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경제제재의 효율성(킴벌리 안 엘리어트, 2003)

Efficacy of Economic Sanctions on North Korea,

Kimberley Ann Elliot,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2003

부시 대통령은 5월에 한국 및 일본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 조율을 위한 방안으로 외교적 다자회담 및 대북 경제적 고립조치의 병행 가능성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각국의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일본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위협이 지속될 경우 불법수출 단속 강화 및 송금차단 등 대북 경제제재가 쉽게 단행될 수 있도록 현행 외환관리법의 수정 방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조총련계의 대북 송금 규모가 연간 2억~6억달러에 달하는 사실을 감안하면 전면적 송금중지가 북한 내에 미칠 경제적 여파는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대북 경제제재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의 경제제재 전문가인 Kimberly Ann Elliot 박사는 대북 경제제재의 효력 (Economic Leverage and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이란 제하의 글에서 대북 경제고립 조치의 기능과 성공요건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고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과 1990년 걸프전 사이에 이루어진 경제제재 조건을 분석한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경제제재가 성공하기 위한 일반적 요건을 열거하였다. 이 내용을 토대로 북핵사태로 고조된 한반도의 긴장 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강경외교책인 대북 경제제재를 제시하고 이의 최대 효과를 창출해 내기 위해서는 미국의 독자적 노력이 아닌, 한국, 일본, 중국을 포함한 다국적인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http://www.nautilus.org/DPRKBriefingBook/uspolicy/Elliott.html#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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