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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남북관계
  • 2004.08.16
  • 825
  • 첨부 2

광복 59돌 평화와 통일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선언 발표



1. 오늘(8월 15일) 86개 시민사회단체는 광복절 59돌을 맞아 ‘평화와 통일, 자주의 새 대로 가는 광복 60년 맞이 시민사회 선언”을 발표하였다.

2. 이번 선언에 참가한 단체들은 오늘 낮 12시 30분 열린시민공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복 60년, 분단 60년을 바라보는 이 시점에도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기 보다는 여전히 전쟁의 위협과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고 있으며, 미국의 군사적 패권주의와 일본과 중국의 팽창주의 등 동북아 정세 역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다가올 광복 60년을 남북관계 개선의 실질적인 진전과 한미관계의 대전환의 해로 삼아야 하며 이를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이들 단체들은 주장하였다.

3. 이들 단체들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구체적으로 1) 북미갈등과 핵위기를 평화롭게 해결할 것 2) 동북아 지역동맹화나 군비증강이 아닌 평화군축을 도모할 것 3) 왜곡된 한미관계를 평등하고 평화지향적인 한미관계로 재정립 할 것 4)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진전시킬 것 5) 평화와 통일, 자주의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민족의 힘과 지혜를 모아나갈 것 등을 제안하고 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의지도 함께 밝혔다.

4. 오늘 기자회견에는 안병욱(가톨릭대), 김숙임(평화여성회), 정현백(한국여성단체연합), 정광훈(민중연대), 김기식(참여연대), 서주원(환경운동연합), 이수호(민주노총), 이용득(한국노총), 한상렬(통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 및 활동가들이 참가했다.

오늘 발표된 선언문의 전문과 86개 참가단체 명단은 다음과 같다.

평화와 통일, 자주의 새 시대로 가는 광복60년 맞이 시민사회 선언

냉전과 분단, 예속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와 통일, 자주의 새 시대를 열자!

다가올 2005년은 광복 60년이자 분단 60년이 되는 해이다. 그러나 한반도에는 여전히 전쟁의 위협과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의 온전한 평화를 구현해야 할 겨레의 에너지는 소모적인 대결로 낭비되고 있다. 또한 미국의 군사적 패권주의와 일본의 군국주의화, 중국의 신팽창주의 등으로 한반도에는 탈냉전의 해빙이 채 시작되기도 전에 신냉전의 먹구름이 몰려들고 있다.

그러나 2000년 남북 정상회담과 공동선언 이후 한반도의 굴절된 현대사를 바로잡고 새로운 평화와 통일의 미래를 가능케 할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 역시 커져가고 있다. 이제 남북관계는 실질적인 공존공영의 시대, 통일의 시대를 열 수 있는 기회를 맞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중대한 전환기를 맞아 우리는 다가오는 광복 60년, 분단 60년을 평화와 통일 향한 남북관계 개선의 실질적인 전진의 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의 획기적 전환의 해, 한미관계의 대전환의 해로 만들어야 한다는 한국 시민사회의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1.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해 북미갈등과 핵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세 차례에 걸친 6자회담에도 불구하고 북미사이 핵갈등은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한반도의 평화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6자회담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함께 미국의 대북봉쇄와 군사적 압박 등과 같은 적대정책의 실질적인 폐지와 북미 관계정상화를 이룸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미국은 북한을 적대와 붕괴의 대상이 아니라 공존과 협력, 통일의 동반자로 바라보는 한국인들의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굴복을 강요하거나 정권의 붕괴를 꾀해서는 안되며, 북핵문제를 ‘일괄타결, 동시이행’의 원칙 아래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나아가 북미관계의 정상화를 이루려는 전향적인 해결자세를 보여야 한다. 북한 또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에 대한 남측 민중들과 국제사회의 바람에 유의해야 하며,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어렵게 하는 더 이상의 추가적인 조치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 정부는 ‘한미공조’의 낡은 틀에서 벗어나 자주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감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정착을 이끌어 내는 외교적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2. 동북아 지역동맹화나 군비증강이 아닌 평화군축만이 한반도평화를 위한 길이다.

해외주둔 미군재배치계획(GPR)에 따라 이루어지는 주한미군 재배치는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와 선제공격전략에 기초한 공세적 군사전략이다. 또한 주한미군 재배치와 연동하여 추진되고 있는 MD 체제 등은 동북아의 군비경쟁을 격화시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심각히 위협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노무현 정부는 ‘협력적 자주국방’이라는 이름 하에 국방예산을 향후 4년간 95조 4천억원을 퍼붓고 현재 GDP의 2.8% 수준인 국방비를 3.2%로 늘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한국군 전력증강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전력증강계획은 남북화해협력정책과 어긋날 뿐만 아니라 미국의 동북아 패권을 위한 지역동맹에 사실상 편입되어 군사적 예속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군비증강이 평화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류역사의 교훈이다. 우리는 냉전해체와 남북화해협력의 시대에 역행하는 군비증강을 중단하고 평화군축을 위한 전향적인 노력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60년간의 왜곡된 한미관계를 재정립하고 평등하고 평화지향적인 한미관계로

나가야 한다.

