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한미동맹
  • 2019.09.25
  • 1953

 

한반도 통제 위한 미국의 유엔사 강화 시도 절대 안 돼

유엔사 권한 강화는 전작권 환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걸림돌

 

미국의 유엔군사령부(이하 유엔사) 강화 움직임이 노골화되고 있다. 전작권 환수 이후 유엔사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한미 간 이견이 드러난 가운데 한미 국방부는 내일(9/26)부터 열리는 제16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유엔사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이견을 조정할 예정이다. 유엔사는 얼마 전 국방부가 밝힌 대로 "한미연합사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으며,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 과정에서 해체되어야 하는 기구일 뿐이다. 사라져야 할 유엔사에 대해 미국이 도리어 그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은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방해한다는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미국은 유엔사 강화 시도를 중단해야 하며, 한국군의 전작권은 온전히 환수되어야 한다. 

 

미국은 정전협정 체제를 유지⋅관리하는 유엔사의 임무를 ‘한반도 위기관리’로 확장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4년부터는 유엔사 근무자를 2~3배 늘리고, 부사령관에 캐나다에 이어 호주 장군을 임명하는 등 유엔사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전력 제공국의 법적 자격을 검토했으며, 독일군 장교를 받으려다 한국 측의 반발로 무산되는 등 다국적 군사기구로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지난달 진행된 전작권 환수를 위한 한국군 기본운용능력(IOC) 검증 중에도 미국의 요청으로 평시 위기 사태 시 유엔사의 권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양국의 견해 차이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은 미국이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유엔사를 통해 한국군을 통제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주지하듯이 유엔사가 DMZ 관할권을 과도하게 행사하여 남북 협력 사업 등에 제동을 거는 일도 빈번히 발생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통일부가 초청한 독일 인사들의 DMZ 평화의 길 방문도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독일 통일 경험을 전수해주기 위해 방문한 것이었지만 유엔사는 끝내 출입을 승인하지 않았다. 지난해 9월에는 ‘사전통보시한’을 이유로 경의선 철도 연결을 위한 통행 승인을 거부하기도 했다. 유독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이 활발해질 때 이를 방해하는 걸림돌로 그 존재감을 드러내는 유엔사이다. 

 

유엔은 이미 유엔사가 유엔의 보조 기관이 아니며 해산도 유엔이 아닌 미국 정부의 권한에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 사실상 ‘미국의 유엔사’가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틀어쥐도록 해서는 안 된다. 유엔사는 전작권 환수 이후 역할을 조정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해체되어야 할 대상이다.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한반도가 미국의 유엔사의 영향력 아래 있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한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카드뉴스]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2019.12.04
[서명]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하라 2019.11.12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입장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선언을 환영하며 사드 배치 철회 선언으로 이어지...   2019.08.23
[기자회견] 미국의 세계전략 이행 비용 떠넘기는 방위비분담 협상 중단하고 특별협정 ...   2019.08.20
[기자회견] 또다시 시작된 국방부의 사드 기지공사 시도 중단 촉구 기자회견   2019.07.31
[집회] 제135차 사드 반대 소성리 수요집회★빌리카터와 함께!   2019.07.10
[성명] 시민들의 정당한 평화 활동을 유죄로 판결한 사법부를 규탄한다!   2019.05.24
[평화행동] 제9차 소성리 평화행동 '사드 배치 2년, 부지공사 절대 반대!'   2019.04.27
[기자회견] 반복되는 국가폭력과 사드 부지 공사 중단 촉구   2019.04.20
[감사의 글] 후원주점 '소성리에 평화의 봄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04.20
[후원주점] 사드 반대 평화활동 후원주점 '소성리에 평화의 봄을'   2019.04.20
[공청회]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공청회 진술자료   2019.04.04
[기자회견] 국회는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비준 동의를 거부하라!   2019.04.04
[기자회견] 주한미군 사드 사업계획서 제출, 미국은 사드 배치 못박기 중단하라   2019.03.21
[논평] 미국 국방 건설 예산 전용, 한국에 부담 전가 절대 안 돼   2019.03.20
[기자회견] 제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가 제대로 심사해야   2019.03.13
[성명] 사드 사업계획서 제출, 미국은 사드 배치 못박기로 한반도 평화 위협 말라   2019.03.13
[논평] 키 리졸브 연습·독수리 훈련 종료 환영   2019.03.04
[논평] 삭감해야 할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합의 납득할 수 없어   2019.02.08
[논평] 한미연합사 용산기지 잔류는 절대 안 돼   2018.12.14
[성명] 사드 배치 반대 시민들에 대한 과도한 형사 처벌 규탄한다   2018.11.30
[논평] 방위비분담금, 증액이 아니라 대폭 삭감해야   2018.11.13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