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와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한반도평화국민협의회’의 제언(2003. 6. 2)
미국 부시 정부와 북한은 비합리적인 기세싸움을 벌이며 한반도 상황의 위험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북한은 핵실험 등을 강행할 수 있다고 위협하고, 부시 정부는 이를 협박으로 간주하며 타협불가의 입장을 완고히 고수하고 있다. 절박한 상황의 북한은 극단적 행동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부시 정부는 북한 정권을 봉쇄․고립시켜 내부적으로 붕괴하도록 하는 구상을 고려 중인 듯한 인상을 주고 있어, 한반도에 거주하고 있는 수천만의 무고한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위기적 상황의 당사자로서 이 문제를 평화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미국과 미국 시민사회의 이해와 협력을 촉구하는 바이다.
1. 북한 핵문제는 미국과 북한의 대화에 의해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한반도에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우리는 이 원칙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한반도의 생존을 위협하는 어떠한 전쟁에도 반대한다.
한반도 주민과 동북아 및 세계의 시민에게 참화와 재앙을 가져다 줄 핵무기는 한반도 어디에도 발붙일 수 없게 해야 한다. 북한은 핵무기의 추구가 자신의 생존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엄중하게 위협하는 시도임을 자각해야 한다. 한편 부시 정부는 문제해결을 위해 무력을 사용해서는 결코 안 된다. 무력사용은 한반도의 전면전으로 비화될 것이고, 승패와 관계없이 주한 미국인을 포함 한반도 주민의 공멸을 초래할 것이다. 군사력 사용은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시아와 세계 전체를 전쟁의 참화 속으로 빠트릴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1차대전 등에서 보듯 전쟁은 의도하지 않게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아무리 협상전략 차원에서 사용된다 하더라도 북한을 자극하여 양국을 겉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할 수 있는 전쟁위협은 철저히 배제되어야 한다. 해답은 명확하다. 미국과 북한은 서로를 존중하는 진정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2. 현 위기를 야기한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HEUP)의 존재에 대한 모호성은 제거되어야 한다. 부시 정부는 미국이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증거를 국제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현 핵위기를 야기한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HEUP는 명확한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 모호한 주장과 감정적 비난이 겉잡을 수 없는 핵위기의 상황을 초래하지 않았는지 당사자들과 국제사회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있다. HEUP의 증거를 부시 정부가 먼저 제시했기 때문에 입증의 책임은 일단 미국에 있다. 부시 정부는 북한에 제시했다는 증거를 국제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특히 북한이 소유했다고 주장되는 HEUP는 ‘이중 용도 기술(dual-use technology)’ (즉 민간용 또는 군수용)이므로 현재 상태에서 핵무기화할 수 있는 개연성과 추정규모에 관해 밝혀야 할 것이다. 이렇게 납득할 만한 증거가 공개될 때에야 비로소 국제사회가 북한을 압박하는 부시 정부의 정책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효과적인 대북공조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국제사회는 만일 미국과 북한이 HEUP에 대한 실체규명에 대해 계속 미온적인 태도를 견지한다면 켈리 특사가 2002년 10월 방북하기 전 한국과 일본에게 제시했던 증거를 국제사회에 공개하도록 압박하는 조치를 취해나가야 한다.
3. ‘사실상(de facto)의 불가침조약’과 핵폐기의 교환은 미국에 큰 이익이다: 불가침서약을 담은 대통령의 문서를 미국 의회 양당 지도부가 개인적으로 서명(endorse)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타협책이다.
