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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비핵화
  • 2005.07.13
  • 378
  • 첨부 1

대북전력제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 중요



어제 정부는 북한이 핵폐기에 합의하면 연간 200만kw의 전력을 북한에 공급하겠다는‘중대제안’내용을 발표하였다. 그 동안 핵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정부가 주도적으로 대북 전력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시민사회 진영의 요구가 있었던 만큼 이번 정부의 제안은 늦었지만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한다.

사실 미국과 일본의 반대로 중단된 경수로 사업이나 평화적 핵 이용권을 둘러싼 문제는 6자회담이 재개된다 하더라도 타협하기 어려운 난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핵위기가 파국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 북한에게도 핵폐기에 상응하는 중요한 실익을 제공하는 것은 시급한 문제이다. 이 점에서 우리는 정부의 전력지원 제안이 협상의 중요한 걸림돌을 제거할 수 있는 대체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더욱이 북한의 심각한 에너지난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북한의 경제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남북경협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북한에 대한 전력지원은 필수적이이다.

물론 우리는 수십억 달러가 투입된 경수로 사업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신중히 검토되어야 하며, 또한 일부 국가에게만 핵의 평화적 이용 권리에 대해 제약을 가해서는 안 될 문제라고 본다. 정부는 대북 전력지원을 이유로 이 문제들을 소홀히 다뤄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우리는 한국 정부의 제안에 대해 북한이 적극 호응하기를 바란다. 물론 남측으로부터의 전력지원으로 북한이 갖고 있는 체제안보 우려가 해소될 수는 없을 것이다. 더욱이 북한이 자위력 차원에서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대북안전보장 등 6자회담에서 다뤄져야 할 쟁점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러나 핵폐기에 대한 합의가 있을 시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대북 전력지원을 하겠다고 나선만큼, 특히 미국과 북한은 협상자체를 가로막는 요구를 내세워서는 안 되며, 핵폐기에 대한 합의도출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어렵게 재개된 6자회담에서 북미 양측은 유연성을 최대한 발휘해주기를 바란다. 즉 북한은 핵폐기를 선언해야 하며, 미국을 포함한 참가국들은 북한에 대한 다자간안전보장과 북미관계의 정상화를 선언하고, 북한의 핵폐기에 상응하는 보상에 동참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번 제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중요하다. 과거 대북 송금 사건이 남긴 교훈을 되새겨 볼 때, 정부가 이번 제안을 공개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대규모 전력지원 그 자체는 핵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이제 활성화되고 있는 남북경협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향후 한반도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해서 한국이 감당해야 하는 비용일 수 있다. 그러나 대북지원의 타당성과 유의미성 만으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없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북한에 대한 냉전적 인식이나 더욱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정부가 내놓는 대북 핵정책이나 남북관계 발전 정책에 대한 폭넓은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질 것이다.

평화군축센터


PDe20050713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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