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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비핵화
  • 2007.02.15
  • 466
  • 첨부 1

핵폐기를 넘어 군축 등 대북 군사적 긴장해소 논의 병행되어야



지난 13일 6자회담 참가국들은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를 채택하였다. 북한의 핵실험과 대북제재 등 많은 난관 끝에 의미있는 합의를 이뤄낸 것은 크게 환영할만한 일이다. 이제는 합의를 행동으로 보여줄 때이다. 초기조치의 성실한 이행만이 핵폐기를 위한 새로운 진전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합의를 통해 북한과 미국은 지난 제네바 합의보다 진일보한 합의점을 찾았다. 북 측이 단순한 동결을 넘어선 핵시설 불능화라는 구체적인 조치에 중유 100만톤을 제공받기로 한 것이나, 미 측이 핵시설 폐쇄 단계에서 BDA 문제 해결과 북미 관계 정상화에 대한 실무협의를 개시하고, ‘테러지원국’ 해제와 ‘적성국교역법’ 적용 종료 과정을 밟기로 한 것이 그것이다. 북한은 핵시설의 재가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에 동의함으로써 핵폐기 의지를 보여주었고, 미국은 북미 관계정상화를 위해 필수적인 대북 적대적 조치들을 해체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물론 이번 조치는 9.19에서 합의했던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와 관계 정상화로 나아가기 위한 초기이행조치이다. 초기조치만으로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것을 요구하거나 기대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북한의 핵폐기나 이에 대한 대가를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과정에는 곳곳에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 이번 합의 중 북한이 제시해야 할 ‘핵포기 대상 핵프로그램 목록’이나 불능화하겠다는 ‘현존하는 모든 핵시설‘과 관련하여, 핵위기의 발단이 되었던 고농축우라늄(HEU) 등 핵 프로그램과 핵시설의 범위와 내용을 두고 논쟁의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IAEA사찰단의 감시와 검증도 이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다. 북한에 대한 구체적인 경제적, 에너지 지원의 방식과 분담 역시 쉬운 문제가 아니다. 특히 지난 9.19 공동성명에 이르기까지 북미간 최대 쟁점이 되었던 대북 경수로 제공문제는 상당한 논란을 비껴갈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도 초기조치에 대한 성실한 합의이행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북한과 미국이 합의된 초기조치들을 확고하게 이행하고 이를 통해 서로간의 신뢰를 쌓는다면 문제는 의외로 쉽게 풀릴 수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그리고 유엔의 대북제재라는 최대의 위기 속에서도 이번 합의가 도출된 것은 북미가 진지한 대화를 통해 서로의 의지를 확인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6자회담 내 북미 양자회담을 비롯한 각각의 실무그룹 논의가 활성되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런 의미에서 정부의 발빠른 남북대화재개 노력은 환영할만하다. 빠른 시일내 남북장관급 회담을 재개하여 식량위기에 처한 북한에 쌀과 비료를 지원하고, 남북간 경협과 사회문화교류를 전면적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 필요하다면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전환을 꾀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북간의 대화의제는 북의 핵폐기와 이에 대한 에너지 및 인도적 지원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북한핵에 대한 동결, 불능화 조치가 단계적으로 취해지게 될 경우, 북측이 한반도 군비의 불균형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이것이 어느 정도 합리성을 갖는다고 할 때, 북한에 대한 한미 동맹의 공세적 군비와 작전계획, 군사훈련 등에 대한 재검토가 병행되어야 마땅하다. 특히 한미 공동작계나 미 스텔스기의 한반도 배치 그리고 3월로 예정된 한미연합전시증원계획 등은 북한이 충분히 우려할 만한 사안들이다. 따라서 정부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해소하는 방안을 포함하는 남북한 군축논의를 본격적으로 개시해야 한다. 그것이 북의 핵폐기를 앞당기는 길이기도 하다.
평화군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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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자회담 합의를 두고 다시 생각해보아야 하는 것
    6자회담 합의를 두고 다시 생각해보아야 하는 것


    북핵실험이후 우려와 비판이 팽배하였다

    지난해 10월 북핵실험이 있자 우리사회 일각에서는 이를 비판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한나라당이 북핵실험이 6.15선언이후 발전되어온 남북관계를 파탄낼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하고 전쟁불사론까지 들고나온 것은 이 자들의 친미사대매국의 속성상 예상된 일이었다.

    그런데 우리사회 일각에서 는 요지의 주장이 많았다. 그 근거로 핵실험 강행으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입지를 약화될 것이며 유엔제제 등을 초래하여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사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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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자회담 합의를 두고 다시 생각해보아야 하는 것 2
    등이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북의 핵실험은 미국이 9.19 6자회담합의를 백지화하고 북에 대한 군사위협을 노골화하는 정책을 무력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는 설득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았다. 미국이 힘에 의한 적대정책을 계속 추진하지 못하고 6자회담합의를 이행하는데 합의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에도 동의하지 않고 북의 핵실험은 한반도 전쟁위기를 고조시킨다는 고착된 단순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현실은 전혀 다르게 전개되었다

    그러나 이후에 벌어진 일들은 이러한 주장이 현실과는 전혀 딴판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북을 심각한 곤경에 빠트릴 것이라던 미국이 주도한 유엔제제는 실속도 효과도 없었다.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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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자회담 합의를 두고 다시 생각해보아야 하는 것 3
    미국은 호언장담해온 군사적 대응조치를 할 생각은 못하고 북에게 6자회담에 나오라고 촉구하였다.

