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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남북관계
  • 2005.03.23
  • 1174
  • 첨부 1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등 4개 단체 공동 주최



3월 14일부터 유엔인권위원회가 개회되면서 대북결의안 채택 등 북 인권 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오늘(3월 23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좋은벗들, 평화네트워크 등 4개 단체는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과 접근방식을 모색하기 위하여 공동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토론회에서 이대훈(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장)은 ▷인권의 정치화 배제와 인권개선의 윤리성 유지 ▷ 실질적 인권개선을 위한 다면적 협력 ▷ 갈등예방적 접근원칙의 고수 ▷ 분단과 남북한 인권의 상호연관성 ▷ 남북한 상호신뢰구축과 병행 등 북 인권문제 접근의 5원칙을 제시하였다. 또한 한국 정부가 실질적 인권 개선 조치를 준비함으로서 일본과 미국 정부의 개입을 차단해야 하며, 북한 정부 역시 인권문제가 존재함을 인정하고 국제적 협력을 통한 실질적 개선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실용적인 협력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반도 평화와 인권의 선순환적 발전을 강조한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은 대북 인도적 지원을 북한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압력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되며 무엇보다 탈냉전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를 둘러싼 적대적 대립관계를 완화, 종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 날 토론회에서 인권운동사랑방의 류은숙 상임연구원은 미국이 인권문제를 침략의 도구로 삼고 있는 것에 대해 ‘인권 제국주의’라고 규정하고 북한인권을 인권문제로 복원하기 위해 ▷ 인권의 보편성 원칙 ▷자유권과 사회권에 대한 동시 접근 등 상호불가분성(indivisibility)의 원칙 ▷ 인권, 평화, 발전의 상호의존성을 고려한 상호연관성(Interdependence)의 원칙 등에 따라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마직막으로 제외탈북자 문제에 대해 발표한 이승용(좋은벗들)은 탈북 동기가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탈북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식량난 극복을 위한 대북인도적 지원 확대,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과 삶의 질 개선, 탈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각국 및 국제사회의 협조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원탁토론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이금순(통일연구원 북한인권센터 소장) 박사와 김동한(법과 인권 연구소 소장) 박사외 평화, 인권 단체 활동가들도 참석하였다.

평화군축센터


PDe20050323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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