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T란 무엇인가” 특강을 듣고서
NPT : 핵무기 비확산에 관한 조약(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4월 23일 저녁,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는 많지는 않았지만 열정으로 가득찬 사람들이 하나 둘 씩 모여들었다. “NPT와 핵무기”라는 다소 난해하고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없는 듯이 보이는 주제를 공부하기 위해 저녁도 거른채 모여든 사람들로 느티나무홀이 뜨거운 열기로 가득차기 시작했다. 7시 30분에 특강이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컴퓨터가 말썽을 부려 시작 시간이 조금 지연되었다. 결국 두번째 강의로 예정되어 있었던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의 “핵비확산 체제와 한국의 핵주권” 강의를 먼저 듣기로 했다.
진행은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맡았고 특강의 취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첫문을 열었다.
북한의 핵문제는 세계적 공론의 장에서 함께 풀어야
이 자리는 5월 뉴욕에서 열리는 NPT 평가회의를 앞두고 한국 시민사회가 핵과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해 보기 위해서 모인 자리이다. 북한의 핵문제는 오래전부터 한반도에 긴장분위기를 조성하는 원인이 되어왔는데, 이 문제를 한반도의 문제만으로 국한시켜서는 해결할 수가 없으며 세계적 공론의 장에서 함께 풀어야 된다는 생각에 NPT를 들여다보게 됐다. 특히 한국이 속한 동북아시아에는 북한의 핵문제뿐만 아니라 미국이 제공하고 있는 핵우산 문제, 언제라도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일본의 핵재처리 시설 문제 등 함께 풀어나가야 할 핵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에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에서 이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기 위한 노력으로 한일 의원과 시민사회단체들이 만나서 동북아 비핵지대화 구상을 논의하고 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의 “핵비확산 체제와 한국의 핵주권”
북한의 핵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최근에는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출권과 관련지어 한국의 ‘핵주권’에 대한 주장이 강해지고 있다. “한국의 핵주권”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할까?
우라늄은 100%수입산, 핵폐기물 냉각이 멈췄을 땐 재앙
핵은 우라늄에서 시작된다. 한국에도 충청도 일대에 우라늄 광산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우라늄의 질이 떨어져 채굴하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한국은 원자력발전소에서 쓰고 있는 우라늄의 100%를 수입해 오고 있다. 광물의 우라늄에 화학물질을 넣어 정련한 뒤 변환공장을 거쳐서 농축시킨다. 한국은 이렇게 농축된 과정을 거친 우라늄을 수입해 와서 성형가공공장을 거쳐 가공시킨 뒤 원자력 발전소에서 쓰는데 사용 후 핵연료는 발전소 안에 있는 임시저장소에 저장하고 있다. 현재는 4군데로 나눠서 저장하고 있는데 이 저장소가 2016년이면 포화상태에 이르러 저장소를 더 지어야 한다고 정부에서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그보다 4-5년은 더 쓸 수 있다고도 한다.
핵 폐기물은 방사선뿐만 아니라 열을 발산한다. 그래서 핵폐기물을 냉각하지 않으면 폭발한다. 이것을 저장하는 방법은 저장수조를 이용하는 방법과 건식저장시설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장수조는 물속에 넣어 냉각시키는 방법이고 건식저장시설은 틈으로 바람을 통하게 해 냉각시키는 공냉식 방법이다. 만약, 이 냉각이 중지되었을 경우는 폐기물이 폭발해 엄청난 참사가 벌어질 수 있다.
사용한 핵연료를 재처리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플루토늄이다. 즉 플루토늄은 자연상태에서는 만들 수 없는 100% 인공물이다.