    6자회담이 다시 열린 후에는 는 맹세도 버리고 베를린 등에서 양자회담을 열었다. 그리고 2월에 열린 6자회담에서 는 거듭 천명해온 원칙마저 포기하고 영변핵시설을 폐쇄하는 댓가로 경제적 지원을 하기로 했으며 적대적 조치중 일부를 해제하기로 약속하였다.

    북핵문제의 성격과 이제까지 진행과정, 그리고 조성된 역관계를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는 류의 단순한 오산이 나오기 힘들다. 그런데 우리사회에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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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생각을 하였다. 좀 배웠다는 사람들이나 사회운동을 한다는 층에서 오히려 이런 경향은 더욱 뚜렷하였다.

    단순한 착오는 복잡하고 뿌리깊은 근원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첫째로 사람들의 의식의 상당부분이 미국의 논리와 가치에 동화되어있기 때문이다. 오랜기간 미국이 좌지우지한 현실에서 살아왔고 미국식 문화현상속에 살아온 탓에 우리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사물현상과 사회적 문제를 대할 때 미국의 논리와 가치를 기준으로 삼거나 이의 영향을 받고있다.
    이는 대부분 습관적이며 무의식적으로 작용하므로 미국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이로부터 자유롭기 힘들다. 우리사회 지식인 중에는 미국의 일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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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자회담 합의를 두고 다시 생각해보아야 하는 것 5
    패권주의, 침략적 대외정책을 반대하면서도 그의 근원으로 되는 제국주의적 논리를 전적으로 부정극복한 완결된 가치와 사고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일부에서는 오히려 이를 가치판단의 한 준거로 삼고 있다는 것이 북핵실험 이후에 나타난 모습이다.

    둘째로 미국에 대해 공포심, 패배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미국에 맞서 싸워 이길수 없다는 패배주의, 미국의 요구에 순응하지 않으면 손해를 본다는 굴종의식이다.
    이러한 생각의 대표적인 표현이 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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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자회담 합의를 두고 다시 생각해보아야 하는 것 6
    는 주장이다.
    패배주의, 굴종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북이 미국의 압력과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 불안스럽기 마련이다. 북이 미국에 무엇을 정면으로 요구하면 사태가 위태롭게 느껴지고 북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 같으면 안도감이 든다.
    처음 얼마간은 북핵문제에서 미국을 비판하고 북을 옹호하는 입장을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제국주의의 압력과 간섭에 맞서는 견결한 자세에 대해 긍지를 가지지 못하고 주권을 지키려는 오랜 힘겨운 노력을 지탱할 의지가 약하면 오래가지 못한다. 사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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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잡해지고 첨예해지면 패배주의와 굴종의식이 슬그머니 배여나온다.

    셋째로는 분단의식의 잔재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오랜기간동안의 분단체제와 반공반북이념주입으로 인해 북을 호전적인 집단, 이성적이지 않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잠재적 의식이 우리사회에 깊이 뿌리박혀 있다. 냉전체제가 붕괴되고 남북교류가 활성화된 오늘에도 이는 많은 사람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다.
    석학이라는 사람들조차 북핵실험이 있은 후에 고 하는 등 북이 이성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사회운동권 일부에서는 사대매국세력들이 남북관계를 파탄내고 전쟁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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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자회담 합의를 두고 다시 생각해보아야 하는 것 8
    를 고취하려는 것에 대응할 생각보다 북핵실험 반대에 매달렸다. 북핵실험에 반대의사를 표명해야 한국사회에서 균형잡힌 운동가로 대접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미국은 정책결정의 과정을 거쳐서 행동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북의 정책은 어떤 성향의 산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북핵문제에 대해 기초적인 상식도 갖추고 있지 못하면서 북에 대해 훈계하고 비판하려고 든다. 이처럼 극심한 무지를 지성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분단의식이 낳고 있는 우스꽝스러운 일이다.

    사실에 근거하고 우리의 이익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북핵실험이후 이의 긍정적 의미와 효과를 이야기하는 것을 친북주의자들의 합리성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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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자회담 합의를 두고 다시 생각해보아야 하는 것 9
    실한 주장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사람들은 실제 사실과 미국의 의도와 주장이 섞여있는 정보를 제대로 구분하지도 못하면서 가치판단, 찬성과 반대를 먼저 갈라놓았다. 이제라도 사실에 근거하여 사고하고 판단해야 한다.

    전쟁이냐 평화냐의 중대한 갈림길에서 같은 민족이 심각한 대결을 벌이고 있을 때 그릇된 가치판단과 사고로 동족을 도와주기는 커녕 미국의 주장을 편드는 꼴이 되었다면 백번을 반성해도 부족하다.

    주장의 과학성과 합리성을 증명하는 것은 현실에 있다. 북핵실험이후 내세운 주장들이 전개되는 현실과 다르다면 자신을 뼈저리게 되돌아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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