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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자료-각국입장
  • 2004.06.30
  • 30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6월 23일부터 26일까지 베이징에서 조미사이의 핵문제해결을 위한 또 한차례의 6자회담이 진행된것과 관련하여 28일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이번 회담에서는 지금까지의 회담들과는 달리 각측이 여러가지 제안들과 방도들을 내놓고 진지한 분위기속에서 토의를 진행하였으며 회담에서 진전을 가져올수 있는 일부 공통적인 요소들도 찾아볼수 있었다.

이번에 미국측은 우리의 《동결 대 보상》제안에 대하여 류의하면서 심중히 검토할것이라고 하였다.

우리가 내놓은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원칙에 기초한 동시행동조치를 취할데 대하여서와 《동결 대 보상》문제를 기본으로 토의할데 대한 합의가 이룩된것은 이번 회담이 이룩한 하나의 긍정적인 진전으로 된다.

그러나 조미사이에 의연히 커다란 의견상이가 남아있는것으로 하여 회담에서는 현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결정적인 돌파구를 마련할수 없었다.

중요한것은 조미사이의 불신과 오해가 좀처럼 해소되지 못함으로써 문제해결을 위한 당사자들사이의 실질적인 협상이 시작되지 못하고있는것이다.

우리는 이번에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기여하려는 진지한 념원으로부터 조미사이의 핵문제해결의 현 교착상태를 타개하고 실질적인 결실을 이룩하기 위하여 다시금 커다란 정치적결단을 요구하는대범하고 신축성있는 제안을 내놓았다.

우리 대표단은 이번 회담에서 미국이 CVID 요구를 철회하는것을 전제로 핵동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면서 여기에는 핵무기관련 모든 시설들과 그 운영으로 나온 결과물들을 동결하는것과 함께 핵무기를 더 만들지도,이전하지도,시험하지도 않으며 동결은 종국적인 핵무기계획페기에로 가는 첫 시작이라는것이 포함된다는것을 명시하였다.

이와 함께 우리는 핵동결에는 반드시 보상이 동반되여야 하며 동결기간은 철두철미 보상여부에 따라 결정될것이라는 립장을 밝히였다.

우리가 요구한 보상에는 미국이 우리에 대한 제재와 봉쇄의 해제를 공약할뿐아니라 중유, 전력 제공 등으로 총 200만kw 능력의 에네르기를 지원할데 대한 문제가 들어있다.

동시행동원칙에 기초한 일괄타결방식의 제1단계행동조치로 되는 우리의 《동결 대 보상》제안은 조미사이에 그 어떤 신뢰도 존재하지 않는 현실적조건으로부터 출발한것으로서 핵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할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도로 된다.

때문에 미국을 제외한 모든 회담참가국들은 이번 회담에서 내놓은 우리의 신축성있는 제안을 적극 지지공감하면서 동결에 따르는 보상에 참가할 립장들을 밝혔다.

우리 대표단은 이번 회담기간 미국측과 거의 2시간반동안 진지하게 마주 앉아 회담하였다.

미국측은 이번에 핵동결에 따르는 보상에 대하여 인정하였으며 그들자신이 명명한 《전향적인 제안》이라는것을 내놓았다.

미국이 회담이 시작되여 9개월만에 그러한 제안을 내놓은것자체는 류의할만한 일이다.

또한 미국이 이번에 CVID표현자체를 들고나오지 못하고 우리의 요구대로《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원칙을 받아들인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리나 미국의 《제안》을 해부해보면 유감스럽게도 그것은 우리를 무장해제하기 위한 저들의 요구사항만을 단계적으로 렬거한것으로서 우리의 일방적인 핵페기가 깨깨 완료된 다음에야 저들이 할바를 론의나 하겠다는 정도에 머물고있다.

특히 이《제안》에서 미국이 핵페기의 《3개월 준비기간》이라는것을 들고나온것은 매우 비과학적이며 비현실적인 억지주장으로서 그 누구의 지지도 받을수 없었다.

구태여 기간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보상요구를 어떻게 충족시키는가에 따라 좌우되는것이다.

회담참가자들이 미국의 《전향적인 제안》 이라는것이 복잡하고 명백치 못하며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원칙에 따르는 미국의 의무사항이 없으므로 불공정하다고 평가한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이처럼 동시행동원칙이 결여되고 《선핵포기》를 바탕으로 한 미국의 《제안》 은 회담참가국들을 납득시킬수 없었으며 문제해결의 방도로도 간주될수 없었다.

미국대표단이 회담에서 공약한대로 미국이 앞으로 우리의 《동결 대 보상》안을 심중히 연구하고 우라니움농축이요 뭐요 하는 무근거한 주장을 철회하며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원칙에 따라 우리에 대한 적대시정책철회를 공약하고 동결에 따르는 보상조치를 직접 취해나간다면 그것은 핵문제해결이나 미국의 리익에도 다같이 부합되는것으로 될것이다.

우리는 외부의 침략위협에 대처한 자위력을 다지기 위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면서 미국의 금후 태도를 지켜볼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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