compare what you gain from nuclear weapons and what you gain from dismantlement of your own nuclear program, there would be a difference of heaven and earth,’ ” Mr. Koizumi told reporters later. At the summit meeting at Sea Island, Ga., earlier this month, Mr. Koizumi told Mr. Bush that he felt the North Korean leader might be serious about making a deal.

Mr. Bush’s critics say he waited far too long to make his offer; Mr. Kerry argues it should have happened early in 2001, and others say right after the American invasion of Iraq. Hawks inside the administration believe it is still too early.

But China, Russia, South Korea and Japan said they were willing to provide North Korea with fuel oil, which the United States cut off a year and a half ago, forcing Mr. Bush’s hand.

The question now is whether the North Koreans will decide to await the outcome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The American proposal will not end the old debates. A North Korean agreement to full disclosure and dismantlement, including giving up all fissile material, would prompt a “provisional” security guarantee promising that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harbor “no intention to invade or attack.”

But that is different, some hawks are already arguing, than committing never to seek regime change inside a country run by a leader Mr. Bush once said he detes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