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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비핵화
  • 2006.11.07
  • 543
  • 첨부 1

대북제재 동참 압박하는 부시 행정부, 6자회담 통한 문제해결 의지 있나



미 국무부 차관급 대표단이 방한했다. 일본에 이어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이들의 방한 목적은 6자회담 재개 관련한 입장조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초점은 대북제재 이행 문제에 맞춰져 있는 듯하다. 이들은 특히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확대 참여나 국제 컨테이너검색네트워크(ICSN) 가입을 한국 정부 측에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우리는 어렵사리 6자회담 재개가 합의된 상황에서 미 측이 여전히 대북제재를 유지, 강화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미 측의 행보는 앞서 방문했던 일본과의 회담 결과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미 측 대표단과 일본 측은 향후 6자회담 진행과정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이나 일부 핵시설 해체 등 북측에 핵포기를 보여주는 구체적 결과물을 요구하는 한편 주변국들의 대북제제 동참요청과 일본인 납치 문제도 제기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미 측은 9.19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바 있는 동시행동에 입각한 미 측의 이행조치에 대해서는 지금껏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북한의 핵포기를 이끌어내기 위한 최소한 조치나 유연한 태도는 보여주지 않은 채 북한의 선핵폐기를 요구하고 대북제재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미 측이 과연 6자회담을 통해 지금의 핵위기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미 측의 요구를 수용하여 대북제재에 동참한다면 이것은 한국 정부가 북핵 관련한 독자적인 발언권은 물론 6자회담에서의 역할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현재 정부는 PSI 활동에 확대참가 하되, 한반도 수역 내에서는 PSI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정부의 판단은 지극히 근시안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그 수위에 관계없이 PSI 확대 참가를 공식화하는 것 자체가 직접적인 대북제재 동참을 천명하는 것과 다를 바 없고, 또한 활동지역이 한반도 인근이든 아니든 국내, 국제법에서 벗어나는 PSI 및 ICSN 활동으로 인해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과 분쟁으로 치닫는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미 정부는 지난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여 섣부르게 식량 및 비료지원을 중단하고, 핵실험 직후 대북정책 기조를 두고 갈팡질팡함으로써 이번 6자회담 재개논의에서 한국 정부의 입지가 축소되었음을 확인하지 않았던가. 더욱이 북한이 6자회담 복귀 입장을 밝힌 마당에 정부가 구태여 북한을 자극하는 PSI에 동참하는 것은 북핵문제 논의에서 한국 정부의 개입력을 더욱 악화시키는 무모한 결정이 아닐 수 없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북한을 겨냥한 PSI나 ICSN 참가는 북핵 문제해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리어 평화적인 방법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도록 하는 노력과는 배치되는 조치이다. 6자회담을 통한 문제해결을 낙관하게 어렵게 하는 것은 물론이다. 따라서 정부는 미 국무부 대표단에게 상황을 악화시키는 어떠한 형태의 대북제재 조치에도 동참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그리고 6자회담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그 무엇보다 미 측의 대북정책 기조 전환과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

평화군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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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이ㅇ ㅑㅇ아치 일당 퇴출~송..듣기
    노무현이ㅇ ㅑㅇ아치 일당 퇴출~송..듣기

    노ㄱ ㅔㄷㄷㅐㅇ ㅑㅇ아치들 퇴출 하는대 적극 많이 동참합시다..

    인터넷검색란에 : (길잃은대한민국)/(배신행진곡)이 라고 치면 노래 뜸니다..

    시민이 계남이 노사모 야ㅇ아치들 단체로 눈뒤집어 까고 악랄하게
    덤버바라 나혼자 상대해도 충분하다.추악한 인간 쓰레기 야ㅇ아치들.

    당신이 검색란에(길을잃은대한민국)/(배신행진곡)이라고
    치면 칠수록 눈뒤집어깐 야ㅇ아치일당들 퇴출이 빨라짐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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