60년간의 분단과 냉전질서는 고스란히 한미관계의 비정상적인 불평등성을 낳았으며, 이로 인해 고착화된 ‘한미동맹’의 굴레는 국가주권과 독립적인 외교를 심각하게 침해해왔다. 특히 대테러 전쟁 지원의 이름으로 이라크 파병과 같은 명분 없는 군사적 행동을 강요받는 현실은 평화지향적인 한미관계의 정립이 절실함을 역설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또한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 예속된 한국 정부의 외교정책은 일본 군국주의 부활이나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한 자주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남북이 적대와 대결을 끝내고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가고 있는 이 때 불평등한 ‘한미동맹’을 절대화하는 것은 냉전시대의 굴욕적 한미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우리 사회의 지향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다.

평등하고 평화지향적인 한미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시대, 통일시대를 열어가는 출발점이다. 무엇보다도 굴종적이고 반평화적인 이라크 파병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또한 한미소파의 개정은 물론 체결된 지 50년이 지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개폐하고 군작전통제권도 완전 회수함으로써 주권국가로서 최소한의 면모를 갖추어야 한다. 아울러 굴욕적인 용산미군기지 이전협상안은 물론, 주한미군주둔비용의 분담도 주권국가다운 수준으로 전면 재논의 되어야 한다.

4. 남북관계의 획기적 전진으로 평화와 통일의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격동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남과 북이 공존공영의 활로를 열어가는 열쇠는 화해와 협력에 있다. 특히 팽창일변도로 나가고 있는 한반도 주변국들이 현재 진행 중인 6자회담을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계기로 삼을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분쟁을 촉발하는 빌미로 삼을 것인지는 민족 내부의 평화와 협력, 통일을 위한 노력에 달려 있다.

이를 위해서 냉전시대의 일방적인 대결과 적대의 논리, 친미적 의존적 논리에 기초한 수구세력과 보수언론의 마녀사냥식 이념논쟁은 지양되어야 한다. 또한 북한을 대결과 적대의 대상으로 보는 냉전시대의 관행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서는 화해협력도 평화통일도 말할 수 없다. 구시대의 유물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남북관계발전기본법과 교류협력법 등 공존공영의 남북관계를 규정하고 상호협력을 촉진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정비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개성공단 등 대북경제협력에 대한 제도적,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이를 크게 확대해야 한다.

5. 한국의 시민사회는 광복 60년을 한반도에서 냉전과 분단, 예속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와 통일, 자주의 새 시대로 맞이하기 위해 민족의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갈 것이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우리 사회의 중대한 고비마다 놀라운 저력으로 시대의 물줄기를 바꿔 왔다. 오늘 우리는 민족사의 중대한 갈림길에서 다시 한 번 시민사회의 힘을 결집하여 국민들과 함께, 8천만 겨레와 함께 평화와 통일, 자주의 새 시대를 향한 대장정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

60년 전 우리 겨레는 광복의 환희에 감격할 사이도 없이 냉전과 분단의 고통을 겪어야 했다. 세계사의 격변에 대한 능동적 준비, 우리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내적 역량과 합의가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이루어야 할 전환은 지난 60동안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대결과 반목 속에 굳어진 낡은 질서를 타파하는 대전환이다. 새로운 질서가 누구를 위한 어떤 질서가 될 것인지 이제는 우리가 답해야 한다. 우리 모두 평화와 통일, 자주의 새 시대를 향한 대장정에 힘차게 나서자.

광복절 59돌 2004년 8월 15일

‘평화와 통일, 자주의 새 시대로 가는 광복60년 맞이 시민사회 선언’ 참가단체 일동

참가단체

21세기코리아연구소.615공동선언실현과한반도평화를위한통일연대.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C코리아연대회의.PD연합회.YMCA.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공무원노동조합.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기독시민사회연대.기술인연합회.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노동인권회관.녹색연합.대한불교청년회.문학예술청년공동체.문화연대.민족문제연구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연대회의.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민족정기수호협의회.민족화합운동연합(사).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반미여성회.불교연대.사월혁명회.세계평화청년연합.실천불교전국승가회.스크린쿼터문화연대.양심수후원회.언론개혁국민행동.언론개혁시민연대.언론노조.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우리나라.우리문화동질성연구회.원불교사회개혁교무단.원불교청년회.인권운동사랑방.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대학생기행연합.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중연대.전국빈민연합.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태일기념사업회.제3세계신학자협의회.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남측본부.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참여연대.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청년통일광장.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통일광장.평화네트워크.평화를만드는여성회.평화를여는가톨릭청년.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학술단체협의회.한국가톨릭농민회.한국기독청년협의회.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한국기자협회.한국노동사회연구소.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청년단체협의회.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한민족운동단체연합.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 (총 86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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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허... 헛소리로다...
    중국도 부국 강병을 외치며 군비를 확장 하고 있는데 우리는 군축 하자고??
    20세기 초처럼 다른 나라에게 지배 받고 싶은가?? 그렇지 않기 위해서라면
    군비 확장은 필연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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