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핵없는 세상 2010-05-05   1478

[2010NPT News②] 비핵지대, 핵 없는 세상 달성을 위한 뜀틀이 되길

핵군축을 위한 세계의원연맹(PNND)이 주최하는 ‘비핵지대 시민사회포럼(Nuclear Weapon Free Zones Civil Society Forum)’이 4월 29일 유엔에서 개최되었습니다. PNND는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각 나라 입법주체들의 노력을 집결하는 네트워크인데, 한국에서는 이미경, 권영길, 박은수, 조승수, 강기정, 신낙균, 최영희 의원 등 10여명의 의원이 PNND 한국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비핵지대는 핵 없는 세상으로 가는 하나의 단계로서 전세계의 비핵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NPT(핵확산방지조약) 제7조에도 비핵지대의 이러한 역할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비핵지대가 세계 곳곳에 만들어지면서 언젠가는 핵 없는 세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고 있습니다. 물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비핵지대화도 그러한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비핵지대 시민사회포럼에서 시민사회단체들, 그리고 관련국 의원과 정부들은 비확산, 핵군축, 안보에 있어 비핵지대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현존하는 비핵지대 사례를 나누었습니다. 더불어 비핵지대 논의가 진행 중인 지역의 고민과 과제에 대해 의견도 나눌 수 있었습니다. 특히 2009년 새로이 비핵지대 조약이 발효된 아프리카와 중앙아시아의 성공 사례가 비핵지대화 확대에 대한 기대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핵무기가 존재했었지만 비핵지대화에 성공한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사례, 비핵지대 지위를 단일국가로 선언한 몽골, 그리고 핵무기 금지를 법제화한 뉴질랜드 사례 발표가 있었습니다. 현재 비핵지대화 논의가 진행 중인 지역으로는 동북아시아, 북극, 중동 등이 있는데, 각 지대마다 지금까지 진행해 온 과정에서의 성과와 앞으로 더 해결해 나가야할 과제들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국가간 비핵지대 뿐만 아니라 풀뿌리로부터 핵무기 없는 세상으로 가기 위한 각계각층의 노력도 소개되었습니다. 도시 단위로 비핵화를 선언하는 Mayors for Peace(평화를 위한 시장)의 노력이 그것입니다. 현재 2009년 12월 현재 비핵도시는 134개 나라, 약 3400도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를 대표해 피폭 도시인 히로시마 시장의 찬조발언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한국의 홍천, 대구, 제주도 Mayors for Peace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핵무기 금지 캠페인을 국제적으로 벌이고 있는 시민사회의 노력도 공유되었습니다. 특히 핵무기 금지 캠페인(NWC)은 핵무기협정(NWC, Nuclear Weapons Convention)의 이니셜 NWC를 Now We Can(지금 우리는 할 수 있다)로 각색해 캠페인을 하고 있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포럼은 동북아비핵지대화 구상이 국제사회에 제안된 뜻 깊은 자리였습니다. 한일 시민사회와 한일 의원들은 2009년 11월(서울), 2010년 2월(도쿄) 두 차례 국제컨퍼런스와 전략회의 개최를 비롯해 지속적 교류를 통해 동북아비핵지대화 구상에 대해 한일간의 차이점을 인지하고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왔습니다. 그 결과 이번 비핵지대 시민사회포럼에서 한일을 대표해 일본 민주당 히라오카 의원이 동북아비핵지대화 구상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참여연대는 동북아비핵지대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관련 당사국 모두가 핵억지력에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에 충실해야 하고, 특히 북핵문제를 비롯한 동북아 핵 위협에 모두가 책임을 공유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북핵 폐기를 선결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핵선제공격구상과 한국과 일본의 핵우산 정책의 폐기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접근이 북한으로 하여금 핵 개발을 포기하도록 하는 길이라는 의견을 국제사회에 피력하였습니다.

