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무부관리, 북한의 대남선제공격같은 낡은 가정을 버려라 (2003. 12)

North Korea – New Lessons Learned, Philip Yun, former staff representative for former Secretary of Defense William Perry, December 12, 2003 :

북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남 혹은 대미,대일 선제공격 위협과 같은 낡은 가정을 버려야 한다는 전 미국무부 관리의 주장.

1. 현재의 협상 대상은 김정일이며, 북한 인민들이 김정일 정권의 전복을 기다리고 있다는 근거없는 통념은 버려야 한다.

2. 평양의 정권교체 혹은 쿠데타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하며, 미국이 정권교체를 너무 거세게 추진할 경우 고립과 냉정체제 속에서 자란 차세대 지도층은 서방세계에 더 적대적일 수 있다.

3. 북한의 군사정책은 방어적일 뿐이며, 일본과 남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꾀하고 있다는 추측은 잘못 된 것이다.

4. 중국이 북한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는 있지만 중국도 어쩌면 핵심 안보문제에 관한 한 북한의 태도에 그리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http://www.nautilus.org/DPRKBriefingBook/multilateralTalks/Yun.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