부시 정부는 대통령이 구두로 대북 불가침을 약속했기 때문에 또 다른 형식의 불가침 선언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북한은 자신을 기독교상의 “악마(evil)”로 규정한 부시 정부를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악마는 선행을 해도 보상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오히려, 박멸의 대상일 뿐이다. 따라서 북한은 미국을 신뢰할 수 없고 미국 국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비준하는 조약을 원하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부시 정부의 입장에서는 의회비준은 곧 자신의 외교적 무능력이나 부당성을 자인(自認)하는 자발적 불신임이 된다. 따라서 이는 현실성이 낮은 대안이다. 부시 정부의 국내정치적 조건을 감안하면, 불가침서약을 담은 대통령의 문서를 미국 의회 양당 지도부가 개인적으로 서명(endorse)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타협책이다. 이 역시 부시 정부로서는 탐탁치 않을 수 있으나 이를 통해 미국은 대테러전에 집중할 수 있고, 동맹국 한국의 반미감정을 완화시킬 수 있으며, 동북아/한반도의 안정회복으로 이 지역 미국기업의 경제활동을 진작시킬 수 있다는 이익이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북한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핵 폐기후 유사시(미국이 불가침약속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그것을 복구하기 어려운 반면 불가침 문건은 (북한이 기만한 경우) 간단히 휴지조각으로 만들 수 있으므로 미국은 북한에 비해 잃을 것이 없다는 점 또한 지적되어야 한다.
4. 북한도 평화를 지향하는 국제사회의 규범에 동의하고, 국제사회의 정상적 일원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는 북한이 정상국가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계정상화를 포함하는 설득력 있는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북한은 더 이상 잃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 보인다. 북한은 부시 정부가 일정한 태도 변화를 보일 경우 이에 주목해야 한다. 법리(法理 legality)에만 매달리지 말고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사실상’의 불가침협정을 수용해야 하며, 핵 문제(또는 그에 대한 의혹)를 해결하는데 협조해야 한다. 그리고 ‘과감한 접근(bold approach)’이든 ‘새롭고 대담한 접근’이든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지향하는 궤도에 진입해야 한다. 북한과 신뢰를 구축했거나 하는 과정에 있는 모든 국제사회 구성국들은 북한이 또 다시 실기하지 않고 실용주의적 대타협에 나서도록 설득하고, 가시적 비가시적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할 것이다.
5. 부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방어체제(MD)는 한미 양국뿐 아니라 지역 및 세계 평화와 번영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높으며, 따라서 이를 지지해서는 안된다.
부시 정부가 상정하고 있는 MD의 일부분으로서 동북아TMD는 소위 “북한의 불량성”을 더욱 자극할 뿐 아니라 소량의 전략미사일(ICBMs)을 가진 중국의 군비확장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개혁/개방 정책과 경제 성장은 필연적으로 방해를 받을 것이다. 이것은 경제성장을 토대로 정치적 정당성을 가진 중국 온건파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이 지역에서 미국의 이해를 위협하는 보수파와 반미 지도자의 대두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아울러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에 편입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동북아 차원의 새로운 냉전적 질서는 평화파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한편, MD는 미국이 자신의 안보이해가 걸려있다고 간주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정책 – 대량파괴무기의 확산을 저지하려는 노력 – 을 오히려 훼손할 수 있다.
6. 한반도 위기의 해결 및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을 위해서는 한미동맹의 재조정이 필요하다. 탈냉전 시대의 한미관계는 성숙한 한미관계, 공정한 한미관계로 바뀌어야 한다.
우리는 한미동맹이 한국의 안보와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했음을 부정하지 않는다. 한미동맹은 한국의 중요한 외교자산이다. 미국에게도 한미동맹은 동북아에서 미국의 국가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유용한 자산이다. 그러나 탈냉전 시대에 군사훈련 및 군비증강의 기제를 통한 한미동맹 유지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우리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공고화되는 과정에서 한국 시민사회의 미국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있음에 또한 주목한다. 부시정부의 일방주의적 한반도정책은 한국 시민사회의 객관적 미국인식을 반미감정으로 전화시키고 있다. 우리는 탈냉전 시대에 조응하는 새로운 상호 존중의 협력적 관계를 뜻하는 성숙한 한미관계(partnership in maturity)를 지향하고자 한다.
7. 한미동맹의 재조정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감축은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하는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과 미국은 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한 구체적 일정표를 마련해야 한다.
