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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자료-주요합의
  • 2004.02.25
  • 2103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1991. 12. 31)

-1992년 2월 19일 발효

남과 북은 한반도를 비핵화함으로써 핵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우리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

2. 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

3. 남과 북은 핵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4.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하여 남북 핵통제공동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한다.

5. 남과 북은 이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공동선언이 발효된 후 1개월 동안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6. 이 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1월 20일

남북 고위급 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한민국 국무총리 정원식

북남 고위급 회담 북측대표단 단장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 연형묵

Joint Declaration of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o enter into force as of February 19, 1992

The South and the North,

Desiring to eliminate the danger of nuclear war through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us to create an environrnent and.conditions favorable for peace and peaceful unilcation of our country and contribute to peace and security in Asia and the world,

Declare as follows;

1. The Southand the North shall not test, manufacture, produce, receive, possess, store, deploy or use nuclear weapons.

2. The South and the North shall use nuclear energy solely for peaceful purposes.

3. The South and the North shall not possess nuclear reprocessing and uranium enrichrnent facilities.

4. The South and the North, in order to verify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shall conduct inspection of the objects selected by the other side and agreed upon between the two sides, in accordance with procedures and methods to be determined by the South-North Joint Nuclear Control Commission.

5. The South and the North, in order to implement this joint declaration, shall establish and operate a South-North Joint Nuclear Control Commission within one month of the effectuation of this joint declaration.

6. This Joint Declaration shall enter into force as of the day the two sides echange appropriate instruments following the completion of their respective procedures for bringing it into effect.

Signed on January 20, 1992

Chung Won-shik

Prime Minister of the Republic of Korea

Yon Hyong-muk

Premier of the Administration Council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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