핵폐기장을 둘러싼 논란
핵폐기장 지정과 관련해서는 크게 두가지 점에서 논란이 일어난다. 하나는 지질성격상 핵폐기장을 만들 수 있느냐는 것과 다른 하나는 그 지역 주민들의 반대이다. 최근 경주가 주민투표를 거쳐 핵폐기장 부지로 선정되었는데 공사를 시작하고 나니 지질이 핵폐기장을 짓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나 현재 공사가 2년 6개월 지연되어 있는 상태이다. 얼마나 더 지연될지는 2년 6개월이 지나봐야 알 수 있을 듯 하다. 경주처럼 핵폐기장 부지 선정시에 주민투표를 거쳐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밥, 술을 사주고 선물 사주고, 경상도와 전라도의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통과시키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일본은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하나?’ 한국의 ‘핵주권’ 논리 부상
핵폐기물은 중저준위 폐기물과 고준위 폐기물로 나눌 수 있다. 핵폐기장도 중저준위 폐기장과 고준위 폐기장으로 나누는데 이러한 핵폐기장 문제와 관련해서 노무현 대통령 정권 당시에 논의된 바가 있었다. 논의 끝에 2004년에 우선 중저준위 폐기장을 먼저 짓고 고준위 폐기장은 추후 논의하기로 결정했는데 이에 따라 경주에 중저준위 폐기장을 짓게 된 것이다. 고준위 폐기물은 현재 각 원전에 임시저장되고 있다.
사용후 핵연료 문제와 관련하여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 테스크포스트 팀이 구성되었으나 고준위폐기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하지 못했다. 이 문제가 이명박 대통령 정권에서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한미원자력협정과 맞물려 결정될 듯 하다. 한미원자력재협정에 의하면 한국은 우라늄 농축과 관련된 재처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협정에 따르면 농축된 우라늄을 한국이 일단 사오면 미국의 허락없이는 다른 나라에 상업적인 목적으로 팔 수도 없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일본이 로카쇼무라에 재처리 공장을 건설하는 것과 관련하여 ‘일본은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하나’라고 한국의 ‘핵주권’을 주장하고 있다. ‘조속한 시일내에 한국과 미국의 원자력 협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거나 ‘핵연료 재처리 금지문제가 평화적 핵주권에 합당하게 완화되는 쪽으로 개졍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바로 그것이다.
‘상용후 행연로’??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의 공론화 필요
이런 일화가 있다. 노무현 대통령 정권 당시 만들어졌던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 테스크포스트 팀이 예약을 하고 식당을 찾았을 때 그 식당에서 예약자 명으로 ‘사용후 핵연료’ 팀이 아니라 ‘상용후 행연로’팀이라고 써 놓을 것을 보고 크게 당황했었다. 의사소통의 문제로 볼 수도 있으나 그만큼 ‘사용후 핵연료’라는 말이 일반 시민들한테는 익숙한 말이 아니었던 것 같다. 그러한 문제는 지금도 여전하다.
일반 시민들은 사용후 핵연료 문제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단지 핵폐기장 건설과 관련하여 그 지역에 금전적인 이익이 있을 지에만 관심을 두는 것 뿐이다. 그러나 일각에서 ‘핵주권’을 주장하며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에서 일반 시민들도 사용후 핵연료 문제에 관심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핵연료 재처리 문제를 공론화 해야 한다. 재처리 문제를 ‘핵주권’이라 하여 한국에 재처리 공장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한반도비핵화선언에도 어긋나는 것이며 한반도의 핵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질문 1 최근의 미국과 소련의 start 협정을 보면 핵무기와 핵탄두를 줄인다고 하는데 기술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
핵무기를 해체한다고 하는 것은 기폭장치, 폭약을 분리해서 해체하는 것이며 이 해체된 것을 가장 안전하게 처분하는 것은 지층속에 넣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지층속에 넣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다.
질문 2 체르노빌 사건이 일어난 뒤 그 분진이 아시아에도 흘러와서 여성들의 갑상선암을 일으켰다고 하는데 근거가 있는 말인가?
그 사건 이후 유럽에서 여성들의 갑상선암 비율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근데 진단기술이 좋아져서 갑상선암 비율이 높아진 것인지 사고때문인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20년 정도는 지나가야 확실한 통계가 나올 것이다.
질문3 북한이 2012년 강성대국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때까지 핵을 보유하고 있으려고 하지 않을까?
북한의 핵문제는 여러 나라들의 관계 속에서 결정지어 질 것이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의 “글로벌 아마겟돈”
5월 뉴욕에서 NPT 평가회의가 열린다. NPT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 질텐데, 여기에서 우리는 핵무기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그리고 과연 NPT란 무엇인가?