2003년 5월 한미정상회담 직전에 논란이 되었던 주한미군 2사단의 재배치 문제는,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신뢰구축이나 군축과는 무관하게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은 문제제기였다. 우리는 미군을 볼모로 삼기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주한미군의 재배치가 미국의 군사전력의 변화에 따른 조치임을 알고 있다. 무엇보다도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감축은 한반도 평화과정을 촉진하는 맥락에서 실행되어야 한다. 나아가 우리는 한미 협력하에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감축을 순조로운 맥락에서 이루어나가는 한편 한미안보협력의 내실화와 한국의 안보전략적 이익을 제고하기 위해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를 위한 구체적 일정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8. 한미동맹은 대북억지를 주목적으로 하는 집단적 방위에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고 유지하기 위한 지역안보협력 체제로 발전해야 한다.
탈냉전 시대 동북아 지역은 대체로 시장질서로 편입되고 있고, 북한 핵문제가 해결된다면 관련당사국간 관계개선에도 커다란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자안보체제를 형성하기 위한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는 한반도와 그 밖의 지역에서 잠재적인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지역동맹체제의 형성을 포함하여 다자안보협력체제를 형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음을 알고 있다. 유럽안보협력기구(OSCE)는 지역안보체제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표준점으로 사용할 수 있다.
9. 우리는 성숙한 한미관계, 공정한 한미관계로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벽이 될 수 있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합리적 개정을 요구한다. 특히 인권과 환경 조항의 개정은 한국과 미국 시민의 인류 보편적 가치에 대한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SOFA는 한국 시민사회에서 반미감정을 자극하는 원천이 되고 있다. 특히 주한미군의 범죄나 주한미군에 의한 환경오염에 대한 일시적 미봉적 해결책은 한미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SOFA의 개정과 운영상의 법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국과 미국은 관할권 행사와 관련하여 서로의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효과적인 소통과 합의의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 서로의 영역 다툼이 아니라 인권과 환경의 보호라는 가치의 차원에서 SOFA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10. 우리는 평화를 지향하는 한국 시민사회와 미국 시민사회의 협력과 연대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증진하고자 한다. 두 시민사회의 협력과 연대는 지구화시대에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관용하면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상생(相生)의 평화문화를 창출하는 동력이 될 것임을 의심하지 않는다.
Recommendations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By the National Council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June 2, 2003
The irrational war of nerves taking plac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is raising the level of danger on the Korean peninsula. North Korea has threatened that it can carry out nuclear tests, while the Bush administration regards such assertions as intimidation and still refuses to work toward a compromise. In this tense situation we cannot exclude the possibility of extreme action on the part of North Korea and the Bush administration seems to threaten containment and isolation, giving the impression that Washington is considering a plan to bring about the internal collapse of the regime in Pyongyang. Such interaction is a significant threat to the tens of thousands of residents and property of the Korean peninsula. As a party involved in this dangerous situation we wish to propose some alternative approaches for a peaceful and rational solution to the problem and seek cooperation and understanding from the United States and U.S. civil society.
1.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must be resolved through dialogu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We, the members of Korean civil society, shall hold this principle in utmost importance. We oppose any war on the Korean peninsula.
The terrible catastrophe that would result for the people of Korea, Northeast Asia, and the world from the use of nuclear weapons anywhere on the Korean peninsula must by all means be avoided. North Koreas pursuit of a nuclear program, rather than constituting a means for its survival, is likely to be detrimental to its survival. The Bush administration must never use military force to solve the problem. Through the use of military force by either side the entire Korean peninsula would erupt into a major war, and regardless of who gains victory or suffers defeat the Korean people and the U.S. forces in Korea would both incur great losses. If military force is used, not only the Korean peninsula but also, Northeast Asia and the whole world may face the danger of a possible wartime calamity. As in the First World War and others after it the intention was not to have war, however, war eventually broke out. Therefore, the threat of war even as a negotiation strategy should not be used to persuade North Korea as the situation for both countries could spin out of control and unintended consequences could lead to a tragedy. The answer is clear. The U.S. and North Korea must start genuine dialogue that is built on mutual respect.