국가간 비핵지대 뿐만 아니라 풀뿌리로부터 핵무기 없는 세상으로 가기 위한 각계각층의 노력도 소개되었습니다. 도시 단위로 비핵화를 선언하는 Mayors for Peace(평화를 위한 시장)의 노력이 그것입니다. 현재 2009년 12월 현재 비핵도시는 134개 나라, 약 3400도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를 대표해 피폭 도시인 히로시마 시장의 찬조발언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한국의 홍천, 대구, 제주도 Mayors for Peace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무기 금지 캠페인을 국제적으로 벌이고 있는 시민사회의 노력도 공유되었습니다. 특히 핵무기 금지 캠페인(NWC)은 핵무기협정(NWC, Nuclear Weapons Convention)의 이니셜 NWC를 Now We Can(지금 우리는 할 수 있다)로 각색해 캠페인을 하고 있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핵지대 시민포럼에서 ‘2010 NPT 검토회의 및 비핵지대 설립을 위한 정부 관계자 컨퍼런스(Declaration and Recommendations for the 2nd Conference of States Parties and Signatories to the Treaties that establish Nuclear-Weapon-Free Zones (30 April 2010), and the 2010 Review Conference of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에 제출할 성명서에 참석자 개개인은 합의하고 참여연대도 여기에 동참하였습니다.

PNND의 Alexa McDonough는 위 성명서를 컨퍼런스에 제출하면서 ‘핵무기 폐기에 있어 진정한 진전을 이루기 위한 유일무이한 기회를 가진 것과 동시에 우리 세대 내에서 핵폐기가 이뤄질 수 있으며 반드시 이뤄야할 시급한 과제’라고 비핵지대 시민포럼 참석자들는 공유했다며, 이를 컨프런스에서 강조했다고 합니다. 비핵지대 시민사회 포럼 성명서는 ‘비핵지대 설립을 위한 정부 관계자 컨퍼런스’의 최종 선언문에 포함되어 NPT 검토회의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 비핵지대 시민사회포럼 성명서 (유엔, 2010년 4월 29일)

‘2010 NPT 검토회의 및 비핵지대 설립을 위한 정부 관계자 컨퍼런스’에 대한
선언과 권고

1. 핵무기의 불법화, 공동안보 설립, 핵무기 없는 세상을 위한 길 마련에 있어 지역, 국가, 지대의 비핵화 역할을 확신한다.

2. 남극, 라틴 아메리카와 캐리비안, 해저, 우주, 남태평양,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몽골리아, 중앙아시아에 설립된 비핵지대에 지속적인 지지를 표한다.

3. 모든 국가들이, 특히 핵무기 보유국들이 핵무기와 핵무기 사용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비핵지대를 남아있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각각의 의정서를 비준하고 현재 비준한 조약들의 유보조항을 없애는 것을 포함하여 현존하는 비핵지대를 충분히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

4. 중동, 동북아시아, 남극, 중앙 유럽에서 진행 중인 비핵지대 설립 추진을 지지하며, 이러한 비핵지대를 설립하기 위해 지대 내 국가들이 다자대화, 심의, 협상에 착수할 것을 요구한다.

5. 핵무기를 금지하는 국내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다른 국가들도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장려하는 오스트리아, 몽골, 뉴질랜드와 같은 국가들을 칭송한다.

6. 천억달러에 달하는 핵무기 예산을 포함해 핵무기 생산과 배치에 투입되는 기술적, 재정적 지원은 유엔 밀레니엄 목표와 기후변화와 같은 시민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도록 전용시켜야 한다.

7. 정부든 개인 투자자이든 핵무기 제조와 배치와 관련된 기업들로부터 투자를 취소하는 행동을 지지하며, 뉴질랜드와 노르웨이와 이와 같은 행동을 취한 도시들을 환영한다.

8. 비핵지대 국가들이 2005년 멕시코에, 2010년 유엔에 다시 모여, 지대 내 국가들이 커뮤니케이션, 협력을 향상시키고 비핵지대를 촉진하기 위한 협정을 만드는 것을 장려하는 것을 환영한다.

9. 비핵지대 국가들이 현존하는 비핵지대 강화하고, 단일 국가 비핵지대를 포함한 비핵지대의 추가 설립을 지지하고, 핵무기 없는 세상을 달성하기 위해 진전하는 것을 격려하며, 이것에 있어 라틴 아메리카와 캐리비안 지역 핵무기 금지기구(OPANAL)의 리더십을 환영한다.

10. 다른 국가의 핵무기를 주둔시켰던 국가들이 이러한 핵무기를 철수시키는 주권을 행사해서 비핵지대를 설립하거나 합류하도록 권장한다.

11.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의 비핵지대를 지지하는 핵군축을 위한 5대 플랜과 NPT 가입국들이 핵무기협정이나 관련 협정에 관한 협상에 착수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포함한 다른 여러 가지 장치를 제안한 것을 환영한다.