핵무기의 탄생과 냉전시대의 개막
미국의 핵무기 개발은 아인슈타인이 루즈벨트에게 보낸 편지에서 시작했다. ‘독일 나치가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으니 미국이 먼저 개발해야 한다’는 취지의 편지였다. 그후 이 얘기는 독일 과학자 중 영국으로 망명한 사람들에 의해 확인되어 미국은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1945년 포츠담 회담이 열린 다음날 미국은 핵무기 실험에 성공했다. 사실 이것은 미국이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것을 소련에게 보여줌으로써 포츠담 회담에서 소련을 압박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미국은 이렇게 개발된 핵무기인 ‘꼬마(ittle boy)’를 일본의 히로시마에, ’뚱보(fat man)’을 나가사끼에 떨어뜨려 일본의 항복을 받아냈다.
미국은 일본에 핵무기를 꼭 떨어뜨려야 했을까? 일왕은 항복선언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적은 새롭고도 잔악무도한 폭탄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일본이 패망하여 항복한 것이 전쟁 지도부의 오판때문이 아니라 미국의 핵무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자신들이 피해자인 것처럼 위장하는 것이다. 미국의 핵무기 사용이 일본에 일종의 면죄부를 준 것이다. 사실 미국이 일본에 핵무기를 떨어뜨린 것은 일본의 항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소련의 스탈린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도 있다.
1949년 8월 29일 소련이 카자흐스탄 동북부에서 최조 핵실험을 실시했다. 이는 미국보다 단지 4년정도 늦은 것으로 미국으로 하여금 소련이 이렇게 빨리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이 핵무기를 만들때 소련의 스파이가 잠입해있었다는 결론을 내리게 만듬으로써 미국에서 매카시즘 광풍이 일어나 대대적인 스파이 척출운동이 시작되었다. 1952년 미국이 태평양에서 수소폭탄을 실험하고 1953년 소련은 중앙아시아사막에서 수소폭탄실험했다. 1954년 수소폭탄 실험을 계기로 전세계적인 반핵운동이 일어나는데 이 폭탄의 위력은 히로시마에 떨어진 핵폭탄의 1000배에 이르렀다.
현재 전세계에 23000개의 핵무기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은 NPT가입 핵보유국이고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북한)은 엔피티 미가입 핵보유국이다. 이란, 알제리,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는 핵무기 보유를 추진하는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국가들이다. 이렇게 전세계적으로 약 23000개의 핵무기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 전쟁 때 미국으로부터 핵위협을 받은 이후 소련의 지원을 받아 급속도로 핵무기 개발을 추진해왔고 이스라엘은 타자가 공인하는 핵강대국이다. 이스라엘과 미국의 핵밀약에 의해 미국이 이스라엘에 핵무기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도와 파키스탄도 경쟁적인 핵무기 개발을 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파키스탄에서 개발하는 핵무기가 테러집단에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상당한 우려가 있다.
핵무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 절대선인가 절대악인가?
“상호확증파괴(Mutual Assured Destruction)” 이론, 즉 MAD 이론이라는 것이 있다. 즉 상대방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쉽게 공격하지 못한 다는 것이다. ‘너죽고 나죽고 모두 죽는 짓은 안 하겠지’라고 판단하고 핵무기를 쓰지 않음으로써 핵무기가 있는 것이 오히려 핵전쟁을 막는다는 이론이다. 이 이론에서는 서로 공격할 때 그것을 막는 방패가 없어야 하는데 이것이 미국이 MD정책을 쓰면서 일방적으로 깨지게 되었다. 즉 ‘네가 핵무기로 공격해도 나는 막을 수 있으니 나는 너를 공격하겠다’는 방식으로 변한 것이다. 만약 이론대로 서로 견제함으로써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왔다면 이제는 미국의 MD정책과 같은 ‘방패’가 생김으로써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다.
사실 핵무기로 핵전쟁을 막을 수 있다는 발상 자체도 놀라운 것이다. 핵무기는 핵무기 자체로서 전쟁의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더군다나 핵무기가 전쟁을 억지한다고 하지만, 그렇다고해서 누구도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 따라서 핵무기가 없어지지 않는 한 핵전쟁의 위험은 항상 있는 것이다.
NPT 너는 누구냐
NPT의 세가지 기둥은 핵군축, 비확산, 평화적 핵이용이다. NPT 체제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NPT 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하면 핵무기사용을 금지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핵군축을 할 것인가’를 위해 노력했는데 NPT 이후에는 ‘핵비보유국이 어떻게 하면 핵무기를 가지지 못하게 할 것이냐’를 노력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NPT를 비난한다.