2. Ambiguity about the existence of North Koreas the Highly Enriched Uranium Program (HEUP) that has caused the current crisis must be removed:. Washington has to make available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evidence it claims to have.
The alleged HEUP that has caused the current nuclear crisis has not been proven to actually exist. To ascertain whether ambiguous assertions and emotional accusations have given rise to this deadlocked situati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both parties need to take a look back at the origin of the problem. Since the Bush administration first suggested that there was evidence of a program to enrich uranium, the burden of proof is on the United States. Washington has to make available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evidence it claims to have. Especially, since the HEUP North Korea is said to possess is based on dual use technology (i.e., civilian and military), the current situation needs to be clarified in terms of the probability that it will produce nuclear weapons and the estimated size of the program. If such convincing evidence is made available, the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an grant justification to Washington’s hardline policy toward North Korea and form an effective means to achieve multilateral cooperation in rebuking Pyongyang. If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continue with an attitude of indifference toward removing the ambiguity about the HEUP, the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seriously consider bringing pressure to South Korean and Japanese governments to make public the evidence that Seoul and Tokyo were presented with before special envoy Kelly visited North Korea in October 2002.
3. A de facto non-aggression treaty in exchange for North Koreas abandonment of nuclear weapons will be a great gain for the United States: A letter containing a nonaggression pledge by the president that is endorsed by bipartisan leaders in the Congress could be a reasonable and realistic compromise.
The Bush administration believes that a verbal promise of non-aggression toward North Korea is sufficient and therefore the signing of a treaty is not needed. However, North Korea feels that it cannot trust an administration that defined its regime in a Christian context as evil. Evil is not something to be rewarded, even if it performs good deeds. Rather, it is the object of annihilation. Therefore, North Korea believes that it cannot trust the Bush administration and only wants a treaty that the Congress, which represents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can ratify. However, from the Bush administration’s point of view, a treaty ratified by Congress would be a confession of its own diplomatic incompetence and injustice, which would only serve to discredit the administration. Therefore, this becomes an unrealistic alternative plan. Considering the domestic political conditions of the Bush administration, a letter containing a nonaggression pledge by the president that is endorsed by bipartisan leaders in the Congress could be a reasonable and realistic compromise. Such an arrangement also may not satisfy the Bush administration but it could be a way for the United States to focus on its war against terrorism, ease the anti-American sentiment that has recently flared up in South Korea, and promote U.S. regional economic activity by bringing stability back to Northeast Asia and the Korean peninsula. Moreover, a non-aggression statement, while serving both nations interests, will have more advantage for Washington as America will incur little loss if cheating occurs by Pyongyang. The U.S. can easily make the statement a scrap of paper. However, in the case that the United States cheats on the agreement, North Korea will have much to lose if it has undertaken the irreversible and complete dismantling of its nuclear weapons program, a process that will be difficult to reverse. Therefore, the United States needs to understand that it has the great advantage in the deal whether there is compliance or infracti
4. North Korea must become an integral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y agreeing to international norms for peace. For this, concerned nations should not spare any diplomatic efforts that would persuade North Korea to jo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North Korea cannot lose any more opportunities. If the Bush administration shows an appropriate change in attitude, Pyongyang will have to take notice. From the perspective of practicality, North Korea will have to accept a de facto non-aggression agreement and has to cooperate in the resolution of the nuclear issue (or suspicions surrounding it) without relying so much on legalities. The DPRK should seize the chance it has to pursue the improvement of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whether through a bold approach, or new and bold approach etc. In a process of building trus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persuade North Korea, in order that it does not lose any more opportunities, toward a practical and overall compromise and should continue to exert both tangible and intangible influence over the situation.
5. The Missile Defense (MD) system that the Bush administration is pushing for is likely to be a factor in hindering peace and prosperity not only for the U.S. and Korea but also the region and the world and therefore should not be advocated.
