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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남북관계
  • 2009.07.01
  • 1073
  • 첨부 22

다음은 지난 6월 27일,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끝나지 않은 전쟁, 이제 서로 총을 내리자' 캠페인 때, 시민들에게 나눠준 유인물에 담았던 성명입니다. 하단에는 포토 서명전에 참여한 각양각색의 시민들의 얼굴도 함께 싣습니다.
 
 

 
적대적 공존이 아닌 평화적 공존을 위해
남북한 서로 총을 내리자
 

 세계 유일의 분단국인 한반도가 올해 한국 전쟁 발발 59년 째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비극적이게도 한반도는 여전히 남북간의 무력충돌의 가능성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무력충돌을 예고하는 먹구름이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다시 단절의 위기에 놓인 남북관계는 정치 군사적 대결이 고조되는 최악의 상황으로 달음박질치고 있습니다. 2년 전만 하더라도 한반도 정전체제를 종식하고 평화체제로 나아기기를 기대했던 희망은 어느 새 사라져 버리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북한이 우주의 평화적 이용권리를 주장하며 장거리 로켓을 쏘아 올리자, 정부는 대북봉쇄를 의도하는 PSI 전면 참여 추진을 서둘렀습니다.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에 반발한 북한은 핵실험을 단행하였고, 한국 정부의 즉각적인 PSI 전면참여 선언과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제 결의안 채택으로 바야흐로 한반도 핵 위기는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서로간의 대립의 골이 깊어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에서의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한반도 위기 상황에 커다란 비애를 느낍니다. 서로를 향한 적대감이 언제쯤 해소될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정부의 대북정책이 지금의 상황을 초래한 데 큰 책임이 있으며, 갈등해결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도리어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기존의 남북 정상이 합의했던 공동선언들은 사문화되었고, 서로를 비방하고 적대시하는 분위기가 다시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북 선제 타격이나 흡수통일을 의미하는 발언들을 거리낌없이 쏟아내기까지 합니다. 이산가족 상봉은 단 한차례도 이뤄지지 못했고, 개성공단은 존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위기를 관리하고, 상황악화를 막아야 할 정부가 앞장서서 남북간에 불신을 높이고 갈등 격화를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대북정책으로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은 물론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만 키울 뿐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거듭 핵보유 의지를 밝히면서, 핵재처리에 나서겠다고 천명했고, 남한도 미국으로부터 핵우산 제공을 확인하며 이를 명문화하였습니다. 핵 억지력으로 서로를 견제하는 악몽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북한 모두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포기하려는 것은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는 원칙이자 정책이어야 합니다. 이미 그러하듯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 시도는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의 핵억지력 보유, 공격적인 전력증강의 명분이 되고 있고, 이것은 모든 관련국들의 군비증강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북한이 핵무기 보유 시도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6자회담 참가국들도 협상을 통한 평화적인 핵 문제 해결 원칙을 져버리지 말기를 촉구합니다.

남북관계가 악화될수록 분단시대를 통해 만들어진 질곡들은 더욱 더 우리의 삶을 옥죕니다. 반북 정서가 이념화되는 수준에 이르면서 남남 갈등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안보라는 이름 하에 국민 기본권이 억압당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염원조차 불경시 되었던 그 시대로 회귀하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한국 전쟁 발발 59주년을 맞이하여 한국 전쟁의 진정한 교훈을 되새기고자 합니다. 한국 전쟁이 우리에게 남긴 진정한 교훈은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인식을 고양시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무력충돌의 가능성을 사전에 막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군사적, 정치적 대결로 치닫는 남북관계를 상호 존중과 화해협력의 관계로 전환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군비경쟁이 아닌 군비축소로, 군사적 대결이 아닌 평화적 공존으로 평화적이고 민주적이며 호혜적인 남북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남북한은 이제 서로 총을 내려야 합니다. 승자없는 전쟁을 위해 총을 겨냥하고 있는 이 비극의 역사에 우리는 과감히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


2009년 6월 27일
한국전쟁 발발 59주년 즈음 한반도 평화를 촉구하며


 개척자들, 나름, 무기제로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박물관, 평화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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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이 먼저 총을 내리고 자체 인민들부터 보살펴 주시죠. 그럼 남도 총을 내릴게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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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한은 덮어두고 비방하고, 북한 편만 들어주시는 건.
    • Jul 13, 2009
    • 댓글
    • 수정
    • 삭제
    "우리는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정부의 대북정책이 지금의 상황을 초래한 데 큰 책임이 있으며, 갈등해결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도리어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 금강산에서 비명횡사하신 故박왕자님은? 재발방지 약속까지는 접어두더라도 진상조사조차 협조하지 않으려고 버텼던 북한측 태도는 마치 없었던 일처럼 숨겨주시고, 노골적으로 북측 편을 들어주시는 건 좀... 편향되어 있다는 느낌을 지울수 없네요. 상식적인 사고도 안되나요? 억지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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