북한과 이란의 핵문제를 거론하면서 이 NPT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온다. 북한이 NPT를 위반했다고 하고 이란도 NPT를 위협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엄밀하게 얘기하면 북한이 NPT를 탈퇴한 것이 NPT를 위반했다고 말할 수 없다. NPT에는 ‘탈퇴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란도 NPT 체제가 포함하고 있는 평화적 핵이용권에 따라 원자력 발전을 하려고 하는 것이며, 여전히 이란은 NPT 회원국이고 IAEA의 사찰도 받고 있다. 많은 비핵국가들이 핵보유국들의 핵군축이 미흡한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 NPT 조약 유지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러나 핵보유국들로부터의 문제제기도 있다. NPT 회원국에게 보장된 ‘평화적 핵 이용권’을 악용해 핵 능력을 향상시킨 다음에 NPT를 탈퇴하는 것을 수수방관만 해야 하는냐 하는 문제제기가 그것이다. 이란과 같은 국가들이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질문 1 일본 비핵화의 진심은 무엇인가?
일본은 피폭국가로 하토야마 정권으로 정권이 바뀌면서 ‘비핵화’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일본은 미국의 핵우산에 강하게 집착하며 미국의 핵우산 정책이 바뀔 때마다 엄청나게 로비를 하고 있다. 50여기의 원전이 있고 재처리 능력이 있으며 1000개 정도의 핵무기를 만들 수도 있는 나라로 평가받는다.
질문 2 조선반도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의 차이는 무엇인가?.한반도비핵화 선언을 할 당시 핵우산에 대한 얘기는 어떻게 진행되었었나?
조선반도 비핵화는 북한과 남한 전체의 비핵화를 의미하고 한반도비핵화는 북한의 비핵화를 의미하는 경향이 있다. 1991년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한반도에 핵무기가 없다고 발표하고 노태우 대통령이 재확인하면서 팀스피리트 훈련을 중단하고 한반도비핵화선언을 채택했다. 지금도 이 선언이 유효한가 아닌가하는 것은 뭐라 말할 수 없으나 ‘한반도비핵화로 나아가야 한다’는 규범적 판단을 내릴 수는 있다. 사실 한반도 비핵화의 가장 중요한 단서를 가지고 있는 것은 미국이다.
질문 3 핵안보정상회의에서 핵테러문제가 주요의제였는데 테러리스트가 핵무기를 손에 넣었다 하더라고 제대로 쓸 수 있는건가? 핵테러리즘이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가지고 있는건가?
핵 테러리즘이 가공된 위험인지 가장 치명적인 위험인지는 알 수가 없다. 테러리스트가 농축우라늄을 손에 넣어도 핵무기를 만들어서 미사일을 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들지만, 재래식 무기와 섞어서 쓸 수도 있다는 위험성은 있다.
질문 4 한국의 원자력발전소를 북한이 공격하는 것이 가능한가? 2012년 강성 대국을 목표로 한 북한이 핵을 포기할까?
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력 돔을 정확하게 직각으로 맞추지 않으면 돔은 쪼개지지 않는다. 그러나 공격이 사용후 연료봉을 향한 것이라면 큰일이다. 저장수조가 작동을 멈추면 냉각기능을 할 없어 폭발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김일성의 유훈을 지키는게 2012년 북한의 강성대국의 목표라고 하는데 이 말에 따르면 김일성의 유훈은 ‘한반도비핵화’이므로 적어도 북한은 이 유훈을 지키려고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 환경을 주변 국가들이 만들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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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시간동안 압축된 많은 내용의 강의와 열띤 질문과 응답이 이어졌다. 많은 내용을 공부하기에도, 가지고 있던 의문을 풀기에도 너무 짧은 시간이었다. 이 주제를 좀더 세분화해서 시간을 넉넉히 잡아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핵무기와 한반도비핵화, 그리고 NPT 체제, 어렵긴 하지만 우리의 생활과 동떨어진 주제는 아니었다. 북한의 핵문제 때문이라도 ‘핵’에 대한 얘기가 우리들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얼마전에 있었던 핵정상회의 때도 이명박 대통령의 ‘원전 세일즈’가 큰 이슈로 떠들썩 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앞으로도 이 ‘핵’문제가 큰 주목을 받을 것이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우리들의 고민과 관심이 매우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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