The missile defense that the Bush administration is pushing for will not only encourage more so-called North Korean bad behavior but could also increase the defense spending of China who possesses only small amount of strategic missiles(i.e., ICBMs). Chinas reform/opening policy and economic growth will be inevitably hampered. It will weaken the influence of Chinas political moderates whose political legitimacy has derived from growth and will cause the emergence of conservative and anti-American leaders which will threaten the US interests in the region. At the same time the new cold war system that could result in North East Asia from expanding the MD system to South Korea and Japan would only create an obstacle to peace. Furthermore, the MD could be detrimental to the U.S. security intereststhe non-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6. Readjustment of the ROK-U.S. alliance is necessary in order to solve the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establish a permanent peace regime. ROK-U.S. relations in the post-cold war need to be changed into a fair and more mature partnership.
We do not deny the fact that the U.S.-Korea alliance has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the security and economic development of Korea. Koreas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is an important diplomatic asset. In addition, this alliance is also a useful asset for the U.S. to realize its national interests in Northeast Asia. However, maintaining the alliance in the post-cold war era through cold war style military exercises and increases in defense budget could ultimately jeopardiz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We also realize that in the process of democratization, Korean civil societys perceptions of the United States are changing. The Bush administrations unilateral approach to issues concerning the Korean peninsula is transforming Korean civil societys objective perception of the United States into feelings of anti-Americanism. We aim for a partnership in maturity founded on new mutual respect and cooperative relations that is in accordance with the post-cold war era.
7. The redeployment and reduction of U.S. Forces Korea (USFK) in the process of readjusting the ROK-U.S. alliance should be done in the context of promot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Both countries need to prepare a definite timeline for the return of full right of operational control back to R.O.K.
The plan to relocate the 2nd division of the USFK announced before the U.S.-Korea summit in May 2003 was not an appropriate issue to raise as it was suggested without consideration of military confidence building and arms reduction on the Korean peninsula. We do not want to take the USFK hostage. We realize that the plan to relocate the USFK is part of the change in the U.S. military strategy. Nevertheless, the redeployment and reduction of USFK should be carried out in the process of promot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Furthermore, while carrying out the redeployment and reduction of USFK in the favorable context of ROK-U.S. cooperation we need to prepare a definite timeline for the return of full right of operational control to R.O.K in order to produce mature and effective ROK-U.S. security cooperation.
8. The ROK-U.S. alliance should be transformed from a collective defense organization aimed solely at deterring North Korea to a regional cooperative security regime that would serve to promote and maintain peace and stability in Northeast Asia.
In the post-cold war era, the Northeast Asian region has generally been incorporated into a market system and it is expected that the relationship among concerned parties will improve significantly i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s resolved. The possibility of establishing a multilateral security regime is increased. We understand that there are different ways of establishing a multilateral cooperative security regime, including building on a region-wide alliance system that helps mitigate potential conflict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elsewher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OSCE) can be used as a benchmark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a regional security regime.
9. We demand a revision of the ROK-U.S. Status of Forces Agreement (SOFA) that can become an obstacle in the development of a fair and mature ROK-US partnership. Especially, the revision of articles concerning human rights and the environment could pave the way for cooperation between Korean and U.S. civil societies on promoting universal values.
The SOFA has become the source of anti-American sentiment prevalent in Korean civil society. Especially, the cover-up or timeserving measures pursued by the USFK in its attempt to resolve U.S. military-related crimes and environmental pollution have become the leading cause of the deterioration of ROK-U.S. relations. This is why a revision and legal and institutional reforms in the management of the SOFA are needed. The U.S. and Korea must build effective communication and a consensus in which citizens of both nations can understand issues concerning jurisdiction. The revision of the SOFA must be approached from the standpoint of human rights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not from a battle over jurisdiction.
10. We seek to bring about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solidarity and cooperation between peace loving Korean and American civil societies. We have no doubt that this kind of solidarity and cooperation will be the driving force in creating a peaceful culture of co-existence that seeks universal values and recognizes differences and tolerates diversity in the era of glob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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