12. 검증, 신뢰구축, 핵무기의 역할 감소와 같은 기술적, 정치적, 법적 측면에서의 진전은 물론 협상을 위한 길을 마련하는 핵무기협정을 위한 준비단계에 합의하도록 2010 검토회의에 요구한다.

13. 모든 측면에서 핵군축을 촉진하는 새로운 조치에 관한 협상을 추진하기 위해, 이미 합의한 조치들이 강제되고 이행되는 것이 필수적인 것에 주목한다. 그래서 포괄적학실험금지조약(CTBT)와 발효와 세계적 검증체계 개발에서 보여준 비핵지대 국가들의 리더십을 칭송한다.

14. 지역, 국가, 지대의 비핵지대 설립에 있어 시민사회의 역할과 핵무기 없는 세상 설립을 위한 정부와의 협력을 확신한다.

(위 번역은 공식 국문 버젼이 아닙니다)

Civil Society Forum for Nuclear Weapon Free Zones
United Nations, 29 April 2010
 
Declaration and Recommendations for the 2nd Conference of States Parties and Signatories to the Treaties that establish Nuclear-Weapon-Free Zones (30 April 2010), and the 2010 Review Conference of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The citizens listed below, participants of the Civil Society Forum for Nuclear Weapon Free Zones held on 29 April 2010 at the United Nations in New York;
 
1. Affirm the role that local, national and regional Nuclear Weapon Free Zones (NWFZs) play in delegitimizing nuclear weapons, constraining nuclear proliferation, building cooperative security and paving the way for a nuclear-weapons-free world;
 
2. Express their continued support for NWFZs established in Antarctica,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the Seabed, Outer Space, the South Pacific, Africa, South-East Asia, Mongolia and Central Asia;
 
3. Call on all States, in particular the nuclear-weapon States, to fully respect existing NWFZs, including to ratify the respective protocols and remove reservations to current ratifications, in order to guarantee the zones remain free of nuclear weapons and the threat of their use;
 
4. Support the exploration of possibilities for establishing NWFZs in the Middle East, North-East Asia, the Arctic and Central Europe, and call on governments in these regions to undertake multilateral dialogue, deliberations and negotiations to establish such NWFZs;

5. Commend States – including Austria, Mongolia and New Zealand – which have taken national legislative measures to prohibit nuclear weapons, and encourage other national legislatures to adopt similar measures;

6. Believe that technical and financial resources dedicated to producing and deploying nuclear weapons – including most of the $100 billion global nuclear weapons budget – should be converted for civilian purposes including meeting UN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and combating Climate Change;

7. Support actions, whether by governments or private investors, to divest from corporations involved in the manufacture and deployment of nuclear weapons and their delivery systems, and commend the governments of New Zealand and Norway and cities that have undertaken such divestment actions;

8. Commend the regional NWFZ governments for joining together in the Inaugural Conference of States Parties to NWFZs in Mexico in 2005 and again at the United Nations in 2010, and encourage the States Parties to NWFZs to enhance their communication and collaboration and to establish institutional arrangements to facilitate this;

9. Encourage States Parties of NWFZs to expand their collaboration in strengthening  existing NWFZs, supporting the establishment of additional NWFZs including single-state NWFZs, and advancing the achievement of a nuclear-weapons-free world, and commend the Organisation for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OPANAL) for their leadership in this area;

10. Encourage States which host foreign nuclear weapons to exercise their sovereign right to have such weapons withdrawn, enabling them to establish or join NWFZs;
 
11. Commend UN Secretary-General Ban Ki-moon for his five-point plan for nuclear disarmament which supports NWFZs and proposes a number of other measures including a call on States Parties to the NPT to undertake negotiations on a Nuclear Weapons Convention or a package of agreements;
 
12. Call on the 2010 NPT Review Conference to agree to a Preparatory Process for a Nuclear Weapons Convention which would pave the way for negotiations while simultaneously advancing technical, political and legal aspects such as verification, confidence-building and diminishing the role of nuclear weapons;

13. Note that, as work proceeds to negotiate new measures leading to nuclear disarmament in all its aspects, it is vital that already- agreed measures be brought into force and implemented.   Thus, commend the NWFZs states on their leadership promoting entry into force of the Comprehensive Nuclear Test Ban Treaty and developing its global verification system;
 
14. Affirm the role of civil society in the establishment of local, national and regional NWFZs, and in collaborating with governments for the achievement of a nuclear-weapons-fre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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